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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現行) 순환수렵장(循環狩獵場) 제도(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Current Rotation System of Hunting Ground)

  • 변우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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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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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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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지난 4 년간에 걸친 순환수렵장(循環狩獵場) 운영상황(運營狀況)과 문헌조사(文獻調査) 및 수렵인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 결과(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問題點) 내지 특성(特性)을 도출하였다. 1) 수렵인(狩獵人)들은 현행의 순환수렵제도의 불편함과 과대한 이용비용(利用費用)의 완화를 바란다. 또 수렵자(狩獵者)는 년평균 2,000 여명 밖에 되지 않지만 銃器所持者(총기소지자)가 200,000 명이 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수렵여건이 좋아진다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2) 수렵인(狩獵人)들의 수렵(狩獵)과 야생조수(野生鳥獸)에 대한 지식수준(知識水準)이 매우 낮고, 수렵윤리관(狩獵倫理觀) 확립이 미약하다. 3) 수렵강습회(狩獵講習會)의 시간(時間) 배당(配當)이 너무 수렵(狩獵)을 위한 수사(獵師)의 자질(資質) 향상(向上)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4) 포획두수(捕獲頭數)에 비추어 본 야생조수(野生鳥獸)의 밀도(密度)는 아직 적정서식밀도(適正棲息密度)에 미달이라고 보여진다. 5) 수렵활동(狩繼活動)에 의한 관광경제적(觀光經濟的) 면(面)의 기여는 아직 미약하다. 6) 야생동물(野生動物)의 실태조사(實態調査)와 수렵(狩獵)에 관한 제도적(制度的), 법률적(法律的)인 연구(硏究)가 요망(要望)되며 수렵(狩獵)과 농(慶) 임업(林業)과의 이해(利害)를 조정(調整)하는 작업(作業)이 필요하다. 이상(以上)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전한 수렵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제도를 제안(提案)하는 바이다. 1) 수렵면허시험제도(狩獵免許試驗制度)의 신설(新設) 수렵인의 수렵과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므로 철저한 시험제도를 거쳐 선발함이 바람직하다. 2) Revier system 엽구제도(獵區制度)의 도입(導入) 본 제도의 근본개념은 야생동물의 수렵권(狩獵權)이 토지소유주(土地所有主)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사적(私的) 소유개념(所有槪念)으로부터 보호(保護)와 배식(培植)에 강한 동기(動機)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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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도에 따른 키워드 검색량 기반 주가예측모형 비교연구 (Comparison of Models for Stock Price Prediction Based on Keyword Search Volume According to the Social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조유정;손권상;권오병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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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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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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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주식의 수익률과 거래량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투자자의 관심도와 주식 관련 정보 전파의 영향력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신기술을 개발보급하거나 활용하려는 기업의 경우 거시환경 및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미래 주식 수익률과 주식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 키워드의 인터넷 검색량을 투자자의 관심 척도로 사용하여,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층신경망 LSTM(Long Short-Term Memory)과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를 통해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기술의 사회적 수용 단계에 따라 키워드 검색량을 활용한 주가예측 성능 비교를 통해 기업의 투자수익 예측이나 투자자들의 투자전략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주가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세부 하위 기술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여 기술 수용 단계에 따른 세부 기술 키워드 검색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세부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주식시장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키워드를 선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인터넷 주별 검색량 데이터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은 사회적 수용 단계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 키워드를 기반으로 주가예측을 하였을 경우 인식(Awareness)단계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키워드별로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수용 단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술 키워드를 활용한 주가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하위 기술 분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투자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증하는 인식 단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금융권에서 선보이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등 투자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시 기술의 사회적 수용도를 세분화하여 키워드 검색량 변화를 통해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안전의식 측정 척도 개발 연구 : 서울시 일부 중학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Scale of Safety Consciousness)

  • 김혜원;이명선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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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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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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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Recently, the industrialized world is suffering from accidents referring from the lack of safe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Korean Safety Regulation Department(1996), students at junior high schools are mostly involved in safety accidents, and this is due to lack of safety consciousness. To prevent these accidents, we need to have safety consciousness and attitude. To mak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mostly affected in these accidents act safely, they need to know their level of safety conscious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uideline of measuring the scale of safety consciousnes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education, accident experiences and safety consciousness.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f 708 junior high students in Seoul, which was carried out from 12 November, 2001 to 21 November, 2001. 1. The main fields of safety consciousness are home safety, school safety, fire safety, emergency management based on documents. Home safety is again divided into facility safety and livelihood safety, school safety is divided into facility safety, livelihood safety and laboratory safety, traffic safety is divided into pedestrian safety, bicycling safety and public transportation safety, fire safety divided into prevention and escaping during fire breakouts, emergency management safety is divided into general principles and escaping during emergency situations. 2. The primary safety consciousness scale was made according to every field of safety consciousness. A preliminary examination based on the scale and a study of reliance and the factors was held. Based on these results, 27 questions which were concerned to be impairing reliability or lacking in factor were deleted on the secondary safet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The secondary safety consciousness scale which constituted of 73 questions was put into another preliminary study and after analyzing reliability and the factors, 12 questions of low reliabilities were deleted and with these results, the third scale were made consisting of 61 questions. 3. A study based on the third safety scale which is made of 61 questions, were held and with a analysis of the reliability and factors made,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education, accident experience and safety mind were examined. (1) The study of reliability and factors show that Cronbach's coefficient in home safety fields is .7598, in school safety .7924, in traffic safety .8306, in emergency treatment .7775, in fire safety .7247. The questions indicating low reliability were deleted. The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home safety is converged on facility safety and livelihood safety. But one question was deleted because it showed incongruence of validity. School safety was converged on facility safety, livelihood safety and laboratory safety. But 2 questions showed incongruence of validity and these were deleted. Traffic safety fields were converged on pedestrian safety, bicycle safety and public transportation safety. One question showing incongruence of validity was deleted. Emergency treatment fields converged on general principles and acting in emergency situations and three questions showing incongruence of validity were deleted. Fire safety was converged on prevention and acting in fire breakouts. Totally, eight questions were removed and the final scale were consisted of 53 questions (2) The 3/sup rd/ grade students scored higher average safety mind scales than 1st graders(p〈.05). And students who had high scores at school tend to have a higher scale than those who do not(p〈.001). (3) Average scale of students who had experience in safety education were higher(p〈.001). Students who had previously been involved in home safety accidents had a low score(p〈.001). This was same to students with experience in school safety accidents(p〈.001). Students with traffic safety accidents and fire safety accidents tend to have a lower scale too(p〈.05, p〈.001).

경호업무 효율성에 관한 연구 : 공공경호와 민간경호의 효율성 영향요인의 비교분석 (An Analysis of Efficiency of Security Services : A Comparative Determinants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Security)

  • 박문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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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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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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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경호 경비업무를 대상으로 경호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경호업무 및 조직의 효율성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하고, 경호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을 찾아 경호업무 종사자나 경력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한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며, 공공경호와 민간경호업무를 비교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차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수의 회귀계수를 보면 공공경호에서 조직구성원의 사기, 사전정보의 입수, 종합팀워크훈련, 행사예산 지원, 조직분위기이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공공경호에서 행사예산 지원, 사전정보의 입수, 종합팀워크훈련, 조직분위기, 조직구성원의 사기 순이며, 경호 실무실습과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은 음(-)의 부호로서 이론적 기대와 다르게 나타났다. 민간경호에서는 유의성이 있는 변수의 회귀계수를 보면 경호기본의식, 종합팀워크훈련, 방탄장비 및 차량, 인원의 선발 및 배치, 행사지원 예산, 조직 내의 갈등, 조직구성원에 대한 보상, 사회적 우호 분위기, 돌발사건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행사지원 예산, 종합팀워크훈련, 사회적 우호 분위기, 조직구성원에 대한 보상, 방탄장비 및 차량, 조직 내의 갈등, 인원의 선발 및 배치, 돌발사건, 경호 기본의식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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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 연구 (A Study on Strategy of Forest Rehabilitation Support Corresponding to the Sprea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 송민경;이종민;박경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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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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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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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던 북한 내에 시장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산림부문과 주민들의 산림소토지(뙈기밭)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문헌과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관한 국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와 시장화 확산 현상이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경제 운영 방식을 대폭 수용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시장화 확산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전국 황폐산림의 10년 내 산림녹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사지 경작지인 뙈기밭 회수조치를 실행하는 등 산림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벌채증가, 불법 땔감 채취와 판매, 생계용 임산물 채취, 식량판매를 위한 불법경작 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인 군중동원형 산림복구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당국도 경사지 산림황폐지에 나무를 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작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허용하는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10개년 임농복합경영전략 및 행동계획('15~'24)을 수립하는 등 시장친화적 산림정책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식도 과거와 달리 물자나 기자재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협동농장 단위 임농복합경영의 주민 공동 사업화 방안, 개인 소토지의 산림 소득원화 지원방안, 산림사업을 활용한 산촌종합개발특구 활성화 방안 등 북한주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마련하여 북한의 시장화 확산 및 산림정책 변화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漢江 水質保全 行政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Administration for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 Kim, Kwang Hyop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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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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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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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This thesis purports to overview the diverse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factors and plannings develop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municipal or otherwise, to tackle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issues in the past years. This thesis also looks into the ever-worsening Han River water pollution problem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various government plans ostensibly designed to reduce the pollution level but with little success. Also dealt with are the efficiencies with which the laws and decrees on water pollutio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put to use in the prosecution of the diverse antiwater pollution projects involving the Han River basin. From the early 1960's up to the 1970's the government had concentrated on the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with the result that little attention had been paid to the water pollution and other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bound to arise from the massive economic growth. Belatedly, the five-year Hah River Development Project was initiated in 1982 with emphasis on reducing the water pollution level at Hah River to the minimum. The following are the gists of the thesi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antiwater pollution plans by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1. Documents to date indicate that the irrigation projects along the Han River area had been the main focus of attention during the Yi Dynasty and under the Japanese rule of the country. 2. Despite that the water pollution issue became the subject of many debates among the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1960's and in the 1970's,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charge of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failed to come up with a concrete plan for the river's water quality control. 3. Nevertheless, the water pollution of the Han River area in fact began in the 1950's, with the unprecedented concentration into Seoul of population and the industrial facilities on a larger scale, in particular, enforced by the government's strong growthoriented policy in its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1960's. 4. Starting in the 1960's,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level dramatically increased, but the government was reluctant to promulgate or put into effect strong measures to curb the man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iver water pollution, thus worsening the environmental issues along the Han River basin. 5.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other laws and decrees relating to the antiwater and air pollution issues that were subsequently put into effect underwent so many changes that efficient anti-water pollution policies could not be effected for the Han River basin. The frequent organizational reshuffle within the administrative units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problems has resulted in the undue waste in personnel management and finance. 6. The administration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ould not be efficiently carried out due to the organizational overlapping. Under the existing law, frequent organizational frictions and inefficiency are bound to occur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s themselves, as well a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eoul city administration, and among the city's administrative offices over the conservation of the Han River basin and over the river's anti-water pollution issue. 7. In the planning and prosecution of the Han River project, political influences from the president down to the lower-level politicious appear to have been involved. These political influences in the past had certainly had negative influence on the project, nevertheless, it appears that in the recent years, these political influences are not all that negativ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y serve as a positive contributing factor in developing a better water quality control project along the Han River basin. The following are a few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data from the thesis: First, officials in charge of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should pay attention to a careful screening of the opinion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academic circles and from the public should be made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better grasp the core issues in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require preventive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Second, vigorous redistribution policies of population and industrial facilities away from the Seoul area should be pursued. Third,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revising or revamping too frequently the laws and decrees on the anti-water pollution, which is feared to cause undue inconveniences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ourth, a large-scale streamlining should be made to the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an effort to do away with the inter- and intra-organizational friction. It is recommended that a secretariat for the Hah River basis conservation be established. Fifth, High-level administrative officials, with a thorough knowledge and vision on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should be prepared to better deal with the budgeting and personnel management for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control not only at the control government, but also at the Seoul city municipal government levels. Environmental issues should be kept distinct from political issues. Environmental issues should not serve as a window-dressing for sheer political purposes. Sixth, the Hah River proiect should also include, along with the main Han River basin, those areas covering North Han River, South Han River, and the tributaries to the main river basin. The 'Han River Basin Water Quality Control Board' should be established immediately as a means of strengthening the current Han River basin water quality control policy. Seventh, in drawing up the Han River proiect, the administrative officials should be aware that Han River basin is a life line for those people in the region, providing them with not only a sheer physical space, but with a psychological living space for their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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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경관 등재 경향 분석 (An Analysis of Inscription Trends of UNESCO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 이제이;성종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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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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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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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21개 문화경관의 등재 경향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화경관 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향후 문화경관으로 등재할 유산의 선정 기준과 등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UNESCO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각 문화경관의 기본 정보와 속성 정보를 수집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도출된 주요 경향성과 관련된 개별 문화경관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경관은 유럽과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1992년 이후 등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경관의 독특성, 전통문화와 토지 이용 방식의 중요성 등을 인정받아 주로 등재기준 (iv), (iii), (v), (ii)를 중심으로 등재되고 있다. 또한 문화경관은 크게 의도적으로 설계된 경관,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 연상적 경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 산업 등 인간 활동과 자연환경의 장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이 자연과 문화, 유형과 무형, 물질과 비물질을 아우르는 복합적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문화유산 인식과 보전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 맥락을 중시하고 경관의 동적 변화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문화경관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서 지역 정체성 확립, 공동체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경관의 보전과 관리에는 경관의 역동적 진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과 지역 공동체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문화경관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문화경관 유산의 선정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로동신문」에 드러난 북한의 산림정책 (Forest Polic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resented in RodongShinmun)

  • 송민경;박미선;윤여창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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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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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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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산림황폐화에 대응하여 산림복원 및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정책 실행과정 및 결과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로동신문은 국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북한 자료로서 당 기관지이므로 북한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 미디어인 로동신문에 실린 산림관련 기사를 조사함으로써 북한 산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표제에 '산림' 또는 '림산'을 포함한 499개 산림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기사를 통해 보도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수단이론에 근거하여 산림보호 및 녹화를 위한 규제적, 경제적, 정보적 정책수단에 관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로동신문은 산림조성, 산림경영, 국토관리, 산림보호에 대한 국가 산림계획 및 정책을 보도하였다. 북한 산림정책의 방향은 1990년대 산림 이용 중심에서 2000년대 산림보호와 관리로 변하였다. 로동신문은 경제적, 사회적 유인 수단보다는 규제적 수단과 교육 및 훈련 중심의 정보적 수단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지적을 통해 산림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림 보호 및 녹화활동을 애국활동으로 묘사하였다.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선전, 선동 활동이 보도되었고, 최고 지도자로부터의 포상 및 모범 업적에 대한 공로 평가도 일부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로동신문이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을 드러내고 선전,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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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비 발전전략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LBS) 도입 (Development Plan of Guard Service According to the LBS Introduction)

  • 김창호;장예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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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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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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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보화시대로 변하는것처럼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과 하드웨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터넷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노트북, 컴퓨터, PDA, 모바일 폰 등과 같은 이동성있는 무선 통신기기들은 이용하여 더욱 더 쉽게 각종 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도 비전을 제시한 LBS분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개념의 출현과 더불어 그 영역을 더욱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LBS는 바로 이 모바일 폰 속의 칩을 이용해 가입자들의 위치를 반경 수십센티에서 수백미터 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LBS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과 위성을 활용한 GPS로 나뉜다. 또 서비스의 유형별로는 크게 위치추적서비스, 공공안전서비스, 위치기반정보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경호경비 발전에 함께 도모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8,460억원 규모, 2007년에는 1조 6,561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LBS활용에 따른 경호경비도 발빠르게 변화해야하는 추세라 짐작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Cocumentary Review)를 선택하였으며, 먼저 이론적 연구는 국내${\cdot}$외에서 발간된 학술지와 단행본, 인터넷 검색, 기타 각종 연구보고서, 법령집 및 경찰청 치안 연구소에서 발간한 각종 논문과 경찰과 업무자료, 법률관계의 자료, 민간경호업체들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에 의존한 2차 문헌검토를 위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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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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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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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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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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