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규제이슈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년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R&D)단계부터 상용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되어,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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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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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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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problems of polygraphic research to obtain forensically significant information. An analysis of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the polygraph in Ukraine. Problematic issues concer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 polygraph in the investigation and detection of crimes have been studied. The domestic legal norms that regulate this issue, as well as foreign experience are analyzed. The article reveals the essence of the polygraph, the legal basis and requirements for its use. Attention is drawn to the main difficulties of using a polygraph and ways to solve them.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수직이착륙 항공기와 같은 신기술 항공기를 기존의 국가공역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항공기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발뿐 아니라 관련 규제에 대한 마련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감항당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 항공기의 등장에 따른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의 EASA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EU 법령체계 외에도 EASA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EASA 규정의 기반이 되는 EU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EASA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항공법의 발전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적합성 인증제도)는 개별 법령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입법 없이도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효력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인증제도이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다른 인증제도들과 달리 규제 시차로 인한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적합성 인증제도를 규제 개선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규제 문제가 발생 후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에 적합성 인증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매칭하여,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가 적합성 인증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규제 시차 관리에 대한 관점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고,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제도의 정량적·정성적 체계를 인증 절차의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인증 절차별 법적 기한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설계사항(정량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별 절차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성적 체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concept of regulatory stringency to the regulatory sandbox with a fresh perspective. The regulatory sandbox is a system that gives opportunities under certain conditions to new technologies or businesses that have not been launched due to inadequacy or insufficiency in legal systems. Previous research on regulatory sandboxes has mainly focused on discussions about their impact on specific technologies or business domains. This study attention to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evaluations. Among them, whether special cases for demonstration can evolve into official permission has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For this study, among the cases that passed the regulatory sandbox evaluation from February, 2019, to December, 2022, 162 cases in the field of ICT convergence were selected. The evaluation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positive interpretation (Fast Track)', 'temporary permission', and 'special case for demonstration.' Each case was assigned to one of the three group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the common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were summarized. Then, this study explored improvement measures to pass a less restrictive regulatory sandbox. The analysis of the cases revealed that the differences in each evaluation result were attributed to variations in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user protection features.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as well as the higher weight and importance of the preparation stage for sandbox application, this study suggested a three-step approach to prepare for temporary permission and positive interpretation rather than special case for demonstration. In addition, this thesis discussed the policy limitations of the regulatory sandbox mechanism in South Korea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Hopefu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beneficial to individuals and companies, particularly venture companies and startups seeking to develop new technologies or businesses and utilize regulatory sandboxes.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Amelin, Roman;Channov, Sergey;Dobrobaba, Marina;Kalinina, Larisa;Kholodnaya, Ele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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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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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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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explores the prospects and trends for the transformation of some basic concepts of law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the problems of liability for harm caused by a robot. The prospects, 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vesting robots with partial (quasi) or full legal personality are explored. This process should lead to a revision of the concepts of will, subjective side and legal responsibility in the direction of their greater universalization. The legally significant signs of will, legal personality, legal liability in relation to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other complex automated information systems are clarified. The author identifies the following essential factors of legal qualification of an act committed by a robot: goals, reasons for setting goals, connections between the planned result and the action taken, the actual result,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result and the planned one. The article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preventive function of legal liability, which, when applied to robot subjects, can be expressed in the following basic procedures. 1. Accounting for legal requirements in the behavior of the robot. 2. Timely adaptation of the robot to changes in legislation and other regulatory legal acts that affect its behavior. 3. Accounting for incidents. 4. Destruction of a series of robots whose actions lead to unacceptable consequences.
Most of all countries have a governmental system for regulating the certification of nursing. In Korea, certific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APN) is statuary regulation under supervision of government. In this article, the writers discuss the legal characters and effects of certification and regulatory body for certification and suggest the new regulatory system. The advanced practitioner may be recognize "new" health provider in the future. The nursing specialist have right to use title and practice expanded role. It's different things with physicians certification. The regulatory body is important because certification protected the title and empower APN authorize of expanded role. The certification of nursing is closely connected with public interest. The Korea government delegate power of national examination to private institute. To improve utility and publicity of certification system, we suggest that statutory empower the certification authority to public institute which composed with nursing professionals.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경주코오롱호텔; 22-23 M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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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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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noise control act is to define and ensure application and respect of noise exposure limits. Most European countries have prepared a legal framework for noise limits either by national laws, ordinances or municipal by-laws.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European standards.
China is defending the terrorist crime through the Anti-Terror Law and anti-terrorism criminal legislation. China's Anti-Terror Law and the Criminal Code Amendment (9), which were promulgated in 2015, provide legal grounds for preventing and hurting ever-growing terrorist crimes. In particular, China's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9) is designed to rigorously enforce the legal framework for terrorist crimes, protect prejudicial rights that might be violated by serious terrorist crimes, and protect the penalties for terrorist crimes. However,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still has drawbacks such as lack of systematicity, limited regulatory boundaries, and lack of rigorous penal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To counter this,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must strictly regulate the legal system of terrorist crimes, secure penalties, and prescribe anti-terrorism laws as professional ch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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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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