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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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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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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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중소기업에 적용시키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규모와 환경 등 대기업과는 다른 중소기업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국내 중소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하위차원별(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기대수준에 비해 실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불일치 정도가 해당 중소기업의 이미지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불일치 요인 중 경제적 및 자선적 책임 요인은 기업이미지 및 기업이미지를 매개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적 및 윤리적 책임 요인은 기업이미지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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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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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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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s of satisfaction from medical staff and patients by analyzing 691 Supreme Court precedents on medical practice from legal disputes in Korea, which are developing into a dual medical system. In addition, the issues that can be prevented in the medical field through the flow and judgment of legal disputes in medical practice after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are discussed.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not specified in the Medical Law was examined and compared with the medical-legal systems of Germany, Japan, and the USA through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to assess the illegal factors occurring in the medical field by analyzing the legal approach, medical practice, and medical personnel qualifications of each country.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case law revealed the timing analysis of issues in legal dispute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the incidence rate among the subjects of the cases, and medical personnel to be significant. The meaning was studied by finding the law that applied to it. Important cases were identified, and their meaning was reviewed. The legal issues of medical practice in orthopedics were divided into five sections based on precedents, such as problems in consent to information at the start of treatment, problems in prior radiography before treatment, explanation of the consent process for surgical treatment, problems related to the qualification of operators in the operating room, and the responsibility for postoperative results. In the wake of the recent major crisis in the government's medical reform policy (Essential medical package), procedural problems and legal reviews of illegal medical practices and their qualifications in the medical field were conducted because of the lack of medical personnel.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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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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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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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뇌에 전기적·자기적 자극을 가하는 뇌자극기술은 신경학적·정신학적 장애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당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다. 뇌자극기술은 침습 여부에 따라 침습적 기술과 비침습적 기술로 구분되는데, 뇌심부자극술(이하, DBS)은 대표적인 침습적 뇌자극기술에 속한다. 현재 DBS는 식약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몇몇 질환에서 안정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날로 그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이용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DBS의 기술 및 효과와 안전성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 DBS 이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을 이용 목적별로, 즉 치료목적, 임상연구 목적, 표준적 치료법이 아니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 향상 목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어떠한 목적의 이용이든 DBS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새로이 공통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쟁점-위험·이익평가,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능력, 기기의 조정, 보험의 보장-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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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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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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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ith CJK FTA as a starting point, this paper mainly studied the role of the logistics legal system in promoting marine industrial cooperation, facilitating investment trade, establishing international transport logistics, building marine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demonstration zone and deepening the 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and explored the way to establish an integrated logistics system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to match the e-commerce certification system, online payment system and logistics distribution, thereby gradually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logistics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improving logistics efficiency, reducing logistics costs and establishing a unified logistics industry standardization system. This will accelerate logistics industry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build a unified logistics management center in Northeast Asia, and promote a new model of integrated logistic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refore, it has a practical and reference significance. In short, the improvement for the logistics legal system in CJK FTA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a country or several countries. It concerns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for the logistics industry in the three countries and is an inevitable choice to promote the vigorous development of CJK FTA and economic take-off of each country.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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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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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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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arbitration becomes an increasingly popular mode of resolving disputes, neighboring industries begin to take notice. This interest is reflected in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laims. In this regard, the third party funding industry appears particularly interested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claims because they typically involve considerable claim amounts and substantial legal fees. To examine this trend more closely,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investor-state arbitration more precisely in Chapter II. In Chapter III, this study continues to examine some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as a result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parties to the funding agreement including, inter alia, 1) a dispute in which the funder terminates the agreement dur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s, 2) a dispute in relation to a funder's intervention in arbitration proceedings, and 3) a dispute on the responsibility for adverse costs orders, if any. This paper further identifies major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in relation to 1) disclosure of existence of the funding agreement, 2) attorney-client privilege. Lastly, in Chapter IV, this paper provides some lessons from an in-depth case study on third party funding agreements and solutions to avoid and to solve prospective disputes in the future.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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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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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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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시큐리티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조직신뢰 및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시큐리티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신뢰의 관계에 대해 가설검증을 한 결과 법적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조직신뢰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채택 되었다. 둘째, 시큐리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에 대해 분석한 결과 법적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에서 조직몰입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채택 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적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종사자들부터의 조직몰입을 이끌어 내는 결정적 설명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법령 준수, 윤리적 행위, 자선적 활동은 종사자로부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몰입을 크게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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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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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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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CSR의 본질과 관련한 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삼성, LG, Apple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CSR의 구성요소가 기업이미지, 고객만족, 고객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213부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SR의 구성요인 중에서는 경제적 책임, 법적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과 같은 네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은 모두 기업이미지에 정(+)의 영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기업이미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업 차원에서 종업원들의 CSR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돕고 고객이 인지하는 CSR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CSR 관련 정보공개 및 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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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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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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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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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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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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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해킹되어 시세조종 행위를 범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에 따른 책임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해킹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는 평소 해킹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해킹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 도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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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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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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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article specified in aviation legislation, 'The captain has the fin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flight safety' could be one reason running counter to applying "Vertrauensgrundsatz". In practice, however, captains do not have professional skills in every task and they should distribut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flight attendents and other staffs to operate the flight as safely and efficiently as possible. Therefore, in aviation, fair criterion, namely, "Vertrauensgrundsatz" is necessary to balance between efficiency and legal interest for participants.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mutual trust of duty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the standard in mutual advice or interference must be based on the duty specified in air law and flight regulations. Also, pervasive trust will not only be attributed to joint responsibility but an act that cannot be tru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