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cent years, the metal industry has become increasingly aware of an unwanted component in metal scrap-radioactive material. Worldwide, there have 38 instances where radioactive sources were unintentionally smelted in the course of recycling metal scrap. In some cases contaminated metal consumer products were distributed internationally. U.S. mill that have smelted a radioactive source face costs resulting from decontamination, waste disposal, and lost profits that range from 7 to 23 million U.S. dollars for each case. Despit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does not provide 100% protection, POSCO has developed the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steel industry of KOREA.
This paper deals with the economic value analysis of meteorological forecasts for a hypothetical inventory decision-making situation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value of Asian dust (AD) forecasts is assessed in terms of the expected value of profits by using a decision tree, which is transformed from the specific payoff structure. The forecast user is assumed to determine the inventory level by considering base profit, inventory cost, and lost sales cost. We estimate the information value of AD forecasts by comparing the two cases of decision-making with or without the AD forecast.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for the real data of AD forecasts and events in Seoul during the period 2004~2008. The results indicate that AD forecasts can provide the forecast users with benefits, which have various ranges of values according to the relative rate of inventory and lost sales cost.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cultural products for professional sales after producing creative products utilizing dinosaur characters,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exhibited item of dinosaur-centered museum. There are seven museums in Korea whose theme is dinosaur. There are three dinosaur museums among them, Goseong Dinosaur Museum at Kyungnam, Mokpo Natural History Museum, and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 While inspecting cultural products within the museum shops of these three museums, general products occupy more than 80% of all the products rather than products related to dinosaurs, and has a problem that most products are decorative ones. This resulted from that enterprises supplying these products are not professional ones and are irrelevent to cultural industry; as result, purpose of conveying culture through products is lost. This research develops dinosaur characters utilizing computer 3D techniques in order to imbue unique characteristics to dinosaur museums and informing cultural speciality of our country. In addition, this research presented design method of cultural products by grafting traditional symbols onto these characters, and actually produced 11 items of 5 kinds: toys(dolls), clothes(T-shirts, pajamas, socks), stationery(notebooks, memo), accessaries (bags, umbrellas, handkerchief), and others(cups). On the items above, dinosaur characters are variously utilized in form of printing, embroidery, and stickers by using computer 3D technique. A cultural product is a tangible form which could show variety of cultural characteristics of our nation that could spread the culture through the consumers, and such type of purchasing could increase values of cultural industry by creating economic profits; such points a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Purpose: The nasal bone fracture is most common fracture in facial bone injuries. Regardless of the severity or type of fracture, closed reduction has traditionally been the common method of treatment. However, through detailed pre-operative evaluation, we found out that many patients consider rhinoplasty prior to trauma due to aesthetic desire or nasal deformity with or without septal deviation. In treatment of nasal bone fracture, we focused not only on the fracture management but also on the patients' desire prior to trauma, and we made additional operation according to patients' desire with fracture reduction and gained rewarding outcomes. Methods: From March 2005 to June 2007, total 263 patients were treated for nasal bone fracture. Among these patients, 57 patients (21%) had the additional operation with nasal fracture reduction. The additional operations were categorized in three types: augmentation rhinoplasty with tip plasty (40%), septoplasty only (16%), corrective rhinoplasty (44%).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5.6 months and results were evaluated by scoring. Results: Forty four of 57 patients (77%) were highly satisfied regardless of any additional operation kinds. The complications were one septal perforation, two displacement of implant and four remnant nasal deformities. For the septal perforation, no further management was performed because we lost the contact with the patient. Then 4 of the other complicated patients were revised. Conclusion: In general, many physicians tend to consider nasal fracture as a simple trauma. However through the strict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and professional counseling, we could catch the patient's cosmetic desire and get the eyes on new concept: the nasal fracture is not only a trauma but a cosmetic and functional field. In the treatment of nasal bone fracture, if additional rhinoplasty is performed, patients will be more satisfied and we also can expect higher profits.
경부선 철도는 韓半島의 從貫鐵道로 1905년에 일본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일본은 경부선 노선을 당시에 우리 나라에 존재하였던 여러 교통로를 組合하여, 이 철도 하나로 한 반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노선은 당시 한국의 주요 水運, 道路 交通, 市場地域 등이 횡단되도록 하였다. 또한, 鐵道驛은 기존의 취락에서 1km이상 떨어져 광범위한 부지상에 입지시켰다. 이와 같이 건설된 경부선 철도는 개통후 30년후에 한국의 空間組織을 크게 변화시켰다. 경부선 철도상의 주요 지점이 급성장하고 개통 전의 여러 상 업, 행정, 교통요지들이 쇠퇴하였다. 또한, 경부선 철도중심으로 모든 기능들이 집중되어 地 域經濟의 兩極化 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생태적 不均衡이 누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연구팀이 2013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한국만화영상원의 의뢰를 받아 2000년 초부터 2013년까지 원고료를 지급받고 공식매체에서 연재된 한국 웹툰을 전수 조사한 '한국 웹툰DB 및 흐름 정리 연구' 자료를 토대로 통계 분석한 자료이다. 웹에 연재되는 만화를 의미하는 Webtoon은 전통적인 출판만화의 쇠퇴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2000년대 이후 한국만화의 대표적 형식이자 주류 산업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불리고 있다. 본 조사연구는 웹툰이 시작된 2000년대 초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13여 년간에 걸친 우리나라 웹툰 중에서 원고료를 받고 매체에 정식연재가 된 웹툰을 대상으로 수집, 정리되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작가, 작품의 수와 매체별 분포도, 장르와 연재 주기 등 전반적인 웹툰의 특성을 분석했다. 데이터 분석과 통계작업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웹툰은 주요 포털의 연재 비중이 아직 높지만 서서히 플랫폼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작품의 연재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르적 특성으로는 드라마, 개그, 판타지, 액션 등의 만화의 전통적 인기장르는 여전히 건재하며 최근 사회적 트렌드에 맞게 역사물, 스포츠, 요리 등의 분야가 증가추세에 있다. 웹툰의 활용도 면으로는 릴레이 웹툰, 브랜드 웹툰과 같은 이벤트와 PPL식 상업성을 표방한 새로운 형태의 웹툰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작가와 매체, 발주자의 공동이익이 실현되는 한편, 나아가 웹툰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실험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웹툰의 저변확대가 활발해 지면서 성인물의 증가세도 눈여겨 볼만 하다. 본 연구대상은 무료웹툰을 제외한 원고료를 받는 작품을 기준으로 했으나 온라인 사이트의 속성 상 폐쇄되거나 유실된 작가와 작품을 모두 수집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무료 웹툰을 총망라한 전수조사가 앞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한국 웹툰을 최초로 정식매체와 작품, 작가, 장르를 분류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웹툰의 현재를 가늠해 보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웹툰연구가 활성화되고 보완되는 자료들이 한국의 만화산업과 학문적인 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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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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