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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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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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5-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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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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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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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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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개인 기본권 보호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형사상 법률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사항으로 혼란과 혼선이 생겨 손해배상과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족 사항에 관하여 전체적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관련법률과 제도를 다섯 가지 분류로 규명하고 이 분류에 해당하는 유관 법률과 제도를 열두 개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해외 법률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법률 및 제도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각각 제안하였다. 추후 각 항에 대한 법률 조항과 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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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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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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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초연결과 초 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관련 법제들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블록체인의 법률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의 법제 현황과 국내외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블록체인에 관한 개별적인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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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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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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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인 토큰 증권에 대한 사업화와 관련하여 시장 및 법제도화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리걸 디자인 기법을 통해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리걸 디자인 워크샵을 진행하여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법적, 기술적 측면을 감안한 준비 사항들을 논의하여 향후 추진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한지 검증하였다. 리걸 디자인 기법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간 이해증진에 기반하여 입장 차이와 이견을 확인하고 조정하여 최대한 합의된 방향을 도출하게 해주는데 주요 단계들로는 상호 공감 과정인 'Family Therapy', 문제 정의를 위한 'N whys',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 단계인 'Speculative Scenario Design'으로 구성되고 이는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기반한 디자인 씽킹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리걸 디자인 기법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상호간 대립 의견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수 있는데 리걸 디자인 워크샵 준비 및 진행에 있어서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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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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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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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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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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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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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연구개발(R&D)은 개방형 혁신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에서는 공공 R&D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책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는 시장과 분절된 R&D, 취약한 수요기반, 미성숙한 기술시장 등으로 생태계가 아직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의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모형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고, 생태계 관점에서 국내 공공 R&D 사업화 추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조 모형으로서, R&D, 시장, 정보 유통, 고객 등 4 가지 도메인으로 구성된 공공 R&D 사업화의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생태계 모형을 통해 기술사업화는 연구기관을 비롯해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술금융 등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가치 창출도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성패는 키스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에 좌우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방향도 제시하였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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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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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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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cently drastic climate changes(e.g., extreme floods and droughts) are often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Even an increase in uncertainty, population, and mega cities has caused drastic changes in water recycle process. As in other countries, Korea has faced some issues relevant to water security.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Smart Water Grid(SWG) system combining the curre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with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new paradigm for the Korean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WG system's application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ose factors, and then to offer a policy suggestion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SWG system along with legislative improvements in Korea. In this study, we looked at different barriers related to the SWG application and also the complicated Korean water laws, enacted by different ministries and in order to efficiently apply the SWG system to the current Korean water resources management structures. This study employ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priorities of the tasks to be implemented by analyzing conditions for the SWG application, especially related to multi water sources and micro water grid, becaus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can be more important to manage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takeholders once the SWG enters a phase of standard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from its development stage.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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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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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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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8년부터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법적 제도적 요건 검토, 사례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였다. 특히 현 시점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1)대학의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과 (2)법적 제도적 지원제도 개선, (3)조직의 우수인력 확충과 책임성 확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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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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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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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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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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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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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