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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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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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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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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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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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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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으며, 과거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군사 과학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국가나 민족은 언제나 승자였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전쟁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군의 작전 운용 개념과 조직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안보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탐색개발부터 양산, 배치, 군수지원에 이르는 획득 전순기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획득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분야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국방획득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0년에 국방획득부차관 지시로 획득인력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 경력개발에 관한 법을 공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체계 시행이후 획득인력의 업무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획득인력에 대한 주요 교육요구내용에 대하여 Desk Guide와 미의회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도 작성하였다., 특히 충격에너지를 약 6.8 kg·m/㎠ 이하로 제어하는 것이 관통능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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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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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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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만과 항만활동과 같은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항만은 해운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항만에서의 성공적인 탄소삭감은 다른 운송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1차 감축대상국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국가가 되는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에서 무역비중이 높고 특히 수출입 화물의 99.8%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운영의 친환경정책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가장 개선된 항만오염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항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또한 한국과 같이 경제에서 무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활동을 한국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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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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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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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도심을 지나는 철도 궤도는 급격한 곡선 구간이 존재하며, 철도차량이 곡선부를 주행하며 발생시키는 높은 주파수의 스킬소음은 곡선부 인근에 소음 민원을 야기하고, 해당 구간 궤도의 마모를 과도하게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 비선형, 과도 특성인 스킬소음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실차를 대상으로 곡선부 스킬 소음실험을 수행하였다. 특정 대차내 4 차륜을 대상으로 스킬소음의 음압의 크기, 주파수 특성, 주행 속도 변화에 따른 영향, 차륜의 진동응답특성과 스킬소음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동시에 차륜과 레일의 접촉 위치의 변화를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스킬소음 발생시 차륜의 레일에 대한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현상을 살펴보았다. 철도 차량 곡선 주행시 스킬소음은 내측 전륜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며, 이는 차륜의 횡방향 진동 응답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발생 스킬소음의 크기는 차량 속도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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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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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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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Northeast Asia is increasingly making a transition to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21st Century and growing into one of world's top three economic spheres along with the EU and NAFTA. In 2003,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country plan as an important agenda. As a means of coping with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Incheon in 2003 as the country's first Free Economic Zone ahead of Busan and Gwangyang Bay in the south of the country because Incheon has a geographical advantage linking North America and Europe wit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Incheon Seapo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rbitral body entitled ${\ulcorner}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lrcorner}$ (IAC) within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For the purpose of this,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necessity of the IAC's establishment and its legal basis as well a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enter. Also, the writer presented plans for how to operate the IAC and how to cooperate with the key arbitral organizations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commercial dispute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With development of the IFEZ, world-renowned enterprises will invest in the Incheon economic bloc and conduct economic activities, business operation, marketing, logistics, financing, etc. In this connection, diverse types of commercial disputes are expected to occur between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IFEZ and Korean firms.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been operating its liaison office in the IFEZ since 2004. However, in view of the increasing arbitration demand, the IAC should be set up in the IFEZ in the near future by the posi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the respect of both administration and finance because the free economic zone-related law provides for the installation of arbitration organization. For the success of the IAC, the Center will have to provide not only good quality of arbitral services that can satisfy arbitration parties but also need to conduct researches and make efforts so that arbitration can be utilized well in the IFEZ. If the IFEZ can provide advantageous business environments to those multinational enterprises intending to the Incheon economic bloc, the IAC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in view of the geographical advantage and logistic benefit of the IFEZ. Finally, this paper also suggests a new model for a joint dispute resolution system by the initiative of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arbitral organizations for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within Northeast Asia, for which the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of NAFTA can be a good example.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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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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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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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농산물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관해 연구한 논문으로 연구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상거래 구매 경험이 있는 생산 및 구매 업체를 80개를 편의 추출하였으며 조사 결과, 인터넷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로 생산농가와의 직접 거래를 통한 신뢰성이 36개업체(45.0%), 우수한 품질이 24개업체(29.4%), 기존 유통 상점보다 저렴한 가격이 12업체(15.0%)로 나타났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농촌지역은 통신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접근이 어렵고, 농업인의 정보이용 기술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의 특성은 지역적인 분산과 소량생산, 계절적 생산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적시에 경제적으로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과 규격화 표준화가 미흡하고, 일부 품목은 부패가 쉽게 되어 배송과정에서 제외되며 농산물 가격에 비해 물류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산물 품질을 규격화시키고 둘째, 극한 경쟁시대에 생존하고 사용자들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속통신 인프라 구축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웹상에서 산재되어 있는 농산물 취급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을 한곳으로 집결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들을 품목별, 기능별, 특색별, 지역별 등으로 특정 있게 세분화하여 통합 속에서 전문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셋째,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도의 마케팅 전략과 물류부문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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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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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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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제물류를 국제무역의 물적유통과 국제 화물유동으로 정의하고 방법론상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제물류에 관한 연구방법의 개발로 물류를 단지 수송의 현상으로써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결합하고 정보류를 포함한 종합적 로지스틱으로써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제물류 유동의 모델화에 관한 연구는 장차 도시를 포함한 지역간의 관계를 주목하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로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도 무역의 주체로 등장하기 때문에 문화적.행동론적 요소를 가미한 입지론과 경제지리학은 새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물류를 배경으로 한 항만과 그 후배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의사결정 행동으로서 항만의 이용을 야기시키는 요인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석유파동 이후 輕薄短小 화물, 유연적 전문화로 인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와 자유무역주의의 등장과, 신선도를 요하는 식료품이나 화훼 등의 고속수송의 필요성으로 항공 화물수송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화물의 후배지와 지향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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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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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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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에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해운시장에서 차별적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내부의 종사원을 내부고객으로 인식하고 외부고객만족을 위해 내부마케팅 실행요인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고객만족도 향상될 것이라는 실증분석을 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인 해운기업과 서비스 수요자인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들을 통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내부마케팅,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해운기업에 적합한 개념들을 도출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해운기업과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ver.12를 이용하여 각 요인들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정하고 구성개념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운기업의 내부마케팅요인 중 교육훈련, 보상시스템, 권한위임은 해운기업 서비스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 해운기업의 서비스품질은 고객인 화주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운기업의 내부마케팅활동은 화주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운기업의 종사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새로운 기술 정보의 습득, 기업의 사명과 전략 및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우수한 인력관리와 기업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권장하려는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고객지향적인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됨으로써 종사원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증대시켜 한층 고객지향적인 사고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화주가 지각하는 해운기업의 제반 서비스품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해운기업의 고객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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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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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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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부산항의 항만환경 변화에 따른 북항과 신항의 철도물동량을 분석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신항만 건설과 신항만 배후철도 건설계획에 따라 예상되어지는 철송물동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항의 물동량 예측에 대한 국토해양부 및 KMI, KDI의 물동량 예측을 근거로 신항과 북항의 시설능력 및 예측 물동량 배분의 비중을 구하고 이를 현재 북항의 수출입 물동량의 철송물동량 비중을 근거로 신항과 북항의 철송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현재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 대비 철도운송율은 발송(수입) 10.68%, 도착(수출) 12.10%로 분석되었으며 신항과 비교적 유사한 신선대터미널의 경우에는, 수출입 물동량에 대한 철도운송 비율이 발송(수입) 12.11%, 도착(수출) 13.98%로 부산항 전체 물동량 대비 철도물동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KDI의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2008)에 따르면 국내화물 운송수단별 운송분담율 중, 철도운송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전체운송화물의 15.5%를 점유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한다면 부산항에서의 철도운송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항만의 철도운송시설 건설계획과 철도운송 효율성을 제고시키면 철도운송 분담율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친환경을 위한 모달시프트 정책의 추진이 가시화되면 실질적인 철도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신항만은 철송장의 건설로 해상과 철도운송 연계의 편리성이 확보되나 북측컨테이너 철송장의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철송장 운영자의 이원화로 원활한 철도운송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남측컨테이너철송장은 철도운영자와 철송장운영자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북항의 경우에는 신선대역의 역할이 중시되며 철도공사의 열차장대화에 맞는 시설의 확보와 부산진역 기능의 보완 기능 확보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철도로의 모달시프트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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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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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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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철도와 만주철도를 비교하였다. 양국철도는 공히 제국주의 철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만주철도는 정부주도하의 민간철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철도는 철도수입위주였지만 만주철도는 철도이외에도 지역개발, 광산, 항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두 번째 만주철도는 우리나라 철도에 비해 수익성이 좋았고, 화물위주의 수송이었다. 세 번째로 철도관료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주로 정부 관료들이 임명되었지만 만주철도의 경우는 정당정치에 의한 정치가, 외교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임명되었다. 관동군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군의 영향력이 컸다. 공통점으로는 제국주의 철도였기 때문에 정부정책 특히 시기적으로 철도는 군사적 목적에 활용되었다. 특히 만주철도의 경우 대륙에서의 전쟁수행이라는 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같은 시기의 일본 본토 그리고 대만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부각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성격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