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검색결과 55건 처리시간 0.021초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Well-dying,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ttitude toward Euthanasia)

  • 김미자
    • 산업융합연구
    • /
    • 제18권6호
    • /
    • pp.51-59
    • /
    • 2020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연명치료중단의 태도 및 안락사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로 D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의 288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연명치료중단의 태도와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와 정(+)의 상관관계로, 연명치료중단의 태도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와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연명치료과정에서 많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호대학생 시기에 웰다잉에 대한 인식, 생명윤리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평가가 요구된다.

Problems Related to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 Heo, Dae Seog;Yoo, Shin Hye;Keam, Bhumsuk;Yoo, Sang Ho;Koh, Younsuck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25권1호
    • /
    • pp.1-11
    • /
    • 2022
  •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in effect since 2018 for end-of-life patients. However, only 20~25% of deaths of terminally ill patients comply with the law, while the remaining 75~80% do not. There is significant confusion in how the law distinguishes between those in the terminal stage and those in the dying process. These 2 stages can be hard to distinguish, and they should be understood as a single unified "terminal stage."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eligible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should be legally expanded to properly reflect patients' wishes. To prevent unnecessary suffering resulting from futile life-sustaining treatm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for terminal patients without the needed familial relationships should be permitted and made by hospital ethics committees. Adult patients should be permitted to assign a legal representative appointed in advance to represent them. Medical records can be substituted for a patient's judgment letter (No. 9) and an implementation letter (No. 13) for the decision to suspend life-sustaining treatment. Forms 1, 10, 11, and 12 should be combined into a single form. The purpose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s Act is to respect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protect their best interests. Issues related to the act that have emerged in the 3 years since its implementation must be analyzed, and a plan should be devised to improve upon its shortcomings.

연명(延命)치료적 인공기계호흡요법의 보류(保留)/중지(中止)를 전후한, 법의학적 및 윤리적 문제들과 그 대처방안 (The Medico-Legal and Ethical Problems of Withholding / Withdrawing of Futile Life-Sustaining Mechanical Respirator treatment)

  • 김건열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58권3호
    • /
    • pp.213-229
    • /
    • 2005
  • The first and the longest criminal indictment case of Korean medico-legal battle, so called BORAMAE Hospital Incident, was finally on its end by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June 24, 2004, after 7 years long legal dispute via Seoul District Court and Seoul Superior Appeal Court's decision. Boramae Hospital case was the first Korean legal case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mechanical respirator on 58 years old Extradural Hematoma victim who was on Respirator under Coma after multi-organ failure postoperatively(APACHE II score: 34-39). Two physicians who have involved patient's care and had helped to make discharge the Near-death patient to home after repeated demand of patient's wife, due to economic reason, were sentenced as homicidal crime. This review article will discuss the following items with the review of US cases, Quinlan(1976), Nancy Cruzan(1990), Barber (1983), Helen Wanglie(1990), Baby K (1994) and Baby L cases, along with Official Statement of ATS and other Academic dignitaries of US and World.: [1] Details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medical facts description and legal language of homicidal crime sentence. [2] The medical dispute about the legal misinterpretation of patient's clinical status, regarding the severity of the victim with multi-organs failure on Respirator under coma with least chance of recovery, less than 10% probability. [3] Case study of US, of similar situation. [4] Introduction of ATS official Statement on Withdrawing/ Withhol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5] Patient Autonomy as basic principle. [6] The procedural formality in Medical practise for keeping the legitimacy. [7] The definition of Medical Futility and its dispute. [8] Dying in Dignity and PAS(Physician Assisted Suicide)/and/or Euthanasia [9] The Korean version of "Dying in Dignity", ba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2004.6.24.) [10] Summary and Author's Note for future prospects.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Act on Decis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 박광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 /
    • pp.195-198
    • /
    • 2019
  •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PDF

의식 없는 말기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경험 (Family Decision-Making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Ill Patients in an Unconscious State)

  • 김명희;강은희;김미영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5권3호
    • /
    • pp.147-154
    • /
    • 2012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식 없는 말기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경험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방법: 자료는 의 없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한 8명의 가족으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이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결과: 주제는 12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되었고, 12개의 주제모음은 마침내 5개의 범주로 통합되었다. 5개의 범주는 환자상태로 인한 절망감, 의료진의 권고에 마음을 비움, 환자의 바램,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소진, 연명치료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었다. 결론: 다섯 개의 범주를 통하여 의식 없는 말기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상담과 간호를 제공하여 보다 바람직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성 심폐질환을 가진 말기 노인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전후 완화간호의 제공 (Palliative Care Provided for Older Patients with Terminal Stage of Cardiopulmonary Disease Before and Afte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 최정자;김수현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1권1호
    • /
    • pp.45-53
    • /
    • 2021
  • 본 연구는 만성 심폐질환을 가진 말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전후에 제공된 완화간호의 빈도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 연구이다. 일개 대학병원 내과계 병동에 입원한 말기 심폐질환 노인환자 124명의 전자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 연명의료결정 이후에 경구진통제 투여, 통증 경감을 위한 냉온요법과 마사지요법, 요로감염 시 약물투여와 소변 배양검사, 구강간호, 세발간호, 부분목욕의 제공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경감을 위한 기도 및 이완요법, 호흡곤란 시 구·비강간호, 정서적 간호 제공은 연명의료결정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영적 간호는 전체적으로 가장 적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폐질환을 가진 말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이후에 비약물적 통증관리와 안위간호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조력사망(Aid in Dying)에 대한 고찰 (A Study on Aid in Dying)

  • 이지은
    • 의료법학
    • /
    • 제23권2호
    • /
    • pp.67-96
    • /
    • 2022
  •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명의료 중단과 진료비채무에 관하여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Medical Expenses Obligation -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6.1.28. 2015Da9769 -)

  • 이재경
    • 의료법학
    • /
    • 제18권2호
    • /
    • pp.139-161
    • /
    • 2017
  •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 PDF

Deciding not to Operate in Head Injuries and Legal Considerations

  • Choi, Il;Lee, Kyeong-Seok;Shim, Jai-Joon;Choi, Weon-Rim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 /
    • 제42권2호
    • /
    • pp.135-140
    • /
    • 2007
  • It is not the best way to treat a hopeless patient with life-sustaining medical devices until the heart beats stop. Advanced medical technology may prolong the life for a significant period without recovery from the disease. However, it would give an unbearable economic burden to the family and the society. In 2006, we decided not to operate 9 patients with traumatic intracranial hematomas. We examined those patients with special references to possible legal and ethical problems. It is reasonable to withhold a treatment after documentation that the family never wants any life sustaining treatment when the treatment does not guarantee the meaningful life.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의료형법적 고찰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Medical-criminal Problem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 조인호
    • 의료법학
    • /
    • 제9권1호
    • /
    • pp.319-382
    • /
    • 2008
  • As a withdrawing care'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about withdrawing care's acceptance and circumstances through Bora-mae hospital case(chapter 1).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various forms. Though the meaning of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physician assisted suicide are duplicated, the meaning of those are different slightly. Firstly, this study looks about the difference of the those meaning and acceptance range(condition) by withdrawing care's forms(chapter 2). Bora-mae hospital case sentenced guilty about physician who discharged incompetent patient who was after surgery by patient's wife determination. This Bora-mae case that sentenced guilty about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se(DAMA) that is regarded to custom has brought intensive confliction of legal, social, medical aspect, Bora-mae hospital case has many legal problems. First, as to criminal law rule 250(murder), the problem is whether discharg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commission or omission. this study concluded omission(district court: omission, appeal, supreme court: commission). Because legal denounce point of discharge and medical treatment withdrawing is omission that physician who is obligatory on patient to cure. If physician's act is regarded omiss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he has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Without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omission crime can't exist. This study decided that physician had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and foundation of guardian status was pre-action or acceptance of emergency patient. Physician's medical treatment duty finished when patient(or patient's guardian) demands discharge. But when patient death is foreseen and other possible treatment does not exist, his duty of life prolonging treatment does not finish. This originate from physician's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status that limits patient's private liberty. This study regarded physician's action as accomplice about whether physician's discharging action is accomplice or the principal offender(district court: the principal offender, appeal, supreme court: accomplice). Though the principal offender needs criminal determination and action, there is no this common determination and functional action control of physician in Bora-mae case(chapter 3). Bora-mae hospital case partly originated from deficiency of legal, institutive system including medical security system shortage, the instruction is 1. medical security system strengthening, 2. hospital ethical committee's activity strengthening, 3. institutionaliza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4. acceptance of pre-decision making system, 5. sufficient persuasion of physician for patient and faithful writing of medical paper, 6. respect for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ights, 7. consciousness's changing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ersistent education about medical ethics(chapter 4). Considering Bora-mae case, medical sector is not the dead ground of a criminal punishment.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n medical sector give rise to ill effect, that is, excess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afeguard treatment, delay of discharge from a hospital. Because sufficient guarantee of life becomes mere empty slogan under situation that impose a burden of heavy cost to family or hospital, public and systematic solution should be given(chapter 5).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