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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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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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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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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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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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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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문제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대책 중에 하나인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글로벌 노력 중 하나는 적용 할 규칙, 규범, 원칙과 절차를 포함하는 국제 기후 변화 체제의 확립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또한 해양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함께 제공한다. IMO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규제 이니셔티브를 개발했다. 한편, 중국은 배출통제구역(ECA)을 설정하는 새로운 항만 규제를 발표하였다.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발해만 등 일원에 황함유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MO 및 중국 항만에서의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를 분석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중국의 해운업계는 국제 해운 시장의 온실가스 대책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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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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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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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year 2010 has been regarded as a year of China's assertive diplomacy. A series of China's behavior--including China's critical reaction to the U.S. for its sales of weapons to Taiwan, the Dalai Lama's visit to President Obama, China's arbitrary designation of 'core interests' over the South China Sea, China's inordinate reactions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Yeonpyeong bombardment, and China's activities in the Senkaku/Diaoyu island areas--has served as the witnesses to China's assertive diplomacy in 2010. The major causes of China's assertive diplomacy can be summed up by three factors: potential power transition from U.S. to China; emerging China's nationalism; and the recession of the Tao Guang Yang Hui as a diplomatic principle. But a majority of Western sinologists claim that China's assertive diplomacy is defensive in terms of its character. China's neighboring states, however, perceive its assertive diplomacy as diplomatic threat. Due to these states' geographical proximity and capability gaps with China, these neighbors experience difficulties in coping with China's behavior. In particular, China's coercive economic diplomacy, in which China tends to manipulate the neighbors' economic dependency on China for its diplomatic leverage, is a case in point for China's assertive diplomacy. China's assertiveness seems to be continued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Xi Jinping government. Although the Xi government's diplomatic rhetorics in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and the "Convention for Neighboring States Policy" sound friendly and cooperative, its subsequent behavior, like unilateral announcement of Chines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CADIZ), does not conform with its rhetoric. Overall, China's assertiveness has been consolidated as a fashion of its diplomacy, and it is likely to continue in its relations with neighbors. As a neighboring state, the ROK should approach to it with more balanced attitude. In addition, it needs to find out a new diplomatic leverage to deal with China in accordance with its security environment, in which China plays a growing role.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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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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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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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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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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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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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를 통한 수중생물의 이동을 막기 위해, 2004년 선박 평형수와 침전물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34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가 IMO 활성물질 승인을 받았고, 이 가운데 20개 처리장치가 최종승인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IMO 활성물질 승인을 받은 처리장치에 대한 작용 원리와 총잔류산화제(TRO) 농도를 고찰하였다. TRO 최대 허용 배출 농도는 중화장치를 통해 낮추어 대부분 0.2 ppm 이하의 농도를 보였으나, 최대 처리 허용 농도는 장치별로 1-15 ppm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처리장치 별로 TRO 처리 허용 농도의 차이는 처리장치의 특성 및 필터의 유무와 종류 등과의 연관성 보다는 생물 사멸시험 시 생물종 특성과 수온, 탁도 등 수질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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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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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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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MO는 1994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ISM Code를 채택하였으며, 2002년 12월 선박, 선원, 화물, 항만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ISPS Code를 채택하였다. ISPS Code는 2004년 1월부터 발효되는바, 해운회사 및 항만당국은 본 규정의 시행에 매우 촉박한 상태이다. ISM Code와 ISPS Code는 ISO 9001의 경영시스템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목적은 다르다. 따라서 이들 세 기준들의 요건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들 세 기준들의 배경, 원리, 요건들을 비교분석하고 해운계가 ISPS Code에 적합하게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참고가 될 제안을 제시한다.

• 한국기계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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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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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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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ntainer vessels continue to grow in size, led by global shipowner. Large ships can be loaded more cargo at a time, reducing the cost of transportation per teu. this eventually leads to economies of sale, in which the production cost per unit decreases with increasing output. in accordance with the 70th Conven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s of January 1, 2020, MARPOL Annex VI Regulation 14.1.3 will be effective. All vessels must be meet these criteria to reduce Sox emissions and reduce NOx emissions by reducing the content of manned sulfur oxides from 3.5% to less than 0.5%, otherwise IACS Member States Entry to the port is denied. in order to do that need to LNG storage tank. in this study characteristic of the material after line heating (600℃,700℃,800℃,900℃) of 9% Ni steel used in the manufacture of LNG fuel tank of ship were verified using by mechanical test. In the heating method by line heating. The initial properties of steel are changed by variables such as temperature, time, speed. The experimental data of line heating presented in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initial change of 9% Ni steel could be minimized.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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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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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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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처음 승선한 실습 기관사가 선박 기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긴 시일과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짧은 시간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비상시 적절한 판단을 가능케 하도록 STCW-95 권고안을 따르는 여러 형태의 시뮬레이터가 개발되어 교육 훈련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관시뮬레이터는 전량 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국제협약의 개정이나 기술발전사항 등을 바로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기관사가 보조 보일러, 배기 보일러 및 증기터빈과 같은 증기계통의 각종 장치간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용 보조 보일러 시뮬레이터 개발에 대하여 논한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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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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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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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o ensure ship's safety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from ship,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been making much effort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possibilities threatening ship's safe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Many vessels navigate at sea in lack of standard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elevant to ship's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Even though the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perfect and continuous control for safety of ship, it cannot has jurisdiction over ships hoist its flag reasonably at all times. So the Port State has strengthened the Port State Control(PSC) activity as one step of eliminating sub-standard vessels.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mentioned above, this study deals with PSC activity in Korea and port of Pusan. Total 582 ships, inspected in port of Pusan from 1st January 1998 to 30th September 1999, were analyzed in various aspect and extracted results as follows : \circled1 The inspection rate in Korea was much lower than the other states taking part in Tokyo MOU, \circled2 For flag state, the ships belong to flag of convenience(FOC) had much more deficiencies than non-convenience flag ships, \circled3 For ship type, 39 number of general dry cargo ship were detained at Pusan with serious deficiencies, \circled4 For deficiency item, the items such as life saving appliances, safety in general, navigation, load lines and fire-fighting appliances were occupied over 71.7% of total number of deficiencies, \circled5 In Asia-Pacific region, Korea was one of flags with detention percentages exceeding 3-year(1996~1998) rolling average detention percentage. Average detention rate of Korean vessels was 6.73% which was over 0.24% of average detention rate(6.49%) in Asia-Pacific region. These results may reflec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SC inspection for foreign vessels and are useful for preparing PSC inspection for ocean-going ships registered in Korea.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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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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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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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국제해사기구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46차(외교회의 결정 2001년 10월 5일)회의에서 유기주석계 방오도료 사용금지 (2003년 1월 1일 선체 사용금지, 2008년 1월 1일 선체 잔존금지)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방오시스템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