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and Pusan and Kwangyang Ports as Hub Ports in order to systemize nationwide logistics networks. Now, Korea has core competences in terms of social overhead capital,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ll fields of manufacturing plants, and the other infra-structure. As the environment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changes dynamically, at least we should keep up with the situations which require to meet the globalized level of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in Pusan and KwangYang Ports to be a competitive Hub Ports in this region.
Plant is production unit which consists of hardware for manufacturing like machinery, equipments and software for its installation like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engineering, know-how and trial operation. In the view of this, plant industry can be defined as an aggregation of manufacturers and sellers of plant.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for mutual benefit of Korea-Japan by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both countries' plant industry, which is not only growing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but also occupying the most important part i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계무역 네트워크 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 무역에 있어서 주요 산업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이다. 여기에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전자산업, 미국과 영국의 R&D 산업, 독일의 자동차, 화학, 기계 산업 등이 해당된다. 즉, 개도국의 조립형 제조업, 미국 등 선진국의 R&D 산업,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첨단 제조업이 포함된다. 둘째, 주요 산업이 글로벌 허브 산업으로 기능하는 유형은 상이하다. 특히, 미국의 서비스산업인 도소매, 물류, R&D 산업 등은 순회자와 연락자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그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개자 측면에서 한 중 일 3국 주요 산업을 진단하면 한국의 대부분 산업은 중국과 일본에 압도되고 있다. 그러나 순회자 역할에서 금융산업과 R&D 산업은 중국과 일본보다 각각 우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진일보한 개방정책이 한국 산업의 중개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을 제조하는 대부분의 공정에서는 불량품이나 스크랩 등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도 금속을 함유한 복합물질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며, 이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것은 자원재활용의 측면 뿐 아니라 매립 등의 처리에 대한 환경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기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을 포함한 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에 대하여 1975년부터 2011년까지 공개/등록된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의 특허와 SCI급 논문을 조사하였다. 키워드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필터링 하여 특허와 논문을 수집하여 연도별, 국가별, 기관별, 기술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허의 경우는 한국, 일본, 미국 순으로 많이 제출하였고 논문의 경우에는 대만, 미국 순이었다.
Purpose - Southeast Asia has been the focus of Korea's foreign investment. Korea has been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chieve economic growth and win-win cooperation through capital exports. FDI is an important channel for technology diffusion. However, the impact of FDI on the bias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host country is dependent on the host country's own endowment structure and capital-labor factor substitution elasticity. Therefore, the central issue of this paper is to accurately evaluate the impact of Korea's FDI to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various industries on their bias of technological progress. Design/methodology - The paper uses macroeconomic data for Korea and four East Asian countries to estimate capital-labor factor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using nonlinear, seemingly uncorrelated regressions (NLSUR). Then, the 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dex (BTCI) is calculated for each country. Finally, panel data analysis is used to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ir own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and a robustness test is conducted. Findings - There is a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labor factors based on their elasticity in Korea, Singapore and the Philippines. There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labor factors in Indonesia and Malaysia. According to the BTCI, there is a trend toward labor-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in all countries. Korean investments in 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trade in the host country trigger capita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the host country; investments in the finance, insura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s trigger labor-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confirms that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can enable cross-country transmission. Originality/value - The innovation of this paper lies in three aspects. First, we estimate the BTCI for five countries and explore the trend and situation of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in each country from each country's own perspective. Second, we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the host country on the bias to its technological progress at the industry level. Second, we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 four countries' own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from a national perspective. Finally, we propos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for technological progress from the perspective of inverse factor endowment. These innovative points not only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cross-country technology transfer in East Asia but also provide practical references for policy-makers and business operators.
본 연구는 허브(혁신,제조)의 타국 이동에 따른 자국 산업과 허브화된 미국의 산업(배터리,반도체,전기차)에 관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속적인 무역 긴장은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또한 역할을 했을 수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는 잠재적으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각 나라의 주요 첨단 산업(배터리, 반도체, 전기차)들이 미국으로 이동한다면, 그 문제는 달라질수 있다.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첨단 산업 공장을 미국에 설립한 기업이나 국가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IRA, Chips Act 시나리오는 일자리와 투자를 잃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미국으로 이동한 국가에도 부정적인 결과(자국 물가상승)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규모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글로벌 공급 허브의 이동 변화가 지정학적 가격상승과 소비감소와 같은 요소들과 연관이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의 생산지를 이동시켜 탈 첨단화되는 결과를 방지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독일과 한국의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양 국의 공급산업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스마트 제조혁신 공급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독일의 공급산업 전략은 글로벌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기술력과 호환성, 레퍼런스 기반 고신뢰도를 통해 자국의 공급기업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에, 한국 공급산업 전략은 수요 기업의 단계별 수준 향상에 머물러 있어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화 구현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지향하는 독일의 공급산업 전략을 참고해서 정부 지원 정책과 공급기업 전략 수립 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양 국의 공급산업 전략의 비교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은 한국 중소·중견 공급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비교하는 한편, 2000년 이후 발표된 중장기 저탄소 에너지 계획 및 시나리오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에너지수급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전력 계통은 외부와 고립된 시스템이며,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지만 실제 생산량은 낮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차이점은 에너지 소비량 추세가 일본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전력 교류가 한국은 가능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향후 원자력 확대가 일본은 어려울 전망인 반면, 한국의 현 정부는 원자력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계획은 원자력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 수요 저감, 원자력의 단계적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및 계획 수립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받음에 따라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63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국가별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사이의 탈동조화 현상의 주요 특징 및 이를 야기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 5년마다의 탈동조화 정도를 국가별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OECD국가 및 소득이 많은 국가들의 탈동조화지수가 높았으며,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탈동조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국가 특성에 따라 탈동조화 정도가 상이했다.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탈동조화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 성장률 및 수출비중은 탈동조화를 저해한 반면, 인적자본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탈동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은 탈동조화에 역U자형태의 영향을 미쳤다.
효율적인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의 증감요인을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선진국그룹을 모집단으로 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dynamic shift-share analysis)을 실시하여 2003-2012년 기간 중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감을 세계성장효과, 산업구성효과, 경쟁력효과 등의 3개 요인으로 분해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세계를 모집단으로 한 분석결과 및 일반적인 변이-할당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2003-2012년 기간 중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는 선진국그룹의 추세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 결과 산업구성효과와 경쟁력효과는 전체적으로 부(-)의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섬유 직물 의류, 화공, 전기 전자, 운송용 기계, 음식 숙박,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 양(+)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다. 분석기간을 2003-2007년 및 2008-2012년의 2개 기간으로 구분하면 2003-2007년 기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부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으나 2008-2012년 기간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업종들이 양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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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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