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환경 적합성이 조직 및 직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환경 적합성의 하위변인은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상사 적합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조직 적합성만이 유일하였고, 직무 애착의 경우 조직 적합성, 상사 적합성, 직무 적합성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양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한 제언 및 향 후 개인적 특성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United States enforces the seafood import regulations so-called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and by 2023, all exports of aquatic products and processed fish products by fisheries which have not obtained an "Comparability Finding" from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will be completely banned. Therefore, to respond to the US MMPA, it is critical to identify technologies and methods used in worldwide for reducing bycatch of marine mammals. In particular, marine mammals are frequently caught in five fisheries (trawl, gill net, trap, stow net and set net) in Korea, which is facing a great challenge. This study presented bycatch reduction methods by five fisheries, classified the methods by country, and suggested appropriate reduction methods which can be applied in Korea.
Simpson and Hunter (974) 의 포텐셜 에너지 anomaly(V)를 이용하여 한국 남해의 여름과 겨울철 성층 변동 및 수온과 염분이 성층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온 및 염분은 국립수산과학원이 1999년 8월, 2000년 2월에 실시한 정선 관측 자료이다. 8월(여름)은 남해의 외해측에서 V 값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2월(겨울)의 경우 연안역 가까운 곳에서 높게 나타났다. 8월은 대기의 가열 현상 및 쓰시마난류의 유입 등이 V 가 증가하는 주요 인자이며, 2월은 대기 냉각 및 남해연안수의 확장이 표 저층간의 성층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 시기에 걸쳐 수온이 염분보다 성층의 세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8월에는 수온과 염분이 성층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반면, 2월에는 염분이 성층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구역 내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제구역 내 선박과 교신을 하며, 교신내용은 수기로 관제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수기로 작성하는 관제일지는 상황적 한계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수 없으며, 여러 업무로 매 순간 기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제사 시선분석을 통해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관제일지의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시선추적장치를 활용하여 당직자의 시선을 측정했다. 시선 측정결과, 해상교통정보가 집중되는 운용콘솔에 약 65% 시선이 향하고 있었다. 관제일지는 약 9%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제사의 시선이 향하는 영역은 대부분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영역인데 반해, 관제일지는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으로 집중적인 교통관리를 위해서는 정보 처리 및 제공에 업무가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한수역에서는 Bank cushion과 Squat의 작용으로 인하여 선체의 운동특성이 변한다. 실선을 통한 제한수역에서의 조종성능의 측정은 선박의 안전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한수역에서의 측벽효과와 Squat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선박의 운동을 모사하였다. 선박과 안벽의 거리가 좁을수록 선수방위는 많이 변하였다. 선수방위의 최대 변화치는 선폭에 대한 이안거리의 비(D/B)=0.2에서 $22.37^{\circ}$를 나타내었다. Squat는 속력이 빠를수록 흘수가 작을수록 커졌다. Squat의 최대치는 흘수에 대한 수심(H/d)=1.25, 속력 8knot일 때 0.29m였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한수역에서는 감속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area around Jeju Island, the squid jigging fishery and the hair-tail angling are popular. Therefore,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and shift of fishing grounds is very important. We have received and analyzed AIS data of all vessels around Jeju Island from October 16, 2016 to October 16, 2017, and extracted the positions of the fishing vessels with the sam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s the fishing vessels of their fisheries. The distribution chart of the frequency of fishing vessels appearing in each predefined fishing grid ($1NM{\times}1NM$) was analyzed. So we took a analogy with the monthly shift of fishing grounds. Many fishing vessels appeared in the seas around Jeju Island from November 2016 to January 2017, and the frequency of their appearance was maintained. In November, however, fishing vessels were mostly concentrated in coastal waters. Yet, the density gradually weakened as they moved into January. From February, the frequency itself began to decline, making it the worst in April. The high concentration of fishing vessels in the waters leading from Jeju Island's northwest coast to south coast in November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the yellowtail fishery that are formed annually in the coastal waters off the island of Marado. In May 2017, the appearance frequency of fishing vessels increased and began to show a concentration in coastal waters around Jeju Island. Fishing vessels began to flock in waters northwest of Jeju Island beginning in July and peaked in August, and by September, fishing vessels were moving south along the coast of Jeju Island, weakening the density and spreading out. Between July and August, fishing vessels were concentrated in waters surrounding Jeju Island, which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the operations of fishing vessels for the squid jigging fishery and the hair-tail angling.
유속의 변화에 따른 오일펜스 만곡부 후면의 속도장과 압력장, 와도 및 난류 강도를 계측한 PIV 실험의 결과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 경계역의 후면부에서의 흐름 방향이 전면부의 흐름 방향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압력 분포의 양상이 달라졌으며 난류도 더욱 불규칙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PIV 실험과 동일 조건으로 수행한 CFD 해석 결과, 후류의 유동 패턴이 0.3m/s이하의 저속인 경우는 PIV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유속이 0.4m/s일 때는 오일펜스 자체의 유연성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나타났고, 오일펜스 하단의 압력차로 인한 불규칙한 난류가 수면까지 영향을 주었다.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Electronic Contracts made with the intention of electronic computer information networks are emerging as a new legal problem which can not be solved in the conventional legal system governing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indicator's decision determines the effect and formation of the contracts in the face-to-face or written contracts but electronic decision through computer information network is established the working process of electronic signals-electronic contracts are not only difficult to separ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but questioned to be solved by the theory of the general legal action. Ministry of Transportation is scheduled to introduce real estate sales and lease contract using a variety of electronic devices such as computer, tablet PC, smart phones and so on without a paper contract. This system is conducted to global expansion of Seoul in demonstration zone on May 8, 2016 and will be implemented nationwide in the second half of 2017. Electronics contract Real estate has some benefits because made by linking electronic contract system and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 the economic effects discounts on various kinds of fees, the prevention from real estate fraud beforehand and the solution to the complexity of the process the seller and the buyer visits The Real estate agency. However, it has some problem- the disorder in the real estate contract market, the occurrence of the real estate agency accident and the author of the electronic real estate contracts have limited only to realtor. In this paper, I suggest the activation plan to search for establishment and effect of electronic contracts and declaration of intention in electronic depending on the Electronic Contract Real Est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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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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