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nagement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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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빅데이터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 of Big-data investment on the Market value of Firm)

  • 권영진;정우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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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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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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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사(社)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2016년에 생성된 데이터의 10배에 달하는 163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이고 그 주체의 비중은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위 '빅데이터의 물결'은 도래하고 있고 그 파장은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IT 투자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선행 연구는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투자 효과를 측정한 선행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투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면 기업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론적 바탕으로 둔 사건연구방법론(Event Study Methodology)을 적용하여, 기업의 빅데이터 투자가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보다 심층적으로 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5가지 하위 변수를 설정했고 그 내용은 기업 크기 구분, 산업 구분(Finance와 ICT), 투자 구축 완료 구분, 벤더 유무 구분이다. 분석 결과, 91개 기업은 빅데이터 투자 공시 이후 시장 가치가 평균 0.92%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Finance 기업, non-ICT 기업,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 빅데이터 전문 벤더 기업을 통해 투자한 기업, 그리고 빅데이터 시스템이 구축 완료됐다는 공시에 해당하는 기업의 시장 가치가 두드러지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투자 효과를 측정한 선행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지니고, 빅데이터 투자를 고려 중인 기업 의사 결정자들에게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델파이 조사와 AHP 분석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SaMD 도입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ision Factors for AI-based SaMD Adoption Using Delphi Surveys and AHP Analysis)

  • 우병오;오재인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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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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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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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디지털 혁신의 확산에 따라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혁신의료기술의 채택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인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의 출시 및 도입도 촉진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SaMD 도입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반 SaMD' 도입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찾고, 이들 요인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의 기술수용 모델, 의료 인공지능 및 SaMD 등에 관한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HOTE(Human, Organiza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 프레임워크와 HABIO(Holistic Approach {Business, Information, Organizational}) 프레임워크를 결합하여 연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5가지 주기준과 22개의 하부기준으로 구성된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관과 SaMD 공급자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여 SaMD 도입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공지능 기반의 SaMD 도입을 결정하는 주기준의 우선순위는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고, 하부기준의 우선순위는 신뢰성, 진료원가 절감, 의료진의 수용도, 안전성, 최고 경영자의 지원, 보안성, 인허가 및 규제 수준의 순이었다. 특히, 신뢰성, 안전성, 보안성 등의 기술적 요인이 SaMD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별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한 결과, SaMD 도입 요인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는 기관의 유형, 의료기관의 유형 및 의료기관 보직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배분모형 기반의 서울시 수소충전소 접근성 분석 (An Analysis of Accessibility to Hydrogen Charging Stations in Seoul Based on Location-Allocation Models)

  • 김상균;원종석;편용범;조민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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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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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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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 10개 수소충전소의 공간적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식별하였다. 입지의 형평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신규 입지를 추가하여 접근성을 분석을 다시 수행한 후, 개선 효과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ArcGIS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분석 기반의 입지배분(Location-Allocation) 모형과 이용권역(Service Area) 모형을 적용하여 접근이 취약한 지역을 식별하였다. 입지선정 방분석 기반의 입지배분(Location-Allocation) 모형과 이용권역(Service Area) 모형을 적용하여 접근이 취약한 지역을 식별하였다. 입지선정 방법은 부족한 수소충전소에 신속한 도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시설 수로 최대수요를 확보하도록 함(Minimize Facilities)'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정한 시간 내의 도착을 위한 한계 거리는 서울시 2022년 평균 차량통행속도(23.1km/h,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를 적용하여 10분 이동가능 거리인 3,850m과 5,775m(15분) 그리고 7,700m(20분)의 세 가지로 분하여 분석하였다. 신규 입지는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례기준1)을 적용하여 기존의 주유소, LPG/CNG 충전소 중에서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상세 현황 검토를 통해 추가 후보지 5개소가 도출되었다. 기존 10개의 수소충전소에 20분 이내 접근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존 주유소와 LPG/CNG 충전소에 신규 수소충전소 5개소를 설치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입지배분모형을 이용하여 수소충전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식별하고, 설치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과학적 근거 기반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중 클래스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이 판별 알고리즘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 of Meta-Features of Multiclass Datasets on the Performance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 김정훈;김민용;권오병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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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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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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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판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사결정 역량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문제영역에는 적합한 판별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아 대부분 시행착오 형식으로 최적 알고리즘을 탐색한다. 즉,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분류알고리즘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성과 노력이 소요되는 과업이었다. 이는 메타특징(Meta-Feature)으로 불리는 데이터셋의 특성과 판별 알고리즘 성능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구나 다중 클래스(Multi-Class)의 특성을 반영하는 메타특징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 클래스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이 판별 알고리즘의 성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 클래스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을 데이터셋의 구조와 데이터셋의 복잡도라는 두 요인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총 7가지 대표 메타특징을 선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던 IR(Imbalanced Ratio) 대신 시장집중도 측정 지표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를 메타특징에 포함하였으며, 역ReLU 실루엣 점수(Reverse ReLU Silhouette Score)도 새롭게 제안하였다.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에서 제공하는 복수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변환 데이터셋을 생성한 후에 대표적인 여러 판별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성능 비교 및 가설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메타특징과 판별 성능 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예외적인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향후 메타특징에 따른 분류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에 활용할 것이다.

심리적 계약 위반이 OS이용자의 배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윈도우 XP 기술적 지원서비스 중단 사례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n OS User's Betrayal Behaviors: Window XP Technical Support Ending Case)

  • 이은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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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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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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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echnical support of Window XP ended in March, 8, 2014, and it makes OS(Operating System) users fall in a state of confusion. Sudden decision making of OS upgrade and replacement is not a simple problem. Firms need to change the long term capacity plan in enterprise IS management, but they are pressed for time and cost to complete it. Individuals can not help selecting the second best plan, because the following OSs of Window XP are below expectations in performances, new PC sales as the opportunities of OS upgrade decrease, and the potential risk of OS technical support ending had not announced to OS users at the point of purchase. Microsoft as the OS vendors had not presented precaution or remedy for this confusion. Rather, Microsoft announced that the technical support of the other following OSs of Wndow XP such as Window 7 would ended in two years. This conflict between OS vendor and OS users could not happen in one time, but could recur in recent future. Although studies on the ways of OS user protection policy would be needed to escape from this conflict, few prior studies had conducted this issue. This study had challenge to cautiously investigate in such OS user's reactions as the confirmation with OS user's expectation in the point of purchase, three types of justice perception on the treatment of OS vendor,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satisfaction and the other betrayal behavioral intention in the case of Window XP technical support ending. By adopting the justice perception on this research, and by empirically validating the impact on OS user's reactions, I could suggest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OS user protection policy of OS vendor. Based on the 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 the theory of justice, literatures about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studies about consumer betrayal behaviors in the perspective of Herzberg(1968)'s dual factor theory, I developed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 explain that consumers had expectation on the performance of product in the point of sale, and they could satisfied with their purchase behaviors, when the expectation could have confirmed in the point of consumption. The theory of justice in social exchange argues that treatee could be willing to accept the treatment by treater when the three types of justice as distributive,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could be established in treatment. Literatures about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in human behaviors explains that contracter in a side could have the implied contract (also called 'psychological contract') which the contracter in the other side would sincerely execute the contract, and that they are willing to do vengeance behaviors when their contract had unfairly been broken. When the psychological contract of consumers had been broken, consumers feel distrust with the vendors and are willing to decrease such beneficial attitude and behavior as satisfaction, loyalty and repurchase intention. At the same time, consumers feel betrayal and are willing to increase such retributive attitude and behavior as negative word-of-mouth, complain to the vendors, complain to the third parties for consumer protection. We conducted a scenario survey in order to validate our research model at March, 2013, when is the point of news released firstly and when is the point of one year before the acture Window XP technical support ending. We collected the valid data from 238 voluntary participants who are the OS users but had not yet exposed the news of Window OSs technical support ending schedule. The subject had been allocated into two groups and one of two groups had been exposed this news. The data had been analyzed by the MANOVA and PLS. MANOVA results indicate that the OSs technical support ending could significantly decrease all three types of justice perception. PLS results indicated that it could significantly increase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that this increased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c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trust and increase the perceived betrayal. Then, it could significantly reduce satisfaction, loyalty, and repurchase intention, and it also could significantly increase negative word-of-month intention, complain to the vendor intention, and complain to the third party intention. All hypothesis had been significantly approved. Consequently, OS users feel that the OSs technical support ending is not natural value added service ending, but the violation of the core OS purchase contract, that it could be the posteriori prohibition of OS user's OS usage right, and that it could induce the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f OS users. This study would contributions to introduce the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f the OS users from the OSs technical support ending in IS field, to introduce three types of justice as the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to empirically validate the impact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both on the beneficial and retributive behavioral intentions of OS users. For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make more comprehensive OS user protection policy and consumer relationship management practices of OS vendor.

대형 유통업체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변수에 관한 연구 : 할인점과 공급업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ntecedents of Ethical Leadership of Power Retailer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ount Stores and Their Suppliers)

  • 김상덕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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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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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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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최근 인사조직 분야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윤리적 리더십을 유통경로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그 중요성에 비해 덜 조명되었던 유통경로 내 조직 간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 밝혀지기 시작한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변수에 초점을 맞춤으로 유통경로의 구성원 간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직의 성격특성과 관계유지전략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차원의 변수들과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중요하게 언급된 공급업체 관리활동 변수들을 실증하였다. 국내 6대 할인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295개 사의 납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PLS(Partial Least Square)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형 할인점의 조직특성 중 양심이, 관계유지 전략 중 개방전략, 갈등관리전략, 사회망전략이, 공급업체 관리활동 중 교육훈련과 공정한 보상이 대형 할인점의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 할인점의 정서적 불안정은 윤리적 리더십을 약화시켰고, 친절성과 보장전략,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은 윤리적 리더십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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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SNS 이용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국가 간 비교연구 - 커뮤니케이션 수준의 매개효과와 국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Enterprise SNS on Job Performance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Communication Level and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ity -)

  • 진정원;권순동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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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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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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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업들이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용 SNS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용 SNS 이용수준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경쟁우위 확보의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선행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권력거리를 바탕으로 기업용 SNS 수준이 커뮤니케이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적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업용 SNS를 도입하기 이전에 오프라인 조직문화를 정보기술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거나 권력거리가 낮은 조직에서 기업용 SNS를 도입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기업용 SNS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 81부, 중국 81부의 설문 데이터를 회수하여 SPSS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모형 검증결과, 기업용 SNS는 업무성과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용 SNS는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빠르게 주고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거나 예방하여 업무성과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수준은 기업용 SNS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용 SNS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통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낮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협조적이며 창의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업무성과 향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용 SNS 이용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에 대한 국적 조절효과 가설은 검증결과 가설과 반대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용 SNS가 오프라인의 경직된 소통의 우회통로로 사용되어 나타난 결과라 해석된다. 즉, 오프라인 환경에서 높은 권력거리로 인해 상하 간 커뮤니케이션이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흐르는 것이 비대면 기업용 SNS를 이용함으로써 대면소통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상하 간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원활하게 흐르게 된 것이라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용 SNS 이용수준이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향상시켜 업무성과를 높인다는 커뮤니케이션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변화관리와 조직 문화적 적합성이 요구되는 다른 유형의 정보시스템과 달리 기업용 SNS는 구성원들이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화적 한계를 우회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RP 도입 전 구성원의 저항 (A Study on Users' Resistance toward ERP in the Pre-adoption Context)

  • 박재성;조용수;고준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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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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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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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formation Systems (IS) is an essential tool for any organizations. The last decade has seen an increasing body of knowledge on IS usage. Yet, IS often fails because of its misuse or non-use. In general, decisions regarding the selection of a system, which involve the evaluation of many IS vendors and an enormous initial investment, are made not through the consensus of employees but through the top-down decision making by top managers. In situations where the selected system does not satisfy the needs of the employees, the forced use of the selected IS will only result in their resistance to it. Many organizations have been either integrating dispersed legacy systems such as archipelago or adopting a new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to enhance employee efficiency. This study examines user resistance prior to the adoption of the selected IS or ERP system. As such, this study identifies the importance of managing organizational resistance that may appear in the pre-adoption context of an integrated IS or ERP system, explores key factors influencing user resistance, and investigates how prior experience with other integrated IS or ERP systems may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ffecting factors and user resistance. This study focuses on organizational members' resistance and the affecting factors in the pre-adoption context of an integrated IS or ERP system rather than in the context of an ERP adoption itself or ERP post-adoption. Based on prior literature, this study proposes a research model that considers six key variables, including perceived benefit, system complexity, fitness with existing tasks, attitude toward change, the psychological reactance trait, and perceived IT competence. They a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user resistance toward an integrated IS or ERP system. This study also introduces the concept of prior experience (i.e., whether a user has prior experience with an integrated IS or ERP system) as a moderating variable to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benefit and attitude toward change in user resistance. As such, we propose eight hypotheses with respect to the model. For the empirical validation of the hypotheses, we developed relevant instruments for each research variable based on prior literature and surveyed 95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the administrative staff of the Korea Photonics Technology Institute (KOPTI). We examined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KOPTI, the reasons behind their adoption of an ERP system, process chang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employees' resistance/attitude toward the system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uggest that, among the six variables, perceived benefit, complexity, attitude toward change, and the psychological reactance trait significantly influence user resistance. These results further suggest that top management should manage the psychological states of their employees in order to minimize their resistance to the forced IS, even in the new system pre-adoption context. In addition, the moderating variable-prior experience was found to change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 change and system resistance. That is, the effect of attitude toward change in user resistance was significantly stronger in those with prior experience than those with no prior experience. This result implies that those with prior experience should be identified and provided with some type of attitude training or change management programs to minimize their resistance to the adoption of a system.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IS field by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IS practitioners. This study identifies system resistance stimuli of users, focusing on the pre-adoption context in a forced ERP system environment. We have empirically validated the proposed research model by examining several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user resistance against the adoption of an ERP system. In particular, we find a clear and significant role of the moderating variable, prior ERP usage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ffecting factors and user resist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ly managing the factors that affect user resistance in organizations that plan to introduce a new ERP system or integrate legacy systems. Moreover, this study offers to practitioners several specific strategies (in particular, the categorization of users by their prior usage experience) for alleviating the resistant behaviors of users in the process of the ERP adoption before a system becomes available to them. Despite the valuabl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there are also some limitations which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to make the study more complete and consistent.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 지수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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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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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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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A Status Analysis for the Standards on Permission of Altering Cultural Heritage's Current State Focusing on the Results of Handling Application Cases on Permiss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Historic Site) for the Last Five Years (2015~2019))

  • 조홍석;서현정;최지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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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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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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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