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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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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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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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선용품" 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사용되는 모든 관련 기계적 부속품과 소모성 자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선박은 원양을 운항하기에 긴급 상황에서 선용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긴밀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부정기선의 경우 더욱 선용품의 보급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적정 보급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는 각 선주사 및 선박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부정기선박의 보급지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와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 항만별 공급절차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용품 보급 물류 방식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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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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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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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에서는 부산항이 개항장으로 거듭나면서 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과 조선과 일본이 부산항에 설치한 기관과 그 기관이 생산했거나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부산항의 개발과정에서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개항기와 식민지 시기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에 관한 로컬리티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해 가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초량왜관을 전관거류지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영사관, 상업회의소 등을, 조선은 동래감리서, 개항장재판소 등을 설치하였다. 부산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등에 당시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으나, 관련 기록이 규장각과 국사편찬위원회와 부산시민도서관에도 상당량이 소장되어 있었다. 개항 이후 부산항의 개발과 변모에 관련된 기록들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생산기관별 기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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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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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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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물류성과지표들이 한국의 수입과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계량 분석하였다. 중력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의 무역대상국을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물류성과지표의 탄력도는 중력모형의 거리변수의 탄력도보다 계수가 크게 나타나 양국의 교역량에 물류성과지표의 개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류성과지표들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저소득 국가의 한국으로의 수출에는 물류역량, 국제수송, 화물추적, 적시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저소득의 국가의 경우는 물류시설과 화물추적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소득의 경우는 모든 개별 지표, 즉, 통관, 물류시설, 물류역량, 국제수송, 화물추적, 적시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어 물류성과지표가 미치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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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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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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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해운물류 안전 보안체계가 크게 강화되었다. 해운물류의 검색에는 강력한 방사선을 투과하여 컨테이너의 내부를 확인하는 컨테이너 검색기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데, 국내에서는 전량 도입품을 적용하여 운용 중이며 국산화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검색기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X-Ray 어레이 검출 모듈 신호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처리부를 통합형 하드웨어로 제작하였으며, X-선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분석을 위해 FPGA 로직과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여 시험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기존 항만에서 사용되는 도입품 대비 해상도와 소비전력 면에서 우세하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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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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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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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International trade leads to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global economic system. Transport costs are a more serious barrier to international trade than customs tariffs. An increase in competition in the transport sector may thus lead to a reduction in transport costs. However, if a carrier's nationality significantly influences transport costs, simply adding more competing carriers of different nationalities would be ineff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ational or regional carriers to influence competition and reduce transport costs. This study investigates this "nationality effect" by treating Hanjin Shipping's collapse as a natural experiment. Design/methodology -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study is the 3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in container shipping market. By using the monthly data of container freight rat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is study shows the so-called Korea Premiums, which are the empirical counterparts of nationality effect in Korea container shipping market. For this empirical investigation, the structural model with state-space form is used and the dummy models are also estimated. In addition, because China has been also affected by the Hanjin's collapse, the China premiums are considered too. Findings - Compared with Japan's case, it is shown that there had been the so-called Korea premiums since the collapse of Hanjin Shipping. These results are robust from both the state-space model and dummy models. The time pattern of Korea premiums was consistent with the market evolution, especially the pattern of substitutability in container shipping markets.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e magnitude of Korea premiums. Originality/value - The argument of this study that the nationality effect can be interpreted as an extended concept of the home market effect is original, which is expected to evoke future research efforts. Further, the discussion on the shipping industrial policy from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aspects will provide the relevant policy makers with solid information, especially for the policy coordination in a global scale.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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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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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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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through the use of the RCEP direct transport rules, and suggests the necessacity of logistics efficiency and policy alternatives. The advantage of the hub network has been widely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but there is a limit in the FTA logistics system in which goods must be directly transported between two 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based on the new RCEP direct transport rules and the theoretical review on the possibility of an FTA logistics hub, FTA logistics efficiency improvement is estimated. This study quantitatively estimated the economic effect of direct transportation,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were limited to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r surveys. GTAP model was used through five scenarios according to the impact of the RCEP tariff cut and the FTA logistics hub establishment in Singapore or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s trade volume increased by 0.38% of exports and 1.63% of imports, and RCEP would increase exports by 0.27% and imports by 0.42%.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an FTA logistics hub (0.71%) was found to have a greater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erms of trade than a tariff cut (0.12%), confirm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FTA logistics hub in RCEP. As a policy proposal,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use of RCEP, the expansion of the free trade area where BWT traded cargo can be stor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issuing back-to-back certificates of origin with approved exporter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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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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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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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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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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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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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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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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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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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The air waybill shall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arrier", and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The second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onsignee", it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and by the carrier and shall accompany the goods. The third part shall be signed by the carrier and handed by him to the consignor, after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Warsow Convention article 8, the air waybill must contain 17 particulars or items. However, the Hague Protocol reduced to three the number of particulars required to appear on the air waybill. Only one item is obligatory, namely, the notice that the carriage is subject to the rules of the Warsaw Convention. The absence of the air waybill entails unlimited liability of the carrier because it deprives him of the right to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Warsaw Convention which exclude or limit his liability. The consignor shall be liable for all damages suffered by the carrier or any other person by reason of the irregularity, incorrectness or incomplete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s in the air waybill. Although the contract of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s not a formal contract, the document of carriage is issued. The issue of air wayhill is not essential for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contract, but serves merely as a means of proof. The Hague Protocol has lessened the consequences of the carrier's neglect to faithfully accomplish the required formalities. Henceforth, these formalities no longer constitute legal obligations. The air waybill is the consignment note used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t is often called an air consignment note and is not a document of title or transferable/negotiable instrument. It is basically a receipt for the goods for despatch and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conditions of carriage.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Oveall, it is an usage that under a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he consignee on the air waybill is the opening bank of the letter of credit, and the notify party is the importer who applied for the letter of credit. In Korea there is an usage as to process of cargo delivery in air transportation as follows: The carrier carries the cargo into the bonded area of the airport and gives both the notice of arrival of the cargo and the consignee's air waybill to the notify party who is the importer. Then the notify party obtains the Letter of Guarantee from the opening bank in exchange for reimbursing the amount of the letter of credit or tendering the security therefor to the opening bank. The notify party then presents this document to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process of customs clearance. The opening bank becomes a consignee only to ensure repayment of the funds it has expended, and the only interest of the opening bank as consignee is the reimbursement of the money paid to the exporter under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Just as the bill of lading in maritime law, the air waybill has always been considered negotiable although the Warsaw Convention does not emphasize this aspect of negotiability. However, the Hague Protocol article 4 corrected the situation by stating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This provision officially recognizes that the air waybill must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day business circles by being a negotiable instrument. Meanwhil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has brought important changes. Registration by computer is acceptable and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are allowed to replace the air waybill with a receipt for the goods. In conclusion, as the Warsaw Convention has not details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issuing of the negotiable air waybill, it is hoped that there should be supplement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usage with regard to the negotiable air waybill.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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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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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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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