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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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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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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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onstitution declares culture is area that without any interference from the state space, and so creates each person creative energy. It is a typical movie in culture. The film will be referred to as an important expression form as well as high value-added industries of cultural creativity of ethnic communities. Intervention of the state is necessary that by competing mechanisms of diverse opinions and ideas caused harm. State intervention is only to be operated at a minimum. The vulgarity causes young people have impulsive tendencies and affects adults adversely on on issues, regulation is possible for children and youth protection.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new legislative measure about the legal principles of vulgarity regulation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 efficiently. Some standard allowed vulgarity regulation on the principles of control.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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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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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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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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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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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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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학도서관의 궁극적인 사명은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명을 성취하려면 대학도서관의 운영지침,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을 개발하고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대만)의 대학도서관기준이 함축하는 동향과 특징을 개관 비교하고, 국내의 법적 및 권장기준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장서, 직원, 시설 중심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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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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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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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semantic information retrieval, we first need to build domain ontology and second, we need to convert the users' search keywords into a standard query such as SPARQL.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hat can automatically convert the users' search keywords into the SPARQL queries. Furthermore, our method can ensure effective performance in a specific domain such as law. Our method constructs the keyword history ontology by associating each keyword with a series of information when there are multiple keywords. The constructed ontology will convert keyword history ontology into SPARQL query. The automatic transformation method of SPARQL query proposed in the paper is converted into the query statement that is deemed the most appropriate by the user's intended keywords. Our study is based on the existing legal ontology constructions that supplement and reconstruct schema and use it as experiment. In addi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semantic search tool based on legal domain and conduct experiments. Based on the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the semantic information retrieval based on the keyword is made possible in a legal domain. And, such a method can be applied to the other domains.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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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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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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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라남도 곡성군 남부에 위치한 원등지역에서 기반암의 품질을 검토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개발난이도를 분석하였다. 기반암의 품질을 알기 위하여 야외조사를 수행하였고, 실내에서 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GIS를 이용한 개발난이도 분석에서 가시권분석과 거리분석을 통해 법적개발제한지역을 분석하였다. 원등일대 연구지역의 기반암 품질과 개발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개발이 가능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개발난이도가 구분되었다. 또한 개발 난이도가 가장 낮은 조사지역의 약 30 % 지역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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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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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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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Media ADR is currently emerging as one of successful cases in South Korea while environmental ADR was known not to satisfy both defendants and offenders. Thus, this paper is intended to present proper remedies for typical compensation schemes of environmental ADR by comparing the two ADRs regarding legal reservation of compensation clause. It was found that the media ADR helped clients achieve a more fast and easy dispute resolution by providing compensation standards based on various categories such as types and scopes of compensation. However, the compensation scheme of environmental ADR brought out public complaints and inadequate services due to inconsistency and instability in terms of legal reserv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pensation clause based on the reservation of laws in media ADR could be used not only as a checklist to confirm limitations of environmental ADR, but also as realistic evidences to adjust the compensation standard systematically that is under development and requires remodelling. As a result, the research findings have opened the new possibilities of "the quality assurance of environmental ADR based on the domestic legislation", proposed as an initial aim of this paper.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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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D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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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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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지털 장치들의 활발한 사용은 디지털 증거들을 양산하지만, 이들 증거들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를 이용한 디지털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증 방법을 제안한다. 디지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정의한 표준 디지털 포렌식 처리절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를 확장하고,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에서 정의한 각 클래스들 간의 property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각 클래스간의 property 제한 규칙을 정의하여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검증방법과 온톨로지는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디지털 포렌식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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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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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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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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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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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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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Korea, China, and Japan can be seen as a geopolitical community that has developed through various relationships in terms of history. However, nowadays, it seems that they are pursuing different societal goals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 i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demographic structures, and economic situations. The law provides the minimum standards for people's lives in the direction that the society pursue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rchitectural differences in medical facilities and their causes comparing the legal standards of medical facilities in Korea, China, and Japan. Method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Korea, China, and Japan's legal standards of facilities corresponding to the Korean medical service act; enforcement decree of medical service act; and enforcement rules of medical service ac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facilities standards and the reason for the revision of the standards after the 1950s when the current system of each country was established are investigated and thus the changing trends of the facilities standards that each country has pursued are analyzed. Second, the range and level presented by the current facilities standards of each country are compared and the differences are analyzed. Finally, cases in which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facilities standards are reflected in the actual design are compared and the effect of the facilities standards of medical facilities on the architectural plan is identified. Results & Implications: Each country differs in the legal standards of facilities because of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experience of disease. Moreover, it is identified that differences in social operating systems, especially in the operating methods of medical facilities, affect the range and level enforced by the facility standards. When investigating and researching foreign standards of facilities and cases for foreign medical facilities, it is required that they should be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each country.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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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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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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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