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which was created by a special law for promot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to revitalize and efficiently manage the central commercial area in different regions. We also suggest different options for its improve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also look into the problems of which is being promoted as a demonstration project, from the aspects of legal text and guidelines. Results - The current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has several problems.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basic plan on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is not a requirement. Second, the benefit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moral laxity of merchants who serve important roles in the main components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business when they conduct their business. Third, the current special law constrains the commercial management organization, as under the civil law yields a limitation on finding a profitable business model. Fourth, to efficiently, constructing a system that links the other central government businesses and is needed. into a regional development budget or a budget for funding small business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an control, which is effective. Further, we offer some suggestions for medium- and long-term policies. First, an integrated coordination mechanism at the central office level should be installed while setting the basic policy to revitalize the Based on this policy, local governments need a system that exclusively based on the afte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plan for urban regeneration and getting approval from the integration organization. Second, a system that enables an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with business promotion by monitoring the procedure of supporting projects and regularly assessing business achievements is needed. Third, a plan is needed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various interested parties that adopts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for carrying out a total redevelopment of the commercial area where small shops are densely located. A market maintenance project has been conducted as a means to recover our traditional market, which was economically depressed, and to revive the local economy, but it is mostly conducted in the form of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and represents the interests of landowners and merchants. Thus, it is most likely to lead to a gradual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markets. Conclusions - This study looks primarily into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legal text or the guidelines regard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business that has been going on as a demonstration project since 2011 and suggests some solutions.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울릉도 현포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재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역주민, 중앙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에 기초한 어항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현재 울릉도 주거환경의 가장 큰 문제로 접근성 불량, 병원 보건소, 상가 부족 등 생활환경 취약이 높게 지적되었고, 둘째,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울릉도 관련 개발 사업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릉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았고, 셋째, 울릉도 관련 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울릉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나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을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넷째, 현재 현포항의 관리수준을 미흡하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주체의 지속성, 현포항 개발의 비전제시, 주인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 지역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거대한 테마보다 소규모로 알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관광객 유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관내 관광객들을 이동경로 및 소비 패턴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관광 전략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한정된 주류 관광객 분석에 초점을 두어, 관광객들의 행위 기반 데이터 관점의 분석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지리정보시스템을 결합하여 관내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 및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용인시에서 발생한 카드 지출 데이터 및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내 관광객들의 이동 패턴 및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시각화하였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성보다 남성이 다양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별로는 30대와 40대가 소비지역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관광 및 소비 패턴을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시화함으로써 관광, 행정 및 정책의 실무자들에게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이 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건설정보모델)은 건설 산업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술로써 생산성 향상 및 건설 산업 전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역할을 할 수 있어 건설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BIM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건설현장에서 공기단축 및 예산 절감효과로 점차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건설 분야에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미약하고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BIM의 활용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생산성이 우수한 BIM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과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BIM의 국내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건설 산업발전에 필요한 다수의 핵심 중요요인들을 AHP 기법을 활용한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하고,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핵심 중요요인을 3계층으로 구분하여 계층1 3개 항목, 계층2 9개 항목, 계층3 27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쌍대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AHP 분석결과, 계층 1에서는 정책적 측면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계층2에서는 정책적 측면의 정책요인, 계층3에서는 대가기준 및 인센티브제 도입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개발이나 기업의 혁신보다 BIM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바탕이 되는 정책적인 지침이나 제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제도나 지침 마련이 우선되어야만 다음 활성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IM 기술의 활용은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스마트 건설 로써의 성장 및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 이다. 중앙정부, 관련 기초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BIM 활성화 방안 정책 수립 시 본 연구 결과가 유용한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였으며, 경제적 혜택을 위한 이촌향도로 도시규모가 팽창하면서 전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국지적 시단위의 개발에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에 위치하는 도시에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되는 경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시흥시의 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개발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접근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도시공간구조의 연계와 평면적 도시확산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 간의 조정과 함께 특히,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통한 도시 불균형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농업·농촌유산을 활용한 농촌 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유산과 관련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지역사회 효과 검토와 해외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지역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농업유산 지정을 통해 유산의 가치 및 보전에 관한 인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할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보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 인식은 농업유산 지정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인식이 다소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생 방안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효과측정 모델을 적용한 결과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전·관리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와 주민협의체 등의 사업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생 방안 마련 시 목표 지향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해외 사례를 통한 농촌 재생 방안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문화·자연 자원과 주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농업유산 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현재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관점으로 농업·농촌유산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 인식뿐만 아니라 전문가 설문 등 지역의 지정 효과와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축제 이미지가 방문객의 축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과 축제 만족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축제 방문객 23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축제이미지 적합성, 편의성, 유희성 요인이 만족도에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족도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고유한 역사성에 근거한 이미지를 발굴하여 활용방안으로 제시하고 축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특히 역사성을 가진 고유한 콘텐츠와 시대별 대표 프로그램발굴, 역사의 인물에 얽힌 이야기 등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 부(-)의 영향을 미친 이미지 가치성 요인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articipating resident awareness of the improvements to forest carbon cycle villages creat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by introducing a system for district heating basedon forest biomass in mountainous areas. Hwacheon Forest Carbon Circulation village was established in Paroho-neureup village in Yuchon-ri, Hwacheon-gun between 2011 and 2013. However, its operation has not been smooth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households rapidly leaving the district heating system. This study surveyed 76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in the district heating system using forest biomass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ject. This includes households participating in the district heating system(participating households) and households not currently participating in the district heating system(withdrawal households) from September 2019. Surveys focused o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forest carbon cycle village projects, and satisfaction in local heating and policy requirements. Of the 67 households, excepting those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due to death or having moved elsewhere, 36 households participated and 31 households the were in the process of leaving the village were also included.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rticipating and exiting households in th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district hea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s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awareness of residents in the operation of the forest carbon cycle village. This will be utilized as an important dataset for improvement as a means to promote the re-entry if outgoing households. It will also help set the direction of the forest town revitalization project, utilizing forest biomass in the future.
우리나라 컨테이너항만 개발은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광양항의 시설공급 과잉뿐만 아니라 울산 신항, 포항 영일신항 등 지역 소규모 컨테이너 항만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부 항만들이 중복되는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항만 운영 활성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적 국가적으로도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 울산항 등 5개 항만을 대상으로 각 항만의 특성을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각 항만의 특성과 위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항만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당 항만의 환적 및 수출입화물 집중도, 항만별 대륙 기종점 현황, 항만별 우리나라 내륙 기종점 현황 등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항만을 분류하고 기능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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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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