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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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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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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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항만혁신클러스터의 성공도 예측과 평가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항만혁신클러스터 정책, 자원, 운영 등 3가지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3항목은 다시 12개의 요소로 세분화하였다. 평가요소의 중요도는 코호넨 네트웍에 의해 산출되었다. 그 결과 자원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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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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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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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digitalization accelera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arine traffic environment is also expected to change rapid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a new service for Aids to Navigation (AtoN) to respond to a new marine traffic environment and suggest service requir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hip's operator.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ship operators was conducted and IPA analysis was performed. Marine traffic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Image-based ocean environment information services were deduced as high-priority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ship operators. Thus, the derived results can serve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new AtoN services and determining policy directions.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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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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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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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가 지속되면서 기존 선박 통항로가 협소해졌을 뿐 아니라, 해상교통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 해상구조물 설치, 항만 정비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시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항해민감시설이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정도를 전문기관에 의해 사전평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해상교통안전지단제도를 법제화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힐 목적으로 진단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외 유사진단제도를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진단제도의 과학적 표준적 시행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진단제도 기술기준 연구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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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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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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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토의 3면이 바다인 반도의 지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영토 확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활동의 무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확장됨에 따라,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 도서영유권, 해양과학조사 및 대륙붕 개발 등을 둘러싸고 인접국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는 등 국제적 협력과 국가간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해양경찰은 기존의 해양주권수호에서부터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왔다. 특히 해상안보, 해양사고, 해상범죄, 해양오염에 있어 날로 증가하는 경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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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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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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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espite the deep concerns against the DPRK and the harsh sanctions imposed on it, the country renders the sanctions futile by facilitating various illegal trades such as the ship-to-ship transfers of petroleum or coal. Rec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nt into paying attention to solve this matter. Among the measures the community can take, "reinforcing the search and inspection of the DPRK related vessels transiting in the high and territorial seas" is the best policy approach to reduce the sanction evasion and prov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considerable bargaining advantages. This measure requires the forceful action by legal enforcement agencies, also known as VBSS. (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 It would make the deals prohibited by the UNSCRs (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less profitable by reducing the expected return on the deals and increasing the cost for them. So, it would make the illegal deals under the table less attractive. The DPRK has been able to render the sanctions futile by exploit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maritime sanctions. The resolutions are short of being specific about law enforcement, and the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s legally nonbinding. However, if the UNSCRs and the PSI are combined, they can generate a new source of power and exploit the weakness of the DPRK. Noting that the recent UNSCRs stipulated all the legal discussions in the resolutions are confined and applied only to the DPRK, the PSI can target the commercial trade as well as the WMD-related materials in the case of the DPRK's illegal maritime practices. Therefore, the PSI endorsing partners should go beyond mere commitments. They should discuss action plans to implement the maritime interdictions to the extent that they discourage the DPRK and its business partners continuing the illegal activities.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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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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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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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도주의에 따르면 동맹은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을 방지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그렇다면 나토의 회원국인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에게해 분쟁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이 연구는 회원국 간 분쟁을 방지하는 동맹의 역할이 해양영토분쟁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해양영토는 육지영토와 다르게 다층적인 경계로 인한 복잡성을 가진다. 또, 기후변화 등에 따라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변화하는 유동성이 있으며, 해양영토에 상시 경계가 제한되어 대응의 임계점이 모호하다. 오랜 기간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동맹의 제도에 따른 정보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영토분쟁의 특징으로 인하여 동맹의 회원국 간 분쟁 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석유 시추 등 자원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며, 동맹의 결속과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 및 동맹관계에도 정책적 함의를 주며, 동맹과 해양영토분쟁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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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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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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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조직의 정보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조직차원에서 정보보안 관리와 정보보안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특히 조직구성원들의 정보보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정보보안 인식의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직의 정보보안이행 정도가 정보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표본 집단으로 해운 항만조직과 금융 보험 조직의 구성원들을 선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결과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운 항만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보안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보안태도, 정보보안관심도로 확인되었으며, 둘째,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보보안규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정보보안처벌과 정보보안교육은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보보안인식은 정보보안정책준수, 정보보안능력, 정보보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정보보안정책준수는 정보보안능력과 정보보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능력과 정보보안행동은 정보보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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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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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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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과 함께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지연시켜 지역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차 항만분야의 갈등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항만분야 갈등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항만분야 정책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지방청 및 항만공사의 개발·계획 담당자,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종합시책 관련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갈등발생원인, 사전적 관리방안과 사후적 해소방안을 도출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소통 수단 부재'로 나타났다. 사전적 갈등관리방안은 '구체적 사안 결정 전, 지역 의견 수렴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이, 사후적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갈등원인 조사, 대안 마련 과정에 현지 주민 및 객관적 인사 등을 포함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 단계별 갈등관리기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201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만분야를 반영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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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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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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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hether or not insurance policies are securities has been debated for nearly a century. The position of claiming that an insurance policy has securities properties is premised on the concomitant nature of the maritime cargo insurance policy to the bill of lading. However, in reality today, marine cargo insurance policies are transferred between par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two securities go through the same distribution process.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securities properties of an insurance policy is particularly debated when the insurance policy is issued in a order or bearer form. In a normal insurance policy, the name of the right holder, such as the claimant, is written on the insurance policy, and it is not usually transferred by endorsement. In principle, insurance policies are interpreted as neither securities nor negotiable securities. Sometimes, research is being done on legal reform to respond to digitalization of securities, and bills of lading are the subject of research. If marine cargo insurance policies, which are sometimes premised on distribution, have securities properties, the status of the regulations on digitization of bills of lading currently being studied may be helpful for digitization of marine cargo insurance polic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ecurities of marine cargo insurance policies are reviewed based on recent practice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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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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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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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three guidelines of its security polic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and Midterm Defense Buildup Plan, exceptionally at one time. This means Japan has been seeking the new strategy an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nsidering changing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Japan revised the security laws for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authorized the use of force even when Japan is not under attack. Also, Japan renewed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in twenty years, and has expanded JSDF's scope of activity to a worldwide level. These changes imply Japan would constantly seek to build military forces focusing on naval forces. Because Japan's naval forces, the JMSDF is the means that allow Japan to use its force at anywhere overseas and expand its roles and miss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by the basis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is research will analyze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trend of force development and eventually look for the implication on our maritime security These days, Japan has perceived Chinese rapid increase of naval power and pursuing of maritime hegemony as a grave threat. In response to this, Japan is designing new maritime strategy, which are "remote islands defense and recapture" and proactively develop a new type of naval forces to accomplish this new strategy. The Japan's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is to harden its defensive posture in Nansei islands which correspond to China's 1st island chain for chinese A2/AD strategy and directly encounter with China and to protect its own dominium and maritime interest while supporting US national strategy in East Asia. Japan continues to build compact, multi-functional ship to accomplish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and keep strengthening its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y to include build of new amphibious ship, and large, multi-functional ship which can provide effective C2. These changes imply that Japan is shifting its strategy from passive and defensive to proactive and aggressive way and continues to pursue naval buildup.The implication of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naval buildup needs to be observed carefully and we need to keep developing naval power required to protect our maritime sovereignty and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