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ket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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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졸 청년층의 재학 중 직무경험이 첫 일자리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Job Experiences of College Graduate Youths on Employment Period in Their First Job)

  • 유재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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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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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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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근속기간 이탈 위험요인들과 재학 중 직무경험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2015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한 30세 미만의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 중 직무경험자들은 비경험자들에 비해 가계소득과 같은 경제적 특성에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학교특성에서는 활발한 취업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학 중 직무경험 여부에 따라 초기 노동시장 진입 특성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재학 중 직무경험자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짧고 근속기간은 길었으나 임금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Cox 회귀분석을 통해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재학 중 직무 경험, 경험횟수, 경험기간이 이직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재학 중 직무경험이 다음 일자리의 유지기간을 높인다는 점은 이전 직장경험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재학 중 직무경험 횟수가 많은 점은 반대로 근속기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는 사교육 과잉 문제를 풀 수 있나 (Can Welfare States 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 이신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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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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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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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진복지국가의 사교육과 소득재분배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멈추고 있지 않다. 사교육 과잉 현상은 분명히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입시 자체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의미는 미래의 삶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나 학생의 합리적 선택이다.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이런 믿음을 반영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사교육 과잉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스웨덴과 독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들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역할도 대학 입시와 반드시 직결되어 있지 않다. 소득 재분배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입시 제도가 아니라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에 있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鄕鎭企業의 입지특성과 존립기반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Viabilities of Chinese Township Enterprises in Yan-bian Korean Ethnic Autonomous District)

  • 여필순;이철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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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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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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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延吉市 鄕鎭企業의 입지특성과 존립기반을 밝히는데웠다. 중국의 향진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농촌잉여 노동력 문제의 완화와 도시.농촌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향진기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도시 인접지역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러한 입지특성은 단순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다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자금, 기술 및 판매상의 문제점을 도시기업과의 연합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경영특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도시의 대규모 기업과의 경정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지역내 풍부하고 저임금의 農民工 노동력 중심의 국지적 노동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반면에 향진 정부의 역할은 초기단계에는 기업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좌를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개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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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발산업의 진화 동태성과 쇠퇴 요인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the Evolutionary Dynamics of the Footwear Industry in Korea)

  • 김성주;임정덕;이종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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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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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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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진화경제학적 관점으로 한국 신발산업의 진화적 발전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의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 진화론적 관점은 기업의 선택과 모방, 진입과 퇴출, 기술적 특성과 혁신과정 등 산업의 발전경로에 관한 복잡한 요인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지속되며 공진화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신발산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신발산업의 쇠퇴 요인을 임금 상승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찾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신발산업의 쇠퇴 요인을 국내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모방의 경로, 지배적 기술 패러다임,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규제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생산체제로 변화하는 메조 궤적의 진화적 발전경로의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신발산업은 스포츠화, 특히 혁제운동화의 제조기술에 대한 학습과정과 OEM 주문생산에 기초하여 성장했으며, 한국 신발산업의 사양화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조건과 시장선택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진화적 선택과정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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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노동력 수급전망(2000년~2005년) (The Labor Force and Employment Outlook in Korea:2000-2005)

  • 최강식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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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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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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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활용속도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변화 상황에서 노동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베이비 붐 세대의 장노년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 인구의 고학력화, 여성 노동력의 급증 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내의 직급구조나 고용관행의 변화, 심지어는 임금체계의 변화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노동력 수요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에서 지식집약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고용 역시 지식 집약 산업에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기술 산업 및 고학력 직종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 직종이 증가하고 정보통신 인력, 여성인력 등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는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소득분배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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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The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 of Count Regression Models for Married Women's Completed Fertility in Korea)

  • 김현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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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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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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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을 Coun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자녀수가 감마(Gamma) count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기본적인 회귀분석과 40세 이하 기혼여성의 완결출산에 대한 대리변수로 예상출산자녀수에 대한 회귀분석, 허들모형 그리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자녀출산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을 각각 이용하여 다각적인 방법론으로 출산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40세 이상 기혼여성의 자녀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18{\sim}39$세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이 자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39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여성들에게서 출산 예상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고, 출산과 경제활동참여 간에는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들모형을 이용한 결과, 기혼여성의 학력은 자녀출산 여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녀수 결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기혼여성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다양한 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Becker의 Quantity-Quality 모형의 핵심내용은 우리나라의 자녀수 결정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류운송산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Effect of Regulation in Logistics/Transport Industry)

  • 김정욱;위서연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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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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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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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돌봄노동의 제도화와 여성들의 차이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Labor and Differences among Women)

  • 이숙진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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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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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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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복지국가의 핵심적 키워드인 '돌봄'과 '돌봄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돌봄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돌봄'은 도덕성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복지국가에서의 돌봄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활동'으로 제한하여 가사노동과 조작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책적 제도화에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돌봄노동은 동기적 측면에서 시장노동과 구분되지만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 그 자체는 표준화되거나 상품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돌봄 제공자에게 정서적 동기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여성의 가족 내 무급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를 통해 제도화하는 복지국가는 돌봄 노동에 대한 급여지급과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돌봄노동의 제도화방식은 여성임금노동자와 여성전업주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여성계층의 양극화와 같은 여성내부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금급여 중심의 돌봄노동 제도화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근대적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노동과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돌봄 노동력 자체를 양극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좋은 일자리로서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여성주의 진영의 복지국가운동은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서비스 확대로 제도화하고 이와 동시에 돌봄노동의 탈성별화를 위한 정책 목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evelopment Fee for Archaeology and Suggestions)

  • 김권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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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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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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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시장실패양상을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식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이다.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매장문화재발굴제도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면서 민원을 사전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폭탄이 되는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국비발굴예산의 대폭확충을 통한 개별민원의 감소도 모색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민원을 가진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입찰, 부실 발굴 등에 대한 발굴법인의 자정(自淨)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방지와 양성을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신분체계의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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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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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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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