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cal Government'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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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integrat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to mainstream of the Malaysian healthcare system

  • Tahir, Nurul Ain Mohd;Thomas, Paraidathathu;Li, Shu Chuen
    • 셀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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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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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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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practice is still popular among the Malaysian population nowadays although western or allopathic medicine is the first line of treatment. Dissatisfaction with health services and therapeutic effects of western medicine or preference for holistic, integrative approach in treatment are common reasons favouring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CAM practices. The efforts toward integration of CAM and western medicine in Malaysia were rather slow and in a piece-meal fashion. Strategic efforts in strengthening government and self-regulation among practitioners, formalizing education, promoting research, and cultiva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are necessary to achieve an integrative system. Regulations to restrict the practice and sale of CAM products to licensed practitioners, strict and mandatory registration of the practitioners, inclusion of CAM in essential medicines list, and pricing regulations must be comprehensively discussed. Development of curriculum, offers of scholarship and incentives, promotion of courses and seminars for professionals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s of CAM experts. Malaysia should follow the efforts of other countries on the production and documentation of local CAM data, allocation of funding, and establishment of research centres to assess the efficacy of potentially useful local products. Local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research and continuous education is important for exchange of knowledge and skills. In conclusion more coordinated efforts in regulation of CAM practice and products, formalizing CAM training and education would significantly move the process forward and allow the public to enjoy more health benefits from CAM practice in Malaysia.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 Case Studies of 8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Jeju, Busan and Daejeon -)

  • 김진오;민병욱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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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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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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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물 갈등과 지속가능한 정책 : 서울과 시드니의 비교 (Freshwater Conflicts and Sustainable Polic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 Cases of Seoul and Sydney)

  • 최병두;데이니스넘리;손명원;사라럼리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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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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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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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논문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도시들에서 상수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의 평가를 위한 연구 과제를 개관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서울과 호주의 시드니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둘러싼 갈등을 공동 연구한 것이다. 우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도시 물 갈등에 관한 연구 과제가 소개될 것이다. 둘째, 도시의 맑은 물을 위한 갈등과 관련된 서술 및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이 제시될 것이다. 셋째, 맑은 물 갈등에 관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시드니 및 서울의 사례가 고찰될 것이다. 넷째, 끝으로 이 지역의 도시에서 맑은 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의 정책적 요구 사항들에 관한 예비적 제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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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경협력치안제도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Review on the Cooperative Policing System in Japan)

  • 김규식;최응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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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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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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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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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환경이 종업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감수성의 매개 역할 (The Effect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on the Employees' Start-Up Intention: The Mediating Role of Risk Taking)

  • 고영우;이종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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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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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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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들이 인간의 영역을 대량으로 침범하고 있어 직업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불안정한 직업은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노후 준비를 위한 종업원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제도적 환경과 개인의 창업가적 성향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제도적 환경이 종업원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험 감수성의 매개 역할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환경을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제도적 프로파일 규범, 제도적 프로파일 인지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료는 국내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설문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22부의 설문자료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및 규범은 종업원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 반면, 제도적 프로파일 인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및 규범은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제도적 프로파일 인지는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성은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으며, 제도적 프로파일 규범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국가의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및 규범이 종업원의 창업의도와 위험감수성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최초로 제도적 환경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과 창업가의 개인 특성인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된 종업원의 창업의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기여를 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지자체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프로파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 및 지자체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프로파일에 대한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교육기관은 창업에 대한 위험감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cdot}$정치적 동향: 경제재구조와 기업가로서의 지방정부 (Economic and Political Responses to Globalization: Economic Restructuring and Local Government as an Entrepreneur)

  • 고태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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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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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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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가 변화하면서 '세계화' 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각 지역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계화과정에 대응하고 있다. 여러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대응전략은 경제재구조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경제재구조는 구조적 위기(자본축적율 저하의 형태)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자본은 일반적으로 특정 부문이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는 경제부문과 지역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게된다. 재구조는 경쟁적이지 못한 지역이나 경제부문을 쇠퇴시키고 따라서 빠른 탈투자를 일으킨다. 소위 "포디즘의 위기' 와 '포드지역의 위기' 에 직면하여 '유연적 전문화' 로의 전환이나 '자본의 세계화' 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러한 재구조화된 경제를 담기위한 공간재구조화는, 일부 경제부문과 일부 지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국가재구조나 효율적인 지역정책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포디즘의 위기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개입하도록 부추겼다.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재충전하고 있고 국가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재규정하고자 제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방정부들을 따라서 그들 지역경제를 재구조시키고 다른 국가나 세계적인 지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선택하고 있다. 후기-포드주의 경제로서의 유연적 전문화와 기업가로서의 지방정부는 세계화와 후기-포드주의 사외를 위한 세계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본문은 재구조화 과정에 있어서 정치경제적 관점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조절론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본문은 경제적 세계화와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적, 정치적 반응로서의 지구지방화의 개념을 통합 할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증대로 시장가격은 하락되고, 일정한 수요상태에서는 경작지면적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가 예측된다.의 특성과 참석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바란다.있어서 진단내용, 환자의 기능적 상태, 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서는 큰 차이 없이 회복촉진, 합병증예방상담 및 건강관리지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고 나머지 간호요구는 큰 차이가 없었다. 사망하였다. 한 명(T1N0M0, stage Ib)은 술 후 방사선요법 중에 21개월 째에 양측폐에 다발성 결절을 보이는 전이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술 후 평균 추적기간은 50.87$\pm$24.77개월이었다. 전체 생존율을 분석해보면 3년에 $97.1\%$, 5년에 $83.7\%$였다. 병기1기 환자의 경우 2년에 $96.3\%$, 5년에 $96.3\%$로 나왔다. 전체 환자의 재발 없는 생존율을 분석해보면 1년에 $100\%$, 2년에 $90\%$, 5년에 $76\%$이고 병기 1기의 경우 2년에 $96.4\%$, 5년에 $90.6\%$였다. 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7명으로 $22.58\%$이고, 술 후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1명으로 $3.22\%$, 2가지 모두 시행한 환자는 2명으로 $6.45\%$였다. 재발부위는 폐전이 3예, 골전이가 1예, 뇌전이가 1예였다. 결론: 기관세지폐포암은 동일병기의 다른 비소세포암보다 수술 절제 후에 비교적 재발률이 적고 병기가 초기인 경우 생존율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lyceride와 0.51의 정의 상관, 배최장근단면적은 testosterone과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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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지역 거점도시에서의 시장성장과 경쟁 및 유통구조: 후쿠오카, 울산 및 옌지의 시장을 중심으로 (Market Growth, Competition, and Distribution Structure in Major Cities of the East Sea Rim)

  • 최영진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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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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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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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 This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market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Ulsan in South Korea, Fukuoka in Japan, and Yanji in China, which are major East Sea Rim cities with adjacent areas of similar na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ea and the country. Particularly, it considers these aspects while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networks that appear in the distribution system and at the same time examining the institutions of market activation and regulations that are handled by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hanging logistics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he concern of food safety, using a meso-analysis approach.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used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approach with a focus on case studies. It made use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local newspaper articles, reports, literature, interviews with experts, discussions with local merchants, discussions with customers, and so forth. Results - In the case of Fukuoka, from the 1960s, due to the entry of supermarkets, supermarkets expanded and they have now come to a dominant market position in the current market. They offer a convenient and comfortable environment while providing a large mall offering a variety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for customers to meet the customers' needs, such as the preferences of Korean tourists, who appear to prefer Japanese foods. The Fukuoka City Central Wholesale Market has been exporting fruits and vegetables as well as seafood products to Korea, China, and so forth. In the case of Ulsan, as in the early 2000s, due to the expansion of supermarkets, the traditional markets have been shrinking and further,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was conduc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the large discount malls, the expansion of SSM is expected to further drive the small trader bay. Shopping malls, department stores, and traditional markets contend with each other in Yanji, China, but a large number of citizens appear to prefer traditional markets and imported milk in the supermarket after the melamine scandal in China. Recently, the WanYuan (萬源) wholesale market has been partially completed and made an attempt to become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Conclusions -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retail industry, it is important to offer the government with proposals regarding desired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enable the business of traditional markets, it requires an association for cultural tourism. At present, it would be better to provide a venture fund for the youth rather than infrastructure support.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and policy to develop networks in the East Sea Rim. Future studies should conduct a survey on customers, managers, and merchants more carefully and systematically to understand the market situation while considering the size of the city and its evolution of markets, as well as policies and institutions.

지속가능 환경평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Environmental Evaluation Index)

  • 임만택;권창룡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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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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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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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nvironmental indice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to presents how to develop a sustainable environmental evaluation index. The index should be used to evaluate composite plans in the environmental aspects as well as means for setting goals of basic plans for the environment and its management. Specifically, the goals of composite plans are to check environments and land use frame, and evaluate individual measures (public projects). Environment policies are required to be 'a policy creating a clean environment' from 'a policy of environment regulation'. For the organization of a basic framework of environment policies, five topics are needed to be considered, such as the clarification of the idea of environment,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regulations, environment management plan, plan to support civilian's action, and local government's efforts for the global matters of environment. For the amenity environments, people should expand their environmental behavior based on their voluntary intentions in transformation of personal life styles, projects with less load on the environment,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projects with consideration for their impact on the eart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y should put more efforts into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useful environmental indices which effectively analyse the regional character to protect the natural ecology and create an sustainable environment with wide coverage.

일본의 대규모 소매점포 규제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in Regulatory Policy against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 김승희;김영기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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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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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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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s in Japan, which has introduced regulatory policies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since the 1930s, as well as the examples, and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for our policies in Korea, which impose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forced holiday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examining the political change processes related to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ly regulated cases based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Japan, this study makes political suggestions that may be helpful for our country substantially. Results - Since there is an obvious possibility that our economic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do not coincide with WTO GATS, it is necessary for large-scale distributors to introduce new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imilar to Japan, rather than imposing controls to restrict free competition and also introduce a policy to induce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us, it is desirable to take measures on noise, waste, traffic, and park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s when building new large-scale retail sto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welfare of neighborhood residents and consumers, create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nd make it mandatory to make presentations at public hearings among residents. Furthermore,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regional contribution plans when a retail store is established, and take measures to solve various civil complaints or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entering the marke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that entered the market to induce cooperation in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with a strong sense that they are all members of the local economy. Conclusions - If introducing social regulations like in Japan, there is probably an advantage that the conflicts seen when large-scale retail stores enter the market are absorbed by adjusting the persons concerned with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to solve such conflicts systematically. In contrast, there are still concerns regarding chaotic operation without any active attempt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large-scale retail stores and local small merchants due to a sharp conflict among the persons concerned, and if it is a briefing session without any decis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ir opening itself, there may be doubts with regard to their effectiveness. Moreover, if the de facto opening is restricted by the introduction of such a briefing session procedure, the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existing rights of large-scale retail stores might become problematic. However, such problems could be minimized in a way by forming a separate consultative group for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residents,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s, civic organizations, small merchants, and massive retail store-related persons.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Small Libraries: Focus on Gyeonggi Province)

  • 유양근;박송이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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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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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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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규정과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현재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단행본 논문 법률자료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한 문헌연구법과 만족도조사를 통한 설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시설 자료 인력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