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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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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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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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선박, 선원 및 해운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이나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해양사고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를 당한 인명, 선박 및 재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해양구난을 위한 역량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며, 비교적 좋은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해양경찰 또는 해군 등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구난업은 매우 열악한 기술적 및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구난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 해양구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안은 민간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적 활성화 방안과 민간부문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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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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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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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양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환경 피해를 가져오므로 인명구조와 함께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신속한 구난작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구난역량이 미흡하여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구난작업은 대부분 해외 대형구난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민간 구난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분석을 위해 산업계 현장조사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민간 구난산업 육성방안으로 구난산업 지원전담기관의 설치방안과 전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구난업의 진흥 및 국가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난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제시하였다. 법률안 초안 마련을 위해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령 제정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중심이 입법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학계와 민간업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국내 해양 구난산업의 발전 및 국가의 해양사고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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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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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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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가는 대형사고에 대비한 범국가적 해양 구난방제체제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난방제 시절과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대형 해양사고 발생시 그 처리를 외국기술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사고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못하여 사고의 피해를 크게 확산시킬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난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난방제체제의 기반조성과 시설투자, 구난방제 기술개발 및 능력 배양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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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S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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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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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amount of Sea Casualty is increased by heavy sea traffic, increasing sea-borne cargoes, and superannuated vessels. This study analyzed the circumstance of ship salvage in Korean Salvage Units and management of Salvage Diver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order to make establishment of Ship Salvage Divers. This paper reputed the object, the necessity and the character of Ship Salvage Divers. For the purpose of study two parts are considered in order to analyze the environment of salvage divers(the circumstance of Sea Casulties and Ship Salvage).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in Korea this development planning study may be restricted, but the effective planning to activate Korean Ship Salvage Diver is abstracted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assistance of concerned government authority is needed. Second, establishment of new course, grade, certificate and licence for Salvage Diver is a Pre-requisite factor for the successful enactment. Third, establishment of Korean Ship Salvage Diving Center or School is strongly required.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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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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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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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Sea casualties may happen in ship, cargo and the others concerned with sea transportation. : the shipo-wer, marine insurer and salvage company have been endeavored to compensate salvage award with some rule and regulation such as Marine Insurance Act, York Antwerp Rules and Average adjustment rules. Once sea casualties happened, the salvage contract is established between the owners, marine insurance and salvage company, the contract are divided into so many kinds of them. In this paper, we have an analysis on the character of the salvage contract whether the characteristic contents of them are in benefit to any party or not. In this connection with these positive or negative character of the contract, it is worthwhile to compare the actual salvage expenses contract with no cure no pay contract. LOF 1990 has been revised recently, which is based on no cure no pay, expecially, the special compensation, safety net clause of LOF 1990 could be understood in the view of the prevention of sea pollution and the preservation of sea circumstances in the world. Salvage has the complicated and quality, because the adjustment of almost salvage charges have been treated through the other sea casualties which is accompanied by and mixed with. Besides of the importance of salvage contracts, we are in need to understand that what the diversified character of salvage charges are. Furthermore the owners should carefully select the insured conditions on Hull Insurance according to the type of his company, operating ocean route, loading cargo and etc. In this paper, we would try to analyze the character of the salvage award such as General Average, Sue and Labour Charges and Particular charges. We would like to propose that the uniformed system of the salvage award. Compensation should be built up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salvage operation and for reducing the claims and conflicts from the concerned parties. To this end, we could expect that the uniformed system for salvage award compensation will come to be the benefit of all owners, insurers, salvage company.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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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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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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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Marine casuality causes not only loss of lives and ships, but also severs damages to marine environment and related economic activities such as fishing industry, sea farming, and tourist industry. Basically, the great effort should be mad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maritime accidents by any means. However, once accident has occurred, the salvage works should be done rapidly and properly based on theoretical and technical informations, which could minimize the risk during salvage operation and the overall damage from the maritime accidents. Generally, to calculate accurate hydrostatics of a stranded ship, a large amount of input data is needed. But, an availability and a reliability of input data cannot be guaranteed in most situations, and the adequate time required for preparing all input data is not allowed to perform the timely operations of salvag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process of simple computer program for salvage operation using limited input data is introduced and its application example is presented. This program was developed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for planning salvage operations in the grounding accident.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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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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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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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가는 재난에 대비한 범국가적 해양 구난방제체제 수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난방제 시설과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대형 해양사고 발생시 그 처리를 외국기술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사고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못하여 사고의 피해를 크게 확산시킬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난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난방제체제의 기반조성과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능력 배양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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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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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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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해난구조 분야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역할을 고찰하고, 한국 해군과 민간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역량 분석을 하였다. 또한 국내 해난구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 및 미국 등 선진 해양국가의 해난구조 체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해난구조 저변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해난구조 자산의 통합 활용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잠수 인증 시스템 도입 및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 관 군 통합 해난구조 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조선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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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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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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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선박의 사고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고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기름과 유해한 산적 화물에 의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오명을 최소화하고 2차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술적 지원이 결여된 경험위주의 대처 방법으로는 사고선박에 대한 구난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난지원 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사고 현장의 구난지원 작업에 투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고선박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구난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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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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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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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