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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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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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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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1st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in 2005 due to the long-lasting ultra-low birth rate. Based on the Act, Korean government set up a step-by-step strategic goal and establish a basic plan, every five years,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corresponding to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Over the past decade, the 1st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2006-2010) and the 2n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2011-2015) was executed. This year, ba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1st and 2nd Basic Plan,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begins. In this manuscript, I discuss the background of the 3rd Basic Plan and its significance in oral health area.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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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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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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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가, 생활수준향상 및 가족유지비용증가, 개인적가치우선의 현상에 따라 최근 저출산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급증을 우려하여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마련된 것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1차에 이은 2차 기본계획은 일반가족의 양육지원과 종합적인 일가정양립지원 강화가 주요 핵심으로 이는 비단 정책뿐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저출산대응정책의 실제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내 돌봄지원정책을 살펴 보았다. 가족내 자녀양육지원사업으로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가족내 돌봄나눔에 있어 핵심요인인 남성의 자녀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남성대상교육, 그리고 지역내에서 가족 돌봄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향후 저출산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반가족의 자녀양육지원 방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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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구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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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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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을 결정요인으로 저출산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료는 2005년 센서스와 동태통계, 200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구 $\cdot$ 시 $\cdot$ 군별 분포를 지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위해 분산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부적관계를, 가족형성은 출산력을 높이는 정적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 $\cdot$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저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양성평등 관념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초저출산 현상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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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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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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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도별 출산율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도별 출산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 및 복지 등의 지역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다. KOSTAT (2017) 시도별 출산율 추계 방법은 최근 10년(5년)간 전국 평균 출산율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시도별 추이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출산율 추계에서 중요한 연도별 안정적 패턴 유지와 시도 출산율 차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제안 1, 2)는 연도별 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령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출산율의 변동추이 및 전국과 시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안3은 전국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시도의 연령별로 출산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독자적 추이를 반영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출산율과 시도 출산율 패턴이 유사하므로 제안1, 2와 같이 시도 출산율 예측시 전국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연령별 출산율 추이에 안정성을 개선시켰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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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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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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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ccelerated ageing with low fertility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roblems in Korea. Because of ageing via low fertility, Korea will face a serious demographic cliff. This research primarily focus on the analyzing the dynamics of the marginal ageing state and decreasing population especially in Eup and Myeon region. This study based on the system dynamics approaches for finding causal loop structure of marginal ageing and critical mass of population disappe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mographic marginalization trends have already begun in the Eups and Myons of Gun. Second, marginal aging speed in Eup/Myeon areas is causing an population disappearing in the near future. Third, critical mass of population disappearing will begin when the rate of marginal aging is exceed 82% after 2023.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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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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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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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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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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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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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low birthrate has been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which is expressed as catastrophy of population.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low birth rate has occurred directly and indirectly, generating total economic and social burden for our society. That is, low birthrate should not be simply regarded as reduction of population.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reasons of low birthrate and the current status of infertility, and examined practical and theoretical issues in terms of low birthrate. It is our contention that low birthrate and infert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mental issue to enhance quality of life of the public. Thus, integrated and systematic policy must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effectively meet the issues.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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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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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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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가경쟁력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출산정책 효과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면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효과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순위별 출산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셋째 아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및 둘째 아 또는 첫째 아의 출산지원을 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임여성(15-49세)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에 따른 출생아수를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출생아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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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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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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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youth job policy measures, set forth in Korea's 2016-2020 Thi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December 2015), on marriage and fertility among young people. Based on the results, we provide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 findings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in Korea.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employment is an important factor for marriage among youth, and a job policy could increase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To test this assumption, we performed an exact matching between Statistics Korea's Employee-Enterprise Linkage DB and the Newlyweds DB from 2011 to 2019, in order to identify all young people aged 15-34. Then, linear splin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youth job policy on marriage and fertility. Comparing the perio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policy (2011-2015) and after (2016-2019), the fertility rate increased as the number of young people looking for work increas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se impacts were great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2016-2019) than before (2011-2015).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job growth among young people did not lead to an increase in marriage. However, the number of birth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young people who occupy jobs got married, which seems to be related to the delay in marriage among young people who are employed. Survey results about the intentions to marry and views on fertility are utilized for the explanation of the study result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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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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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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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군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와 군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여군 확대, 모병제 도입, 첨단 무기 도입 등 주요 대안을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군 인력 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군 비율 제고, 장기적 관점의 모병제 검토,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 숙련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병역제도 개선과 국방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군의 인력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