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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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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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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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국민국가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성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관련성으로 정의되며, 또한 정체성의 개념과 상호 관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개념에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 즉 위치/이동, 장소 및 공적/사적 공간, 경계/영토, 흐름/네트워크, 층위/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층위의 다규모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국가-영토적 시민성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사회 생활공간에서 이들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지적 시민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지적 시민성을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형식적 시민성 및 지구적 보편적 시민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시민성이 상호관련적으로 연계된 다규모적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증법적으로 포용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새로운 견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담론 그리고 국지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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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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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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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캄보디아 왕국 씨엠립주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수원시의 "수원마을 조성사업"의 단계별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를 면담함으로써 사실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중앙정부의 ODA 정책 아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선심성 또는 일회적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대외 이미지 제고라는 명분 아래 경쟁적으로 벌이는 사업이 아닌 수혜국에 대한 투자적 성격을 지닌 만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와 보완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부처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인 원조가 아닌 경제 및 사회개발 부문 ODA는 중앙정부와 KOICA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소프트웨어적 부문에 집중하여 개발협력을 이루게 된다면 가시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ODA 계획의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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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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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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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논문은 통계청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인 ‘여성인구의 특성 및 변화’의 일부로서, 인구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변화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여성의 인구구조는 지역간의 인구이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고,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취업구조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와 취업구조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 또한 지역여성인구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가 수립${\cdot}$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의 실효성과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의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서,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 경제활동상태, 취업구조 등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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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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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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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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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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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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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424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역아동센터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경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또래관계는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을 증진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연구 분야 확장을 제안코자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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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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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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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계획, 전략, 정책,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기화로 인한 유사·중복된 사업추진, 지역전문가 참여 부재, 지역개발사업을 정부에 의해 지정 및 지원하는 하향식 구조로 추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문가들은 지방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부문에서 경제·문화·사회·복지기능 확충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및 개편해 나가야 하며, 전략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지자체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 시행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부문에서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재원확충 제도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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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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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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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Since dental prosthesis is made possible only when dental technicians give themselves to the study of knowledge and the acquisition of updated skills, continuing education is of great importance in that it makes up for the efforts of dental technicians. Accordingly, continuing education relates to a system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talents of dental technicians and the dental health of the nation. Specialized knowledge and information may work as the best weapon to preserve their jbs. This is true of this modern society where no one can expecth to survive without acqui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constantly for work is getting more classified and more divirsifide. This paper is dedicated to take a look at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continuing education of dental technicians and to come up with measure to make general evaluation and to improve continuing education. This research resorts to 609 questionnaires among 6433 copies save unfaithfully responded 34 copos with 6.431 dental technicians as the subjects enrolled in the Dental technician Association.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consist of 365 dental technicians living in Seoul and of 244 ones, Which account for 11.8 percent of dental technicians enrolled in the association. Because dental technicians live more in local areas than Seoul, the generalization of this survey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I have come up with the following findings. 1. 6,431 dental technicians, or 36.3 percent of an total of 14,956 licensed dental technicians, were admitted as numbers of the Dental Tachnician Association as of October 31, 1999. In the '98 continuing education. 4,141 dental technicians among 4,711 dental technicians got relevant training, and in the '99 continuing education, 4,075 technicians, or 75.9 percent of 5,365 technicians got relevant training while 1,290 technicians or 24.2 percent, fail to get relevant training. 2. The survey has it that 38.1 percent of dental technicians are ignorant of the laws on continuing education, and that technicians staying in local communities(146 persons, or 61.6%) take more part in education than those living in the capital of Korea(159 persons, or 146%), and that the older they are, the more money they earn, the more carrer they have, the higher position they hold, the more part they take in education 3. According to the survey, those who have the experience of getting training more than three times account for 52 persons(16.8%) in Seoul and 47 persons(22.4%) in local districts(p<0.01). In terms of sanctions in relation to continuing education, 26 dental technicians(4.6%) say that they have ever gotten sanctions, and 533 dental technicians(95.4%) say that they haven't. And those who were absent from continuing education(72 technicians : 13.51%) didn't get any sanction. 4. In terms of the degree of understanding continuing education, local technicians(46.8% : 110 persons) have a higher understanding of continuing education than their countparts staying in Seoul(36.0% : 130). Continuing education is not the ultimate goal itself. It should be changed to motivate those who get education to be willing to take part in contunuing education, and to help dental technicians in a practical and specific way. And the branch societies should be developde to engage in more specialized and classified expert fields. Of course, the curriculum should be so selected that the conceptions of dental technicians may be reflected to the maximum extent, and the ultimate effores should be made to effect diversity in the ways of educational methods and to perfect the prepar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on the part of instructors.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continuing education with a veiew to enhancing the particip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and its effectiveness.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of great importance in this context. The regul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is not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the expression of national will to guarantee the medical service of the nation at highest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change their understanding of the needs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of dental experts, and that the expertise of government employees in charge of continuing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y continuing education in a financial way so as to supply the person in charge of public welfare and control the quality of national medicine.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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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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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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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고에서는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경제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재정변수에서 GRDP로의 일방 및 쌍방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동부지역의 경우 지방세수입, 남부지역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 경상적 지출, 북부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 산업 중소기업 지출, 경상적 지출 등으로부터 GRDP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절대적 효과의 지역 간 상대 비교를 위해 GRDP에 대한 승수효과를 산출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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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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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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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방형 학교도서관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의 학교도서관으로 이용하던 시설일부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접근성 향상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제공에 목적을 갖는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정보이용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에 속하는 소규모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 거점도서관의 소분관 설치 증가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도서관에 같은 기능을 접목시켜 설치할 경우 도서관 조성시 대지 및 공간확보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학교도서관 자체의 질적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기능과 성격이 공공도서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도서관을 지역개방하여 활용할 경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배치와 규모 그리고 공간구성에 지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조성될 개방형 학교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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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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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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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Waste disposal probl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welfare indicators in urban area, because the volume of waste generated from urban area is remarkable. So far most waste of Seoul has been disposed at landfills. However, this landifill disposal method is confronted with several difficulties in recent. As public concern on environmental problem increases and autonomy system is settled down, local community people of the landfills refuse to receive the waste produced other places any more. It brought reginal confliction problem between waste sending and receiving by refusing to accept waste from certain region.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find another place to fill up the waste, while the existing landfiis is reached at the limit in the near future. In terms of environmental aspects landfill method is not the best way to dispose waste. It contaminates the soil and ground/underground water by leaking water containing many serious pollutants as well as offensive oder. In terms of equity, this waste disposal method is not fair.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s damage to residence near to the landfills, while the waste produced other places. In order to satisfy the equity aspect, the waste generated a region should be disposed within the region. Incineration of Waste has been provided as the alternative. Government plans to construct waste incinerator in every anatomy, so the waste produced by local community is disposed within their local autonomous area. However, the location decision is not easy, since waste incinerator is one of the facilities to the community people. We can not apply the existing location models for this problem, because they show strong NIMBY phenomenon for the location. The location of waste incinerator should be determined very carefully with consideration of various location factors and criteria.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location of the waste incinerators by utilizing GIS, which is a power research tool for location decision where various geographical factors related. We drive the location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termination of waste incinerators. They involve environmental, socio-economic,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first, we eliminate the area which is located within the environmental location criteria such as slope, fault line, distance to river, and then eliminate ares which is conflict with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