•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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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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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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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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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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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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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labor market regulations on FDI and the production of foreign firms. Design/methodology - We use an index of employment protection along with data on the FDI and production of foreign affiliates that are provided by the OECD. Findings -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strict employment protection discourages both the production and initial entry of foreign firms, with its impact on production being larger than that on the initial entry decision. The result is robust to various specifications in which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s are used by applying a unionization rate and a severance pay for redundancy dismissal as instruments, respectively. Therefore, policymakers should not limit their focus to tax incentives, cash grants, and relaxation of market regulations, but they should also extend their attention to labor market deregulation and decreasing non-wage cost to attract more foreign firms into their countries.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on the impact of employment protection rules on the foreign firm's decisions regarding production as well as initial entr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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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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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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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IT 졸업자들의 성과를 보기 위하여 IT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고용, 임금, 근속기간 등 노동 시장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Monte-Carlo와 Calibration 방법인 실증 모형을 통한 추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동을 살펴보면, 4년제 IT 전공자는 반복적인 취업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근속일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비IT학과 전공자의 근속일수는 취업횟수가 반복됨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IT 관련학과 졸업자들은 여섯 번째 취업까지 비 IT 학과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는 대학졸업자의 능력에 대해 통제한 후 대학에서 IT를 전공한 졸업생의 임금은 비 IT 학과 졸업자들에 비해 0.8% 정도의 임금프리미엄이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IT노동시장은 전문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는 대학 이상의 수준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둘째 입금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능력을 고려할 경우 임금차이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할 지라도 금액상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어 IT 전공의 프리미엄은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보다는 취업, 즉 고용의 가능성과 안정성에 있다하겠다. 끝으로 분석을 IT 산업과 다른 산업과 비교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깊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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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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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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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별 자료에 기초하여 무역거래 자유화 확대가 고용조정의 속도와 고용의 임금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조정 속도는 취업자 기준보다 피고용자 기준의 경우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며, 수입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서 수출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개방의 확대는 피고용자 기준으로 볼 때 고용조정 속도를 조금씩 느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주로 수출 비율 상승에 의해 주도된다. 고용의 임금탄력성은 경제개방률이나 수출 비율이 높을수록 상승하여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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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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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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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률에 임금이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패널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실업률이 1퍼센티지 포인트 하락할 때 실질임금률은 약 3.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Blanchflower and Oswald(1990, 1994, 1995)가 발견한 임금곡선(wage curve)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탄력성의 절대값은 0.1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률과 지역실업률의 관계는 영구적인 부분(permanent component)에 있어서나 일시적인 부분(transitory element)에 있어서나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형인 지역실업률과 총실업률을 동시에 포함시킨 임금함수의 추정에서, 임금은 주로 총실업률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실업률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이 일차적으로는 지역노동시장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4)의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총실업률이든 지역실업률이든 시간지연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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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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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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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과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과 임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가구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부족 미스매치와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각각 4.9%, 5.5%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는 각각 5.3%, 9.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3.8%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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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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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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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1997, in the course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shortage of foreign currency there was a significant phenomenon, the irregularization of human labour resources. There was no exception in hospital, either. Most hospitals put a lot of thought to solve the problem about irregular workers.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the problem of irregular workers has been raised as a main topic of all.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spect the actual state of irregular workers and to understand the positive effect of protecting irregular workers, recently established and revised, o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hospitals. After enacting irregular labours protection acts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labour rules of hospitals would be changed.(56.7%). The plan to solve irregular worker's wage issues would he carried out step by step, but some hospitals have not examined the plan yet,(81.9%). Many hospitals had a plan that irregular worker's wage would be actualized in two or three years.(78.3%) The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irregular workers arc as follows: 1) the introduction of functional wage system, 2) the convert from automatic rising wage system to annual wage system, 3) the incentive grade system according to management result, 4) lower functional group wage system, 5) non-term contract wage system. From the point of the opening medical market and securing competitive power of hospitals, it is prospected that irregular works would be increased also in future. So to manage irregular workers effectively would be essential in maintain hospital's competitive power and improve medical service.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 follow: (1) In hospital,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in hospitals was lower than that of all irregular workers in Korea. (2) In hospital, the wage level of irregular workers was higher than that of irregular workers in Korea. (3) In hospital, the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ratio of irregular workers was higher than that of all workers in Korea. (4) In hospital, there seems to be no appropriate and active measures to improve labour condition of irregular workers, yet. (5) In many hospitals, the policy of irregular workers would be expected to revised for the law standards. In this study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irregular workers were proposed and it was expected to contribute decisions-making in hospital management, especially when using human resources.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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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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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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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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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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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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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value of marginal products(VMP) of agricultural labor, capital and land. The resources are the major portion of input costs of agricultural projects. To appraise economic feasibility of agricultural projects, the real value of the resources would be estimated by VMP of the inputs rather than by distorted actual market prices such as rural wages, rent and interest. To convert the market wage rate into shadow wage rate, covertion factor of 0.90 would be appicable based on the study results. To evaluate the right of way and compensation, VMP of land is recommendable to apply in land pricing rather than actural land rent prevailing in rural area which has been underrated on account of labor shortage and difficulty of farming. Discount rate as a opportunity cost of capital should be applied 7-8% considering the VMP of capital and interest rate of foreign loan from IBRD and ADB. For the successful appraisal of the agricultural projects, the recommendation of this study would be applied in the futur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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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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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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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취업 산업수요의 지역 범위 설정은 전문계고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선결요건이다. 시 도 교육청의 권한 구역을 기준으로 취업자의 약 38%가 지역 이동하여 첫 번째 직업을 가졌으며 상당수가 상업 계열을 졸업한 여성으로 제조업/전기 전자 직종에 취업하였다. 지역이동은 자격증과 같은 개인의 인적자본과 정(正)의 관계가 있었다. 지역이동의 임금효과는 기술수준이 높은 직업에 취업함으로써 얻은 간접효과보다는 지역이동의 직접효과였다. 성향점수 매칭 및 Rosenbaum(2002)의 민감도 분석을 활용한 결과는 지역이동의 유의미한 임금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