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pose a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responding to national disasters and emergency situations.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four key elements of successful disaster response systems: responsiveness, controllability, expertise, and devotedness. On the basis of the four key elements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by discussing the issues inherent in the current structure and by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high-profile national disaster cases-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and the Gwangsan Rescue of buried people in 2013. Then, this study proposed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which the NEMA i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t coordinates and controls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police, maritime police, and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also proposed a reorganizational plan for the reg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tatus of firefighters should be elevated to the national public servant level in order to achieve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solve existing problems that come from the current separated systems.
최근 IT융합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의 활용으로 생활의 편리 및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응용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융합 기술을 활용해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재난 상황을 감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중앙 서버로 재난발생을 알린다. 중앙 서버에서는 건물내부에 있는 인원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리고 평소에 조명등으로 사용되는 LED를 능동적인 비상구유도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를 넘어 해양재난으로,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사회의 건전성까지 황폐화시킨 사회적 참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규모 선박사고나 해양오염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등 각종 해양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해양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위기를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해석한 '검은 백조 이론'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각 방어장벽별 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특정 방어장벽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함이 위기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양재난의 검은 백조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재난을 관리하는 주관기관을 일원화하여 해양안전관리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해양재난대응 현장지휘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현장에 투입된 모든 대응세력들이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라 단일조직의 구성요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고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연안도시는 내륙도시보다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풍수해가 크며 도시마다 풍수해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연안도시는 풍수해 특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 연안관리, 재해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풍수해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과 일본 풍수해 관리체계를 검토한 후 연안도시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방재지구 대상지 선정 의무화, 연안도시통합관리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재지구로 지정, 방재지구를 풍해방재지구 수해방재지구 침식방재지구로 세분화,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을 조례로 지정 등을 제안한다. 연안관리 측면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심각구역 연안침식진행구역 연안침식발생우려지역으로 세분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결정, 연안도시 침식예상도 작성 등을 제안한다. 재해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합, 지자체 주도 방재체계로 전환, 지역단위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지역방재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According to the research and investigations performed on Port Facilities for cargo-works of hazardous materials around the Port of Busan, a conclusion was drawn that the manually operating foam tower monitors are ineffective as they are hard to access due to the radiant heat under contingency circumstances such as a fire. Moreover, in some cases, the effective range of Foam Tower Monitors are insufficient to reach docked ships and manifolds where hazardous materials are being unloaded. In addition, Dangerous Goods freights are inadequately and inefficiently stored regardless properties of hazardous substances due to complicated local regulations, and some are equipped with inapplicable facilities for docked ship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counteract the contingencies and obtain safety, it would be recommended to install adequate facilities.
차세대 재난망 기술로서 언급되고 있는 PS-LTE는 LTE 기술을 근간으로 공공안전 통신에 필요한 단말 간 통신, 그룹통신 등을 지원하는 통신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PS-LTE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PS-LTE를 활용한 재난망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는 폐쇄망의 특성상 기존 상용망과 별도 구축이 필요하며 많은 기간과 비용의 소요가 예상된다. 효율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신규 구축보다는 기존 LTE망에 보안 및 접속우선권 등의 문제를 보완하여 신규 구축하는 PS-LTE망의 연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전 검토가 매우 필요하다.
돌고래호 사건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통신에 대한 육지와 구난 시스템과의 비상 통신 문제가 되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상 구난과 비상 재난을 위한 연계 통신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 해상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단독으로 재난을 처리해야 하므로 연계 통신 시스템이 보다 완전하게 갖추어 져야 한다. 해상에서 침수되어 침몰하는 선박과 잠수함에 대한 비상 통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육지에서는 해상과 해저의 선박 및 잠수함의 비상 재난에 대비한 육상 연계 통신과 연계 통신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통신 프로토콜과 비상 재난을 대비한 위치 확인 및 육상과 통산을 위한 비행기나 인공위성과의 연계시스템을 연구한다.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 국적 초대형 여객선 코스타 콘코디아호가 부분 침몰되었다. 당시 해당 선박은 4,252명의 여객과 승무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사고 며칠 후 3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사고 24시간 이후 두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이탈리아 선원들이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2012년 6월 18일까지(본 논문 발표일 기준) 총 32명의 사망자와 64명의 부상자 등 총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해사안전 문제의 치유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현재까지 사고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 초대형 이탈리아 여객선 코스타 콘코디아호의 재난 경과 보고서로써 사고의 문제점, 원인,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하나의 주된 결과로써 향후 이러한 초대형 여객 운반선의 경우 국제 해사 안전적 관점에서 혁신적이고 지능적인 선박 퇴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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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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