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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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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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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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목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자들은 국내 병원내 직원들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의 현황 및 접종률과 연관된 인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7-2018 인플루엔자 시즌 전, 경기도 고양시 내 3개 종합 병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캠페인 대상인 병원 직원들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성 및 직업적 특성을 후향적으로 수집하였다. 결과: 총 7,180명의 병원내 직원 중 6,994명(97%)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전체 예방 접종률은 85%였다. 의료직종 중에서는 간호직군이 92%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술직군(88%), 의사직군(84%), 비의료직군(79%) 순이었다(P<0.001). 비의료직군에서의 접종률은 환자와의 접촉 정도에 비해 서로 상이하였으며, 환자와 접촉이 빈번한 비의료직군의 접종률은 90%로 덜 빈번한 비의료직군의 7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결론: 2017-2018 인플루엔자 시즌 병원내 직원의 예방접종률은 85%이었다. 이는 기존의 병원내 직원 대상으로 자발적인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여러 국가들의 보고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에 속한다. 병원내 직원의 특성에 따라 예방 접종률은 서로 상이하며, 병원내 직원의 예방접종률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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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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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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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공 산업의 발달은 승객과 화물 등의 운송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송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의 규모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사회에서 가장 넓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역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일컫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의의 문제를 남겼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는 조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3자를 제외한 승객, 수하물, 화물 그리고 지연에 한하는 것이 합당하나, '보상한도액'의 경우는 그 판단이 각국에게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는 달리 이미 EU,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의 선진국들은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승객과 제3자에 대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과 그 보상한도액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화물과 수하물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화물에 대하여는 보험의 존부여부에 대한 서면고지를 화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은 항공운송인의 위험분산과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 외에도 항공운송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의무의 준수와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유지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의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정에 적합한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명시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항공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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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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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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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Most studies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policy have focused on policy tools or decision-making process. Hence there was not enough understanding on how policies are actually implemented within the specific policy context in Korea which has a national mandatory health insurance system with a dominant proportion of private provider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benefit coverage expansion policy. Unlike other implementation studies, we tried to examine both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decision making and how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Method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ex-members of the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Medical doctors who implement the policy at the 'street-level' were also interviewed. To figure out major variables and the degree of their influenc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Winter's Policy Implementation Model which integrates the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phases. Results: As predicted by the Winter model, problems in the decision making phase, such as conflicts among the members of committee, lack of applicable causal theories application of highly symbolic activities, and limited attention of citizen to the issue are key variables that cause the 'implementation failure.' In the implementation phase, hospitals' own financial interests and practitioners' dependence on the hospitals' guidance were barriers to meeting the policy goals of providing a better coverage for patients. Patients, the target group, tend to prefer physicians who prescribe more treatment and medicine. To note, 'fixers' who can link and fill the gap between the decision-makers and implementers were not present. Conclusion: For achieving the policy goal of providing a better and more coverage to patients, the critical roles of medical providers as street-level implementers should be noted. Also decision making process of benefit package expansion policy should incorporate its influence on the implementation phase.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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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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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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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determining the purcha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under the mandatory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ystem in Korea. Methods :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National Cancer Center in Korea. It includes cancer patients who were newly diagnosed with stomach (ICD code, C16), lung(C33-C34), liver (C22), colorectal cancer(C18-C20) or breast(C50) cancer. Data were gathered from the hospital 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 medical records, and face-to-face interview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Clinical, socio-demograph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related factors were also gathered. Results : Overall, 43.9% of patients had purchased one or more private health insurance schemes related to cancer, with an average monthly premium of \65,311 and an average benefit amount of \19million. Females, younger aged, high income earners, national health insurers and metropolitan citizens were more likely to purchase private health insurance than their counterparts. Conclusions : About half of Korean people have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ir benefits are sufficient to cover the out-of-pocket fees required for cancer treatment, but inequality remains in the purcha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NHI,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ancer patients' burden and benefit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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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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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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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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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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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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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edictive Model for the Possibility of Collection Delinquent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protecting and collecting contributions from livelihood-type defaulters. Additionally, it aims to establish customized collection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individuals' ability to pay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Methods: Firstly, to develop the "Predictive Model for the Possibility of Collection Delinquent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1) analysis of defaulter characteristics, (2) model estim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3) model derivation will be conducted. Secondly, using the predictions from the model, individuals will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based on their payment ability and livelihood status, and collection strategies will be provided for each type. Results: Firstly, the regression equation of the prediction model is as follows: phat = exp (0.4729 + 0.0392 × gender + 0.00894 × age + 0.000563 × total income - 0.2849 × low-income type enrollee - 0.2271 × delinquency frequency + 0.9714 × delinquency action + 0.0851 × reduction) / [1 + exp (0.4729 + 0.0392 × gender + 0.00894 × age + 0.000563 × total income - 0.2849 × low-income type enrollee - 0.2271 × delinquency frequency + 0.9714 × delinquency action + 0.0851 × reduction)]. The prediction performance is an accuracy of 86.0%, sensitivity of 87.0%, and specificity of 84.8%. Secondly, individual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based on livelihood status and payment ability. Particularly, the "support needed group," which comprises those with low payment ability and low-income type enrollee, suggests enhancing contribution relief and support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 "high-risk group," which comprises those without livelihood type and low payment ability, suggests implementing stricter default handling to improve collection rates. Conclusion: Upon examining the regression equation of the prediction model, it is evident that individuals with lower income levels and a history of past defaults have a lower probability of payment. This implies that defaults occur among those without the ability to bear the burden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leading to long-term defaults. Social insurance operates on the principles of mandatory participation and burden based on the ability to p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that consider individuals' ability to pay, such as transitioning livelihood-type defaulters to medical assistance or reducing insurance contribution burde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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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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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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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이용실태, 기관운영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처치 중심의 방문간호 이외에 대상자의 건강사정, 자가관리 교육, 투약관리 및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방문간호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방문간호 이용을 필수사항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방문간호를 받는 것을 명시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방문간호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책정과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방문간호 이용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체계 마련, 그리고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기본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밖에 현행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중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의료법에 근거하여 구분함으로서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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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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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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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mployee characteristics on employees' preference towards corporate pension products. This study can provide a guidance for maximization of benefits for employees and their affiliated corporation. Employee characteristics include average length of labour, wage system of annual salary, age, types of interest rates and size of corporation. Existing research generally concentrate on vitalizations of corporate pension product raising an imperfection, improvements, tax benefit analysis and legal consideration. Thus, this study intensively analyses the effect of employee attributes on firms' decision for corporate pension products, such as DB(defined benefit) and DC(defined contribution) typ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survey on corporate pension products from CEOs or HR directors 250 foreign-invested companies', purchasing pension plans in practice with domestic financial trustees (insurance companies, banks and security companies). Hypotheses testing was conduc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PC+ 21.0. Results -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Employees with the long length of labour are more likely to have DB plan; more likely to prefer DC plan with the dividend distribution product regarding the types of interest rate. SMEs(less than 100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select DC plan whereas high fluctuation in wage with annual salary has no impacts. In addition, the age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ference. Conclusions - This study has examined with the empirical testing that employees' variable attributes and qualities are one of the vital factors for corporation pension plan selection. Currently, majority employees are highly likely to join DB plan and Defined interest types. Corporation with less than 10 employees prefer IRP scheme while most of corporation are intended to join DC plan. In a very near future, corporation more than 300 employees will be required to purchase mandatory plan under national regulation. For maximization of employees' contentment to corporation pension insurance and for complementing the flaws of existing plans, the future studies shall also research in a perspective of employee benefit.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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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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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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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English insurance contract law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English insurance law has developed a unique rule of warranty. Lord Mansfield adopted very different approach and afforded such a strict legal character to insurance warranty, because the promise, given by the in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insured at that time. It is still important that the insured keep his promises strictly to the insurer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but legal environments have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 times of Lord Mansfield. English Law Commission proposed some proposals for reforming the warranty regime to reflect the changes of legal environment in CP 2007.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examine the proposals and consider their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proposals of Law Commission is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in CP 2007, Law Commission made two principal proposals for reform of the law on warranty. The first is that the insurer should not be entitled to rely on a breach of warranty unless the insured has been provided with a witten statement of what they have undertaken under warranty. The second is that the insurer should not be entitled to reject a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insured has breached a warranty unless there was a causal connec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loss. Secondly, for consumer insurance, the rule requiring a causal connection would be mandatory, whereas for business insurance,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parties to agree on the effect a breach of warranty should have, provided they use clear language to express their intentions. Thirdly, where the insured contracted on the insurer's written standard terms of business, some statutory controls would be afforded to the contract to ensure that the cover was not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what the insured reasonably expected. Finally, Law Commission propose that a breach of warranty give the insure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rather than automatically discharging it from liability, but (unless otherwise agreed) only if the breach has sufficiently serious consequences to justify termination under the general law of contract. Having evaluated the proposals of the Law Commission and considered their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t is quite clear that the proposed rule interfere with freedom of contract and create legal uncertainty. But change can not made without any victims, so Law Commission's attempt to change severe and injust aspects of the warranty regime would be very welcomed and respected.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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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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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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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인천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혈압 및 혈당이 조절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2010년 1년 간 참여의원에 등록한 11,501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육과 필수검사에 따라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었는지를 1년간의 추적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혈압의 경우 등록 시점에서 혈압 조절이 안 된 군은 1년 후 교육이 혈압조절에 효과가 있는 반면, 등록 시점에서 혈압조절이 잘 된 군은 1년 후 필수검사가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과 교육 및 필수검사와의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고혈압 환자의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과 필수검사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