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2007년부터 해양오염예방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 환경과 해양종사자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내부조직의 변화 등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외부의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도를 재조명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5톤 이상 선박의 해양오염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해양오염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사업 활동과 점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에 "자율점검제도"를 반영해야 한다.
Under the Korea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ereunder, the KMEMA), the duty to arrange spill clean-up equipments, including spill clean-up vessels, required by the article 67 of the KMEMA is in essence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since it is a precautionary or preventive measur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oil spill cleaning up. Also the obligation to control marine pollution and the duty to arrange of anti-pollution measures imposed on polluters is the obligation imposed by the public law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Pays Principle". Therefore, the execution of such obligations shall be accompanied by the minimum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other hand, judging whether to form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providing public goods is basically a matter of policy decision. However, even if the private sector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it is imperative that a minimum requirement be provided to secure the public interest. Although major countries allows polluters to conclude a preliminary contract with a civil anti-pollution management company, these civilian institutions are in principle constituted by the owners of oil storage facilities. Additio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it operate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In particular, if the practitioner performs pollution control for commercial purposes, their profitability may depend on the size of the pollution, the period spent on pollution control, the size of the equipment and manpower mobilized in the pollution control, and so on.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s, caution should be taken to allow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mpanies to be un-limitedly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rranging measures such as pollution control. In order to allow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ntractor to be entrusted for the assignment of duty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marine pollutant management capacity satisfies the statutory control capacit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control cap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grading system for the control ability of the civil control companies alike in major countries.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해양레저 활동 및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히 해안활동의 증가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나 인명 등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해양관광 및 레저에 대한 기반이 아직 열악하고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그에 따른 해양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안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바다낚시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 낚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해안레저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본 논문은 해양레저 활동, 특히 해안낚시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안환경 훼손의 실태를 진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After the Sea Prince oil spill accident in 1995,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measure to establish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and equip clean-up capacity against large spill, major contents of which are as follows: First, Korea Marine Pollution Response Corporation has been established as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for recovery of spilled oil in order to improve private response capabilities. Second, clean-up equipments, such as large clean-up vessels and oil fences for the open sea operation has been expanded. Third, a national contingency plan on the large spill accidents has been established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e OPRC 1990. However, there exist some problems in the national response system, such as clearly roles defini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agencies; propel amendment of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to incorporate major contents of the OPRC 1990; and training and exercises of clean-up personnel. With the above problems in mind,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issues on the national oil pollution response system and recommends policy-making to tackle to those problems.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오염방제시스템에 대한 진일보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2011년에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건수는 총 287건이며, 유출량은 369 kL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3%, 39%가 감소하였다. 해양물질별 5년 평균량을 살펴보면, 오일 유출량 310.5 kL(중유 106.0 kL, 경유 178.9 kL, 선저폐수 22.3 kL, 기타유 7.7 kL)이고, 폐기물 62.3톤, 위험유해물질(HNS) 510.6 kL로 나타났다. 2011년도 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은 총 투기된 양은 3,972 $m^3$이고, 가축분뇨 795 $m^3$(20%), 폐수 1,431 $m^3$(36%), 하수슬러지 887 $m^3$(22%), 폐수슬러지 813 $m^3$(21%), 분뇨 5 $m^3$(0.1%), 기타 41 $m^3$(0.9%)로 나타났다. 해양폐기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에 따른 통합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안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방제책임자가 활용 할 수 있는 한국형 해안방제시스템의 필요하다. 해상방제와 마찬가지로 해안방제도 단계적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국내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염원 대부분이 소형어선과 예인선이었으며 특히, 예인선의 좌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률이 높아 시급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오염원인 예인선에 의한 좌초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차적으로 발생 가능한 해양오염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령해역을 운항하는 예인선 61척의 GPS 플로터에 과거 좌초사고 발생위치 63개소를 표시하고 선장들에게 표시된 좌초위치를 주의하여 확인하면서 운항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고 효과여부를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20개월의 실험기간 동안 피험선박에 의한 좌초사고 발생이 한 건도 없었고 선장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0명 중 36명(90%)이 안전항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실험 효과가 검증되었다. 실험결과를 적용하여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및 알려지지 않은 암초 위치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사 및 사용자에게 정보제공 방안 제안 등 다양한 좌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Oil spill in sea water is the most frequent and significant problem of marine pollution. As an early detection sensor of the pollution, an activated carbon coated quartz crystal is prepared and examined for its performance of detection sensitivity and stability. Powdered activated carbon and phenol resin is coated on the surface of the sensor and the sensor is baked for an hour. Adsorption of acetone dissolved in water and salt water is measured using frequency shift of quartz crystal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solute material. The outcome indicates that the sensor preparation is adequate and the measurement of solute concentration is stable and sensitive enough to be implemented on the monitoring of solute concentration is stable and sensitive enough to be implemented in the monitoring of organic pollution of sea water.
In the present paper, the regulatory compliance on the report responsibility relating 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working plan for ship recycling in accordance with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in Korea was examined. In addition, plans to raise the regulatory compli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ulatory compliance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were suggested. The result of the regulatory compliance revealed that the degree of regulatory compliance of all groups is 52.7%, the government official group is 56.5%, marine industry related group is 48.6% and ship recycling group is 48.6%. Counterplans to raise the regulatory compliance, such as public relations for the ship recycling and marine industry related group and the development of simple standardized report form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ulatory compliance survey.
완전산분해법과 단일시약(1 M HCl) 추출법을 이용하여 울산-온산연안 표층퇴적물 내 미량금속의 오염도 및 생태위해성을 평가하였다. 표층퇴적물 내 미량금속 중 Cu, Cd, Pb, Zn, Hg의 농도는 울산연안에 비해 온산연안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단일시약 추출 분석 결과, Cd과 Pb은 총함량 중 가용성부분의 평균 함량이 각각 72%, 78%로 인위적 기원에 의해서 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Cr, Li, Ni, As는 잔류성부분에서 평균 80% 이상 존재하여 주로 자연적 기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저퇴적물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한 결과, Cu, Pb, Zn, Hg의 총농도는 온산연안 일부 정점에서 관리기준을 초과하였으며, Cr, Ni은 모든 정점에서 주의기준 이하였다. 미량금속의 오염도 및 생태위해성을 다양한 지수(EF, $I_{geo}$, m-PEL-Q, ERI)로 평가한 결과, 울산-온산연안에서 미량금속 중 Cu, Cd, Pb, Zn, Hg의 오염도가 높았으며, 생태계에 잠재적 위해성은 Cd과 Hg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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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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