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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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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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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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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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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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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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함께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공공 빅데이터 개방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데이터 개방 생태계에 대해 파악하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주체인 제공자 입장(정부, 공공기관)과 사용자 입장(기업, 민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지며, 도출된 이슈와 대안은 국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해당사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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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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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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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국 고등교육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중외합작운영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로는 정책 문건, 연구논문 및 언론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중외합작운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운영목적, 합작방식, 심사 평가 및 질 관리 등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은 선진교육자원의 도입과 경험의 흡수를 통한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 촉진,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문의 충족, 다양한 운영방식과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출국 없는 유학의 실현, 심사 및 운영과정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한 질 확보, 충분한 관련 정책수립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교육 도입을 통한 국내 대학 경쟁력 제고 노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 현재 운영 중인 외국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평가 관리 강화, 외국대학 교육과정 도입단계의 엄정한 심사 진행, 관련정책 마련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규범화 실현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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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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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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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stages of safety and health culture change through a reflection on 40 years of hearing conservation history at a multinational company. Methods: The target workplaces were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more than 1,000 employees. The research used the clinical case study and system analysis methods based on direct observation of the research from 1994 to 2009. The latter method performed an analysis of the equilibrium state of the cross-section in the given period and the longitudinal profile of the change during the given period. Results: The stages of cultural change are divided into five stages and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stage, workplace noise was not widely recognized as a hazard, while in the second stage, the measurement of noise levels and audiometric testing were conducted under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KOSHA). The driving force for change in the second stage was the amendment of the KOSHA. In the third stage, noise came to be recognized as a hazard factor through awareness training. The driving force of change during the third stage was the strong executive power exerted by the audit of the industrial hygiene program from the US head office. In the fourth step, there was a change to actually reduce noise. The driving force in this stage was a change in company executives' risk perception resulting from lawsuits over noise-induced hearing loss and the task force team activities for culture change based on the action learning protocol. At the fifth stage, a 'buy quiet policy' was institutionalized. The management's experience that noise reduction was difficult was the motivation to manage noise from the time of purchase of equipment. Conclusions: The activities of a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are determined by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by the way it is enforced. Noise control activities to reduce noise areas may be possible through the shared risk perception of noise-induced hearing loss and by a change agent role as a facilitator to implement noise control.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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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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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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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사서교사 배치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추산한 결과, 매년 323명의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기도 등은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800여 명을 전면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질문지를 통해 2019년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자를 대상으로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설문 참여 인원 122명 중 69명으로 56.6%에 그쳤다. 한편, 사서교사 양성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한 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은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사서교사 양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서교사 양성 중 장기 계획 수립, 교육대학원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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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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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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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우리나라에서의 호구통계작성제도는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현존하는 기록으로는 통일 신라시대의 촌적제도, 고려, 조선시대의 호구성적 등으로부터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는 순수한 통계작성목적보다는 징병, 요역, 세금부과, 신분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로부터 작성된 호구통계는 완전성 및 정확성의 측면에서 다소 호구의 누락등 오차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호구통계파악을 위하여 1896.9.1자로 호구조사 규칙이 제정되었고, 1909년에는 민적법이, 1925년에는 인구센서스가 도입되어 호구통계를 작성할수 있는 제도가 세분되었다. 오늘날 통계의날 기념일을 매년 9월1일로 정한것도 이와같은 근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1960년대 초 호적법, 주민등록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정도 높은 호구 통계를 작성하는데까지 이어졌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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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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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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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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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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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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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슈와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소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고용허가제'가 언급되는 6,217개의 문서의 텍스트 1,453,272개를 텍스톰(Textom)을 통해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상위 키워드 빈도,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언급량이 많은 키워드 100개를 도출하였으며, 일자리 문제, 정책과정의 중요성, 산업관점의 경쟁력, 외국인근로자 생활 개선을 주요한 키워드로 구성하였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과 같은 주요인식과 '국제협력', '노동자 인권', '법률', '외국인 채용', '기업 경쟁력', '이주민 문화', '외국인력 관리'와 같은 주변인식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고용허가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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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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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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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7년부터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그에 따라 2019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시행되었으나 타 업종에 비해 도입이 늦고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제도 정착의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업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의 KRAS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규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이 정성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으나 지금까지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종사자의 재해통계를 바탕으로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급식업무 중 일부 작업에 대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효성 제고가 확인되었으므로 급식업무 전체에 대해 시범평가를 확대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여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실효성과 작동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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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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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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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방재시설이 잘 설치되어 화재예방과 대응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연속터널의 연장 및 방음터널을 고려하지 않아 필수 방재시설의 설치가 누락되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도로터널의 방재시설과 관련한 국내 법령들의 변천사항을 검토하고, 각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터널은 개별터널의 연장의 합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이 터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필수 방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의 법적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터널에 설치가 제외된 시설인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이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대응의 입장에서 터널 내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명시하여 소방대원들의 진압활동 및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