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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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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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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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헤겔의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이 글에서의 변증법적 비판이란 형식논리학적 부정이 아닌 자기부정적 자기복귀라는 헤겔적 의미의 변증법적 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헤겔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면 헤겔 법철학은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적 측면을 갖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주관적으로 실현될 수 없고 반드시 사회적 매개를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논쟁에서도 발견된다. 왜냐하면 현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나 제도적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헤겔 법철학의 자유주의적 측면은 헤겔이 인륜성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구체적 실현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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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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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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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19th century could not relatively receive attention from local researchers because it was treated as the past cut off from the present as the formative period of modern states of Latin Americ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rea studies which focus on changes of politics and society, studies on past affairs could not have been the main focus of attention. But as new liberalism has appeared in Latin America, is throwing the spotlight on liberalism. In addition, the studies on the 19th century have been activated and gradually expanded. And interpretation about the 19th century's history has been variously arranged. Especially, discussion o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was established as the key words which can understand and reconsider Latin America in the 19th century. Colombian liberalism which could not overcome heritage of the colonial period in the 19th century and did appear advocating reformation was another form of authoritarianism. Reformation promoted by liberalism was utilized to keep privilege of the ruling class, not to remove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derived from the colonial period. New reformist forces which advocated mercantilism after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but they were formed based on the existing system. Colombian Liberal Party was developed as "Another name of conservatization" by reflecting understanding of the conservatives. Colombian liberalists preferred federalism to cut off from repressive characteristics of Spanish colonial rule and secure autonomy of local control through reformation based on economic understanding. Therefore, discussion on the form of government which focused on federalism and centralism acted as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Colombia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Based on this poin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liberalism reforms which is the main issue in the Colombian history in the 19th century and consider history of Colombian political conflicts focusing on federalism. The origin of Violencia which is the political violence and Colombian history in the 19th century which has been a series of rebellion can be considered through this procedure.

• 동북아역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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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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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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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진보주의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냉전자유주의'를 해명함으로써 패전과 냉전 초기의 일본에서 영위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실체를 해명한다. '민주'와 '평화'가 모색된 패전과 냉전 초기의 공간에서 일본의 자유주의가 냉전적 현실에 투사되는 양상을 마루야마의 리얼리즘과 내셔널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의 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가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의 시간적 계승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냉전 상황에서의 자유주의의 공간적 표출을 포착하는 것이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 표현된다. 마루야마는 냉전적 현실에 대응하여 '민주'와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냉전 구조에서 생겨난 반공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비판하였고,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평화를 모색하였다. 마루야마에게 냉전체제의 '두 개의 세계'를벗어나는 길이 '중립'과 '평화'였다면, 파시즘을 벗어나는 길은 '공평한 판단'과184 | 동북아역사논총 59호'자주적 결사'였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에서 주체는 '시민'보다는 '국민'을지향하는 것이었고, 국민 형성을 지향하는 내셔널리즘은 '민주'와 '평화'를 위한조건이었다. 마루야마의 비판적 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작동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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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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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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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복지국가는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지만, 배제와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초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가부장적 자유주의에서 찾는다. 개발주의 시기부터 형성된 경제우선주의, 고용중심주의, 그리고 후견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독특한 가부장적 자유주의를 형성하였다. 개인의 안정성이 약한 상황에서 가부장주의는 한국 복지국가가 '해방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조건이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자유주의 모습은 우리 사회경제적 구조를 넘어 복지국가 내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고용연계성이 높은 사회보험이나 근로연계복지, 과도하게 중앙화된 사회서비스, 그리고 낮은 탈상품화 수준과 민간보험의 활용은 가부장적 자유주의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를 극복할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실질적 자유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고용중심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기존 유럽의 유연안정성을 개인의 자유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자유안정성 개념을 운영모델로 제시하려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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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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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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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양립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흔히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배제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 "해악의 원리"가 갖는 반완전주의적 성격 때문에 밀(J. S. Mill)은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막상 밀 자신은 자신이 반완전주의자로 해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죠셉 라즈는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전개하고 옹호하려고 한다. 그는 반완전주의적 "중립성"을 반대하면서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진정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고 도덕적으로 가치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완전주의적 주장을 하면서도 라즈는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그것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부여한다. 사람은 다양한 인간의 선들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즈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자율성은 가치를 같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회는 무가치한 선택을, 더욱이 도덕적으로 사악한 선택은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라즈는 밀의 "해악의 원리"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또 자율성에 대한 정당한 존중은 "희생자"가 없는 부도덕한 일들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라즈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과연 "도덕의 입법화"에 대한 원칙적인 배제를 확고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필자는 자율성이 그 자체 가치를 지니지만 형식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해석한다면, 완전주의와 자유주의는 함께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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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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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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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dopting the Tools of Liberalism and Clash of Civilization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s of 25,406 Arabs in 11 Arab countries as expressed in an Arab Barometer survey exploring their perceptions of viole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US), American citizens as "good," President Donald Trump's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increasing economic relations with the US, and welcoming American foreign aid. As aspects of the Clash of Civilizations theory, this study examines religiosity, religious ritual practices, and political Islam and, as aspects of liberalism, this study explores the roles of online media as well as perceptions about US foreign aid in the prediction of the criterion variables. The findings suggest that religious indicators, and aspects of the Clash of Civilizations generally, were negative predictors of the perceptions, while social media and motivations for US foreign aid as aspects of liberalism, positively predicted the perceptions. The study discusses the results in relation to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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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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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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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 개입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완전주의도 틀렸고, 국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반완전주의도 틀렸으며,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옳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서면, 세상의 모든 국가공동체는 그 나름의 도덕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각각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에 적합한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도덕교재는 '바람직한 한국인'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시민적 덕성을 주제로 한 교육이 도덕교재 안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주입식으로 내면화한다면, 도덕과는 반성적 내면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교육주제의 중첩성이 양 교과의 정체성을 뒤섞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도덕교육에서 '반성적 내면화'를 강조하는 것은 도덕교육이 윤리학 교육이 될 것이라고 걱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양한 윤리사상과 가치들 간의 대립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윤리학의 할 일이지만, 도덕과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시킨다는 점에서 윤리학 교육과는 다르다. 한국 사회의 공유된 가치들 즉 한국사회의 잠정적인 도덕적 진리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한 '바람직한 한국인'은 자국중심주의와 세계시민주의라는 두 세계의 시민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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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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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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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21세기 초의 경제공황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유주의를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반시대적 고찰'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복권은 자유주의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가능할 것이다. 자유주의의 급진적 재구성 작업에서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시장의 철학은 시장의 본성을 해명한 다음,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복합 상관성에 대해 논구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의 논리와 적대 관계에 서 있다는 입장이나, 시장이 민주질서와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입론 모두 일면적이라는 사실을 논증한다. 나아가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대립구도에 '정치적인 것'의 이념을 대입시킬 때 급진자유주의의 기획이 명료화됨을 입론한다. 결론적으로 급진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보편적 적실성과 한국사회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나눠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사회철학적 기획임이 입론된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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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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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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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특성과 교육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유토피아로 전제하면서 완전한 시장 질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제우선주의 사상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경제원리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면서 특히 자본주의와 연결하여 종교성을 나타낸다. 여기에 속한 인간은 신자유주의 시장에 맞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이해된다. 그런 까닭에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도구화 현상, 자유와 평등에 대한 왜곡, 전통적 가치에 대한 상실, 그리고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인간상을 심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비평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장에 대하여 성경에 기초한 균형 잡힌 이해, 교육의 도구화 현상에 대응하여 교육 본연의 목적 회복, 그리고 기독교인간학에 기초한 통전적인 인간상 규명과 적용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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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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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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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1990년대 등장한 당대 중국신자유주의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그 이론에 대한 고찰이다. 역대 중국자유주의자들이 정치자유주의와 문화 자유주의에만 관심을 두고 경제자유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대 중국의 사회문제의 원인은 시장경제 자체에 있지 않고 시장이 구 권력체제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규범화하지 못한데 있다. 즉 중국의 사회관계의 성격은 아직 자본주의가 아니다. 중국이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점진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 개량과 혁명의 중간인 refolution적 방법과 속도로 중국사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체계의 발명과 제정이 아니라 일상윤리를 거듭 천명하고 고수하며, 또한 세계의 보편가치와 일치하는 중국의 가치체계를 발굴하고 견지하면 현대사회의 정신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대화는 전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전통의 조정, 지속 그리고 재건설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적 전제사회에서 현대적 민주사회로 단번에 진입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삼아 경제적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야만 민주의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가전통을 출발점으로 하고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하여 민주정치를 지향할 때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