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제성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해상으로의 수송 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해상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서 인명과 재해를 방지 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정보 시스템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보다 나은 제도적인 정보체계를 연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의 급속한 발진으로 말미암아 해상으로의 수송 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해상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안전관기 체계를 수립함으로서 인명과 재해를 방지 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정보 시스템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좌다 나은 제도적인 정보체계를 연구 고찰하고자 한다.
근래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재해, 재난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동남아 근해의 해일과 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재해에 대한 대비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의 신속한 정보전달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재해를 감지한 관측지에서 재난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의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더 나은 재해의 예방 시스템 개발함으로써 재해 피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demands for developing marine science technology to reduce fatalities caused by marine accident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contents of about 77,000 news articles posted for a month after the tragedy of the Sewol (April 16~May 15) to identify keywords and then we used the Social Network Analysis (SNA) for each keyword.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are five networks and that each one reveals different aspects about technology development to prepare for marine acci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we categorized three kinds of demands for technology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marine science technology: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marine environment, development of equipment and technology to overcome extreme environ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ield support system.
This study has seen about a indemnity system of fishery damage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a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government aid system and system on accident insurance for cultured fishery products. Recently, in the situation that the demage of aquaculture industry caused by frequent typhoon resulted from global warming and abnormal changed of weather is nasty, the accident insurance for cultured fishery products is necessary to show its true quality and to protect fishers against natural disasters owing to the limitation of government's aid for them. However, The objects of accident insurance for cultured fishery products which is progress on, is too short to apply, so that it is absolutely insufficient to fulfill the demands of culturing fishermen. Therefore, It could be a certain preparation to magnify the range of object items of it and to convert the trial industry being adjusted to limited area into full scale industry to adjust over all nationally. Furthermore, This insurance is complicated and strict to join rather than other insurances. As it can be seen by examples that got in trouble, despite culturing fishermen applied to join the insurance, they took all demage because the insurance was not realized. So, It is hard to say that causes impute the responsibility of it to the authority of insurance, not culturing fishery. They should simplify the registration process, limit the period each registration process and consider a countermeasure to complete it. Concerning compensation for the loss, agriculture part is easier to investigate the loss due to remained dead crop damaged by natural disaster, meanwhile, in fishing part, especially in case of cultivation of fish,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loss and demage because crops are blown all together with typhoon when it comes plus the facilities of them are also very old. Consequently to solve the problem needs more positive attitude as it is policy insurance.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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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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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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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Bearing in mind that global climate change is a rising issue, the coastal community of Prek Thnaot, Cambodia has been put on severe effects about natural disasters caused from poor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e dependence. This paper proposes to provide and guide a strategic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ath of coastal community in a more continuous manner including a robust resilience to impacts of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and other risks. In doing so, this paper will help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coastal resources sustainability being sound for socially and economically inclusive development. Proposed fourteen strategic actions for the research should be accompanying with the participation of and cooperation from the local coastal community. Based on the proposed strategic actions, it is critical that the local authorities and other key stakeholders need to accomplish. Providing a good insigh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rategic action is expected to integrate and prepare a management strategy plan for the local coastal community level. Therefore, this information can be applied to other coastal areas to promote and ensure sustainabl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oastal resources.
The school system of fisheries high school was proper to specialist objective school system in order to training for expert human resource development.Training a field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rom fisheries high school is fallow; fisheries production, seamen's training, ship engine and refrigerator, marine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fisheries foods production and fisheries food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ishery fisheries self-management, marine distribution,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safety and marine prevention of disasters, apparatus of marine development, under water area development.A new department opening and each department was revised toward to department name and department character. The unit-lesson hour of curriculum according to specialist objective school system of fisheries and marine highschool was revised. professional subject 98 unit-lesson hour(52%), normality subject 90 unit-lesson hour(48%), and educational activity of professional subject 10unit-lesson hour, total training activity 10 unit-lesson hour. And the special objective school system need to revise curriculum of 208 total unit-lesson hour.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께 정책·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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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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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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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근 우리나라 해안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Swell-like wave)에 의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현상은 풍파(wind wave)에 비해 주기가 10초대 이상의 긴 주기를 갖는 특성이 있다. 장주기 파(Long period wave)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파고를 측정하는 기기는 풍파를 관측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장주기 파를 관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PS를 이용하여 해양에서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주기 파고 관측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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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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