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최근 Christian Louboutin사(社)는 Yves Saint Lauren사(社)에 구두 외부밑창에 빨간색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Yves Saint Lauren사(社)가 이를 거절하자 빨간색 밑창에 대한 상표권에 기초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위 사례를 통해 패션산업에서 색채는 미를 표현하고 경쟁하기 위한 필수요소인데, 경쟁자에게 색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패션산업에서 단색의 색채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 색채상표의 등록요건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Given c, a positive integer, we set. $$M(f,c):=\frac{2}{{\phi}(f)}\sum_{{\chi}{\in}X^-_f}{\chi}(c)|L(1,{\chi})|^2$$, where $X^-_f$ is the set of the $\phi$(f)/2 odd Dirichlet characters mod f > 2, with gcd(f, c) = 1. We point out several mistakes in recently published papers and we give explicit closed formulas for the f's such that their prime divisors are all equal to ${\pm}1$ modulo c. As a Corollary, we obtain closed formulas for M(f, c) for c $\in$ {1, 2, 3, 4, 5, 6, 8, 10}. We also discuss the case of twisted quadratic moments for primitive characters.
It is well known that the denominator of the Dedekind sum s(c, d) divides 2 gcd(d, 3)d and that no smaller denominator independent of c can be expected. In contrast, here we prove that we usually get a smaller denominator in S(H, d), the sum of the s(c, d)'s over all the c's in a subgroup H of order n > 1 in the multiplicative group $(\mathbb{Z}/d\mathbb{Z})^*$. First, we prove that for p > 3 a prime, the sum 2S(H, p) is a rational integer of the same parity as (p-1)/2. We give an application of this result to upper bounds on relative class numbers of imaginary abelian number fields of prime conductor. Finally, we give a general result on the denominator of S(H, d) for non necessarily prime d's. We show that its denominator is a divisor of some explicit divisor of 2d gcd(d, 3).
Let L(s, χ) be the Dirichlet L-series associated with an f-periodic complex function χ. Let P(X) ∈ ℂ[X]. We give an expression for ∑fn=1 χ(n)P(n) as a linear combination of the L(-n, χ)'s for 0 ≤ n < deg P(X). We deduce some consequences pertaining to the Chowla hypothesis implying that L(s, χ) > 0 for s > 0 for real Dirichlet characters χ. To date no extended numerical computation on this hypothesis is available. In fact by a result of R. C. Baker and H. L. Montgomery we know that it does not hold for almost all fundamental discriminants. Our present numerical computation shows that surprisingly it holds true for at least 65% of the real, even and primitive Dirichlet characters of conductors less than 106. We also show that a generalized Chowla hypothesis holds true for at least 72% of the real, even and primitive Dirichlet characters of conductors less than 106. Since checking this generalized Chowla's hypothesis is easy to program and relies only on exact computation with rational integers, we do think that it should be part of any numerical computation verifying that L(s, χ) > 0 for s > 0 for real Dirichlet characters χ. To date, this verification for real, even and primitive Dirichlet characters has been done only for conductors less than 2·105.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slowly fighting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ven in the US and other top fashion nations, forcing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to rely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work.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a recent Christian Louboutin case, leading the parties to resort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CFDA in the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In particular, for the US fashion industry, the ongoing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rivacy Prevention Act(IDPPPA) anti-counterfeit legislation could have caused a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who could normally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may find themselves subj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legislation since the IDPPPA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This fear and its implication could be solved by the fashion industry itself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ed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tecting innovation with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DR process. Thi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IDPPPA or any other legislation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a shying away from experimentation with inspired-by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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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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