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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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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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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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행태학적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주민대표, 견제, 입법기능)에 대한 평가결과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과 행정변화의 체감에서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활동의 세부평가결과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 의견수렴전담부서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의 발전적 평가에서는 전문성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도입과 주민참여활성화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과 타협을 통해 책임성 있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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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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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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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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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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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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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2018 local elections completely upended the composition of Busan's city council, with the council membership changing from being solidly and consistently conservative to being over 80% liberal. What explains this anomalous outcome? While existing literature suggests the outcome of the 2018 city council elections was the consequence of a combination of structural and strategic factors, such as the decline of regional voting, we argue that the individual-level evalu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is one of the primary factors driving this result. Although coattails effects are commonly considered in concurrent national legislative elections, the Presidentialized and nationalized politics of Korea makes it possible for Presidential elections to affect local elections as well. We assess our explanation through an analysis of 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 data collected just before the 2018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upport for the Democratic Party is very strongly predicted by individual-level evaluation of President Moon. When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timing of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Presidential coattail effects are capable of destabilizing established political patterns, such as regional voting, if perhaps only in a sporadic and idiosyncratic fashion, depending on whether or not local elections are held early on in a President's term.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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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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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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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의회 기록물은 지방의회가 의결기능, 집행기관 견제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지방의회 기록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록물은 회의기록물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의원 개개인과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의 활동을 통해서 수행되며, 지방의 법률과 정책을 심의, 토론, 표결하는 의결기관, 회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물이 회의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회의기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적 측면과 기록물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를 준거로 한 주요 기록관리 단계별 측면으로 나누어 지방의회 회의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언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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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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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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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방의회 자료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민주적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의회의 자료실은 자료수집과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의회자료실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인 의회자료 간 협력기구의 조직과, 둘째, 의회발간자료의 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 셋째, 저작권법과 국회도서관법의 관련조항 정비, 넷째, 디지털 방식으로 간행되는 의회자료 중심의 공동 활용, 다섯째, 전국 지방의회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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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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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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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order to understand the local council members' attitudes to the health policy, we conducted mail surveys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aire for 2 months(February and March. 1995). The study subjects were 2.312 local council members in Korea, but only about 11% among whom. 257 persons, responded to 2 times mail survey. This response rate revealed that the local council members was not interested in health care field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economic and income development was most important among 15 regional policy agendas and the health care was the 5th or 7th important agenda. They. who had more health needs of and poor access to health care, tended to think that the health care was more important. They considered lobbying to and persuading the civil servants as the best method to tackle the local health care policy agenda. The respondents, who had poor access to health care facilities. tended to set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expansion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care resources. They expected that the election of local governor would activate the public health program more than thought that the program was implemented more actively than other region. The main opinion of respondents wa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d to take over planning and financing for the public health program,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 had to implment the program and budgeting. The majority of respondents agreed the private dominant medical care delivery system and nation-wide uniformed financing mechanism. Over 60% of them suggested that they were ready to suffer environmental pollution inducing health hazards for the purpose of regional economic and income development. About 75% of them favour the campaign for antismoking regardless of reducing local government's revenue from sale tax.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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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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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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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논문은 일본 지방아카이브 중에서 군마현립문서관과 돗토리현립공문서관의 지역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기록관리 활동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두 지방아카이브는 광역 자치체와 기초 자치체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발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방아카이브 사례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지방아카이브의 기록정책 방향과 업무 설계, 특히 자치체와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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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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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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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지역사회사례관리협의체가 협의체 활동의 정체성과 활동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참여주체들이 기대하고 있는 협의체와 사례관리 서비스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컨셉트 맵핑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총 12명의 참여기관의 실무자들이 지역사회사례관리협의체와 사례관리서비스 성과에 대해 브래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공유하여, 총 42개의 서술문을 생산해 냈다. 유사성에 근거하여 서술문을 분류화하였고, 이를 42×42 유사성 매트릭스로 전환하여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였다. 사례관리협의체의 협의체 조직과 사례관리 서비스의 성과를 논의하는 의사결정과정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컨셉트 맵핑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였다. 컨셉트 맵핑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임파워링되었으며, 그들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 수용되어 합리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되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협의체와 사례관리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합의도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활동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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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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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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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examines the opit of foreign authors on the problem distance education, it was found that at present there are many opinions about distance and e-education, but there is no single accepted definition; clarified the definition of distance education in the framework of this work; the main tools of Internet marketing were highlighted, outlined main characteristics, as well 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tools of promotion on the Internet have been analyze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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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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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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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