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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보합) 급제하에서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Under the Rate Payment System - In Case of Large Trawl Fisheries -)

  • 박성쾌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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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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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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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Korean fishery wage system has been evolved with the different titles. However, Since the law of fishing crew was enacted in 1984, the fishery wag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s a rate system, which is a legal term. The present rate system in practice shows various contents and modalities, depending on fisheries and regions, but the fisheries of large trawl cooperative employ a rate system of fixed plus rate wage. However, such change did not transform basically the properties of pure rate scheme. As well known, fishing vessel owners face an awful lot of difficulty in managing and controlling effectively the production process because fishing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seas remote from the land. Thus, it tend to be inevitable for vessel owners to employ a rate system to induce fishermen's positive motivation for promoting productivity and saving operating costs. However, the rate system has worked out as a driving force, which induce an increase in production more strongly under the expansion of vessel numbers and power and the keener competition of fishing activities. Even though the control mechanism of fishing instruments are well established, fishermen become naturally to have an incentive to increase their fishing effort for maximizing production since they are able to raise their shares by maximizing the quantity harvested. Thus, as far as the rate system exists, fisheries administration may have much difficulty in realizing its fishery management goals only through vessel reduction and fishing gear regulations. Also, under the rate system fishery management authority may be in face of a serious dilemma between the spontaneous rate system and vessel reduction policy. If the realistic aspect of the rate system is recognized and resource restoration and profit promotion are main policy goal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ways to control vessel owners' and fishermen's production-maximizing motives at an appropriate level.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reasonable to introduce TAC system by species or by fisheries into the existing fishery system.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if the fisheries administration could understand clearly the spontaneous fisheries wage system, it would know the norm of TAC and the basic reasons for illegal fishing activities and thus it would be able to develop and implement more realistic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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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Practical Ways to Improve Pricing Criteria for Technical Service Contracts)

  • 이태원;이강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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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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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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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조달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각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대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 산출방법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전상담의 제도적인 고찰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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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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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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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Unprecedented amount of genetic information being generated from the result of Human Genome Project (HGP) and advances in genetic research is already forcing changes in the paradigm of health and disease. The ultimate goal of genetic medicine is to use genetic information and technology to develop new ways of treatment or even prevention of the disease on an individual level for 'personalized medicine'. Genetics is play 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diagnosis,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common multifactorial diseases in addition to rare single-gene disorders. While wide range of genetic testing have provided benefits to patients and family, uncertainties surrounding test interpretation, the current lack of available medical options for the diseases, and risks for discrimination and social stigmatization may remain to be resolved. However an increasing number of genetic tests are becoming commercially available, including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ing, yet public is often unaw are of their clinical and social implications. The personal nature of information generated by a genetic test, its power to affect major life decisions and family members, and its potential misuse raise important ethical considerations. Therefore appropriate genetic counseling is needed for patient to be informed with the benefits, limitations and risks of genetic tests, prior to informed consent for the tests. Physician also should be familiar with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involved in genetic testing to tell patients how w ell a particular genetic risk factor relates with likelihood of disease, and be able to provide appropriate genetic counseling. Genetic counseling become a mandatory requirement as global standard for many genetic testing such as prenatal diagnosis, presymtomatic DNA diagnostic tests and cancer susceptibility gene test for familial cancer syndrome. In oder to meet the challenge of genetic medicine of 21 century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and certification board for medical genetics specialist including non-MD genetic counselors should be addressed by medical society and regulatory polic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for genetic counseling to be in place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clinical genetic service including genetic counseling for proper genetic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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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motion of Small Libraries through an Analysi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ir Operation)

  • 김보일;조미아;변현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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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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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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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흐름을 진단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중 아파트 도서관 증가 추세 반영, 작은도서관의 내실화 방안, 도서관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 배치, 공 사립도서관의 운영현황 차이를 고려한 활성화 대책,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통계데이터의 정확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양적인 조성보다는 질적인 운영지원으로 방향의 전환,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안정화 노력, 사립작은도서관 전문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작은도서관 법적기준의 강화,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통한 기업 참여유도를 제시하였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prepare for the Super-Aged Society)

  • 김민주;황준용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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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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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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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구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Subjectiv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 서동희;전희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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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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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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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Q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대학생 3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유형은 네 가지로 도출되었다. 1유형은 '적극적 수용형' 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해 긍정적,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형이며, 2유형은 '자국민 우선형'으로 이주민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을 우선시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3유형은 '합리적 수용형'으로 합리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문화를 수용하며, 4유형은 '제한적 수용형'으로 이주민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사회의 구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의과대학도서관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Medical School Libraries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 신영지;노영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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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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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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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도서관 중 의과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과대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1) 독립 홈페이지 여부, 2) 서비스대상, 3) 장서, 4) 분류체계, 5) 인력, 6) 시설(면적, 열람석 수), 7) 기자재(pc, 프린트, 복사기 등), 8) 서비스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의과대학도서관의 장서, 규모, 사서 등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의과대학도서관 간의 협력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의과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사서의 전문화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도서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국가차원에서 또는 의학도서관협회 차원에서 의학도서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범죄의 현황과 대책연구:사이버폭력을 중심으로 (A Study on Violence and Countermeasures on Cyberspace Corruption)

  • 김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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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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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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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민간형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이태리의 '완화된'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 System - Lessons from the Italy's recent Via-Mediation mechanism -)

  • 이재우;오현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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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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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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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s our society and industry develop, dispute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o the point that it is alleg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court proceedings has certain limits and setbacks. Therefore, it is commonly suggested that mediation by a qualified mediator should come as an alternative method,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stablish and provide mediation service in the cour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comply with a party's autonomy,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medi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ivate mediation, rather than court-driven or administrative mediation, sha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meantim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 and attempts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use of mediation nationwide, we have not yet seen meaningful developments due to the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discredit of mediation. In contrast, Italy has begun to revitalize mediation by enacting 'Legislative Decree No. 28/2020' following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couraging the so-called via-mediation policy. It is acknowledg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Italy and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shall be particularly noted that Italy's mediation proceedings have certain traits, including preliminary mediation meetings, mandatory involvement of legal counsel, and tax benefits for the settled cases by mediation. Italy's efforts would provide people with meaningful lessons and perspectives. As society strives to promote private mediation to distribute and utilize the judicial resources' inefficient ways,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To that en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relevant law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disputing parties and establish integrat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o train qualified mediators need to start soon.

대학정보공시를 이용한 치위생과 주요 지표 분석 (Analysis of major indicators of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college through th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이선미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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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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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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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This study tried to use information from th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s basic data to understand dental hygiene departments and search for development directions by analyzing major indicators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data collection. Methods: Based on the information released from 2019 to 2021, 53 three-year universities with dental hygiene departments nationwide were analyzed based on data from the last three years of university alerts. Results: The indicators that the colleges with dental hygiene departments had higher averages than the overall junior colleges were: rate of levy with enrolled students within the quota, rate of faculty in full service, rate of lectures conducted by faculty in full service, employment rate, and annual scholarships per person.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s, acceptance rates of new students were 1.46-30.53 (average 10.24), admission quota was 27-160 (average 70), the number of continuing students was 39-515 (average 209), number of scholarships was 1,368,348.50 won-4,581,073.13 won (average 3,515,647.32 won) and the employment rate ranged from 57.6% to 98.9% (average 82.8%). Conclusions: In order for the departments of dental hygiene to be competitive, it is necessary for colleges to find ways to increase pride in, and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s. After graduation, if the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system is established and the legal role as a dental hygienist is expanded, it will be possible to move forward as a competitive de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