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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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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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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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양 유류오염 및 유출량 증가에 따라 방제능력을 추가로 확보에는 많은 위험이 있다. 현재 해역에 배치된 방제선을 재배치하여 유휴능력을 개선하고 부족한 해역에 배치하고자 하고자 해양오염지수를 도출하고 해역별 해양오염지수 대비 방제능력을 비교하여 방제선 배치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항목에 대한 해역별 수치에 전문가 집단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곱하여 해양유류 오염위험지수를 도출하였다. 해역별 해양오염 위험지수(F) 대비 방제능력(A)이 부족한 해역은 목포(F:13.4, A:1.9), 부산(F:14.3, A:6.4), 여수(F:21.5, A:16.6)이고, 여유있는 해역은 마산(F:5.9, A:13.3), 군산(F:1.7, A:8.3), 제주(F:2.7, A:6.9)이다. 따라서 해양오염 위험도에 비례한 평준화된 방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제능력 여유 해역인 마산, 군산, 제주의 방제선을 방제능력 부족해역인 목포, 부산, 여수으로 재배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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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1995년도 VTS and IBS 95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199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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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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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I. Introduction II. State of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1. Pollution by tanker accidents 2. Pollution by tanker operations 3. Pollution by chemicals 4. Pollution by garbage and sewage III. Regulatory regime for ship safety and vessel-source 1. Regime for ship safety 2. Regime fo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V. Cause analysis of Contemporary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1. Diversity of interested parties of shipping 2.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shipping 3. Wide variagions in ship safety indicators by natons 4. Limitation of enforcing oil spill activities 5. Limitation of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V. Summary conclusions and suggestions Note and References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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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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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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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외 무역을 위한 해상운송의 양적증가는 선박 및 해양오염사고 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국의 관련 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박 종사자에 의한 인적과실(부주의·고의 등)이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박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과실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관련 법정교육·일반교육 과정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육상오염방지 및 안전관리 담당 전문가에 대한 법정교육 사례를 조사·검토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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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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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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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marine plastic debris occurs and has become a major contributor to marine pollu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marine plastic debris pollution and proposed essential strategies to reduce damage.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pollution arising from marine plastic debr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perties of plastic debris, reviewed case studies of ecological impacts, and examined the inflow and distribution of marine plastic debr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ajor deleterious effects of marine plastics are entanglement and ingestion. In addition, the amount of plastic waste entering the sea was estimated to be 230 Mt in 2015 and may increase to 554 Mt in 2050. In this study, three key strategies were proposed to reduce damage and preserve the ecosystem, including: 1) removing plastic debris in the marine environment, 2) limiting the release of plastic debris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3) preventing damage to humans and marine life from plastic debri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marine plastic debris, the proposed response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in parallel.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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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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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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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When considering marine pollution control procedures there are three general areas which demand close attention. These are: $\bullet$ oily bilge water $\bullet$ refuse $\bullet$ sewage All of these applications can be handled constantly changing to address the complexity of the waste management issues. The basic marine pollution regulations are cover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s MARPOL 73/78 convention, with the various annexes and revision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equipment to deal with oily-water, sewage and plastic wastes.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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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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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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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Marine environment is subject serious destruction because of frequent accidents during exploration of marine resources and overseas transport. Also, as many industrial enterprises discharge high volume of wastes and contamination, marine pollution has become a serious threat to people (especially in China). China is quickly becoming a world economic leader of the 21st century. Rapid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changes have raised the standard of living of millions of the Chinese, mainly in the areas of East and South East coast.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however, is often followed by deteri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rarely turned around until a country has increased its standard of living. Solving these array of problems will take decades and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ddressing minor specific issues only. Fortunat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enacted a number of marine pollution control laws. On 25 December 1999, the 13th Session of the Ninth Standing Comme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the amended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Law establish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concerning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nd provides for two new chapters on "Marine Environment Supervision" and "Marine Ecological Protection", along with "Supervision of Pollution Prevention for Marine Construction Projects", "Marine Ecological Protection" and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Prevention for Marine Construction Projects". Also, the Law was amended with provisions for integrated pollution discharge control system and oil spillage emergency response plan and enhanced legal responsibilities. Chinese government recognizes that international and national experience can be useful for China to prevent further ecological degrad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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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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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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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88년 육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허용된 이후, 최근 15년간 투기량이 10배 가량 증가하고 이에 배출해역의 오염이 심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06.3.24일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런던협약 '96 의정서가 국제 발효되어,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오염된 배출해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ulcorner}$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lrcorner}$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및 향후 전망, 해양경찰청의 폐기물 해양배출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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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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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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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7년 12월 7일 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형성된 타르볼이 12월 27일부터 서남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유입된 타르볼은 해경을 중심으로 한 방제세력에 의해 해상 및 해안에서 제거되었으며, 해상 및 해안에 있어서 각각 0.345톤 및 1,739톤의 타르볼이 수거되었다. 서남해역 타르볼 방제에 동원된 방제인력은 약 2만 5천명의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총 9만 7천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뜰채나 그물 등 서남해권내의 해상과 해안에 유입된 타르볼의 방제에 실제적으로 사용되었던 방제방법들을 소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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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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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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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각종 국제협약의 채결 및 개정안에 따라서, 특히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 온 해양오염방지 협약과 같은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존의 국제협약 또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새로운 내용 및 최근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과 같은 현행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국내법을 제정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부속서 6장을 최근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용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였다.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을 통한 외래유해생물종의 침입을 방지하고 국내 해양생태계와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밸러스트수침전물관리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선상 잔유 유성혼합물의 빌지수를 함유한 해철유조선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올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계의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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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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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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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07.17)을 통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사전규제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정책환경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는 법적의무인증제도가 적용되어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검정을 실시하여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왔다. 또한 방제자재·약제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구입자가 주문 의뢰 시마다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장 및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