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itime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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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의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해적행위 대응 협력: 한국과 아세안의 해적행위 대응 관행 분석 (Counter-Piracy Cooperation to Strengthen New Southern Policy's "Peace": An Analysis of ROK and ASEAN's Counter-Piracy Practices)

  • 부예린;김수진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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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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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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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미중 경쟁의 격화로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이 매우 위태로워졌다. 한국도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물길을 헤쳐나가야 하는(navigating the water)"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남방정책"(이하 NSP)이 한국 외교정책 부문의 핵심어가 되었다. 한국은 NSP를 통해 남방 파트너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및 안보 이해관계를 다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대 주요 영역(3P), 즉 사람(People), 번영 (Prosperity), 평화(Peace)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NSP는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같은 다른 주요 외교 의제들과의 협력 역시 모색하며, 이러한 점에서 NSP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NSP가 갖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시기적절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현재까지 결과를 간략히 평가한 결과, "평화" 축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는 데 불충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한국 신남방정책의 "평화" 축을 강화하는 방법은?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논문은 해적행위 대응에 관한 협력을 해법으로 식별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2) 한국과 아세안이 해적행위 대응에서 협력하는 방법은? 이러한 노력들을 한국의 NSP에 통합하는 방법은? 본 논문은 상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 접근법에 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식별한다. I장에서는 NSP의 전략적 중요성을 개관하고, "평화" 축을 평가한다. II장에서는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과 그 처방들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접근법을 조사한다. 본 논문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와 지역별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해적행위 대응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IV장에서는 해적행위 대응 협력을 NSP의 "평화" 축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NSP의 "평화" 축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해적행위대응)를 식별했다는 것에 있다. 두 당사자의 해적행위 대응 분야 과거 및 현재 경험에 관한 종합연구를 기초로 이를 식별함으로써, 맥락에 부합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실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기존 NSP 프레임워크에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례 특정적인, 정책 지향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기존 문헌들과는 다르다. COVID-19 팬데믹으로 해적행위 문제는 악화되었고, 지정학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렇게 험한 바다는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한다. "평화" 증진의 열쇠는 이런 바다의 해적들을 퇴치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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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민간무장보안요원 승선의 규제 및 그 과제에 관한 연구 (Regulation and Its Tasks of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Against Somali-based Piracy)

  • 금종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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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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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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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통한 해적행위와 해상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iracy and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based on Somali Pirates)

  • 최병권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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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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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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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iracy has been an ongoing and serious problem in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Somalia is often in the news these days. Somalia has been in a state of unrest for more than two centuries. In recent times, the situation has remained unstable. The persistent unrest is the major driver behind the piracy epidemic in Somalia waters. By the MIA 1906, s.78(1), the expenses in order to be recoverable must have been "properly incurred". The underwriter is also li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for expenses incurred by the assured in an attempt to avert or diminish loss covered by the policy, under provisions. This class of expenditure is commonly referred to as sue and labour expenses, or suing and labouring expenses; less commonly, as particular charges. The standard marine policy(the S.G.Form) contained what was invariably called the sue and labour clause, which has been replaced in the current Institute Clauses by the "Duty of Assured(Sue and Labour)" Clause in the Hull Clauses, and the "Duty of Assured" Clause, headed "Minimizing losses", in the Cargo Clauses. Sue and labour charges are not confined to expenditure on the part of the assured and his agents, but can include quantified loss consequent upon a sacrifice properly and reasonably made to avert or minimize an insured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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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양 해적활동과 대해적작전 변화에 따른 한국 청해부대 역할 연구 (A study on role of ROK Escort Task Gruop according to recently Pirate Conducting Trend and Anti-Piracy Operation in Indian Ocean)

  • 최형민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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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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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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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order to deal with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 U.S. government, as a part of its austerity fiscal policy, implemented a budget sequester. The sequester will hit the U.S. defense budget the hardest, and as a result will most likely put the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jeopardy. The U.S. will have to cut 46 billion dollars from its original 525 billon defense spending in 2013. And by the year 2022, will have to cut 486.9 billion dollars. Such an astronomical decrease in the U.S. defense spending will inevitably burden the friendly nations. According to recent studies, pirate related incidents in Somalia, where piracy is most active, has declined from its 226 incidents to 76 incidents per year in 2012, a 66% drop from previous years'. However, piracy threats as well as those related to firearms still remain and thus participants of anti-piracy operations, namely the U.S., U.K., France, Canada, NCC, EUNAVFOR, and NATO, are facing a problem of declining force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as well as rising expect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public of Korea, a supporter of NCC's maritime security operation, not to mention its foremost duty of securing its sea, is at a stage to re-examine its operational picture. Such action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Republic of Korea to build the trust and live up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xpectation. To quote from the network theory, although in relation to other friendly nations participating in the anti-piracy operation, Republic of Korea currently remains at a single cell level, this opportunity will certainly develop Korea to a 'node' nation in which power and information would flow into. Through this expansion of operational capability, Republic of Korea will be able to exert more influence as a more developed nation. Currently however, not only is the single 4,500 ton class destroyer deployed in Somalia a limited unit to further expand the scale and amount of force projection in the area, but also the total of six 4,500 ton class destroyers ROK feet possess is at a high fatigue degree due to standard patrolling operations, midshipman cruise and the RIMPAC exercise. ROK fleet therefore must consider expanding the number of ships deployed along with either deploying combat support ships or constructing logistics support site in the African region. Thus, by expanding its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furthermore by abiding to the rightful responsibilities of a middle power nation, Republic of Korea will surely earn its respect among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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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와 소말리아의 해적 문제에 관한 연구 기원, 영향과 현재의 대해적 대응방안 고찰 (Contemporary Piracy in Southeast Asia and Somalia An Analysis of Causes, Effects, and Current Counter-Piracy Approaches)

  • 전광호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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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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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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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전례가 없는 단계에 다다랐다. 2010년 까지만 해도 445대가 넘는 선박이 해적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며 1,181여명의 사람들이 몸값을 위해 인질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소말리아만이 해적문제가 이슈화 되는 곳은 아니다. 지난 20년간 동남아시아의 해적문제도 큰 이슈가 되어 왔다. 본 논문은 해적 행위의 원인, 영향, 그리고 유형의 분류에 대한 분석을 위해 두 가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살피려 한다. 각각의 해적 관련 사례가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나현재 신문이나 인터넷 상의 보도뿐만 아니라 학문, 법률상의, 그리고 공식적 문서들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해적 행위의 원인은 대부분 육지에서 발견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 국가들은 경제, 안보, 지리적인 이유의 이해를 달리 하여 해적 행위를 근절하려 한다는 것을 살펴본다. 또한 현재의 해적 행위에 대한 대응적 접근은 전체론적으로 육지에서의 원인에 근거하여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해양법 시행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해적의 소탕을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작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What has been going to clearing-operation the Somalian pirates?)

  • 이채우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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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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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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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omalian pirates with the onset of civil war in the early 1990s have caused a threat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World Food Program are concerned about this problem. The cost of shipping is increasing and food-aid shipment is hindered by these ships are needed military escort. Since 2008, international society has deployed multinational naval vessel in the nearby Somalian sea and strengthen multinational naval operations to minimize damages from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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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공해에서의 우리나라 해양경찰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time Police Authority of Korea Coast Guard on the High Seas of International Law)

  • 손영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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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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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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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ical Origi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 이창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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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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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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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보안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보안산업관련 연구 역시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보안산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료(史料)를 통해 볼 때 국내 보안산업은 그 기원을 장보고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사서(史書)에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와 해적 소탕 등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소탕과 해상무역 보호라는 보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해상무역권이라는 이권을 취하고 막대한 경제적 부(富)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보안산업 활동을 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즉, 장보고가 당시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였던 해적을 퇴치하고 해상무역을 보호하면서 경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장보고의 활동은 보안산업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보고의 활동과 비슷한 역사적 기록이 장보고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안산업 활동으로 판단된다.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는 장보고의 활동은 당시 중국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과 유럽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근대적 성격의 보안산업 형태와 기능을 수행했다고 여겨진다. 세계 보안산업의 역사에 있어서 장보고 활동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장보고의 보안산업활동 및 세계 보안산업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적절한 평가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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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환경안전 이슈와 정책레짐 변화 (International Ocean Issues and Policy Regime)

  • 최성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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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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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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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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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테러 대응체계의 우선순위 분석 :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HP)을 이용하여 (Analysis on Response System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Method)

  • 오태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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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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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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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동서 냉전의 종전 이후 국제테러 및 관련 문제들은 지구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당면 해결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국제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들에서 추출된 대응체계 구성요소들을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실시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해상테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대응방안으로는 법 제도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전략적 대응방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는 국제해상테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해상테러 대응 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이 연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