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이상돈, "분업과 신뢰의 원칙 및 형사 책임의 제한", 고시계,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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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병남,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의료법학 제4권 제1호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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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경호, "해상교통상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 비교형사법연구 제2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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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백상진, "해상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을 통한 형사책임의 제한여부", 해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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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호진,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형사법 연구 제 19권 제1호, 2007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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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상제,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사례 해석", 비교형사법 연구 제 4권 제1호, 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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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박상기외 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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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성낙현, "형법총론", 동방문화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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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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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국 판례 : FAA v. MICHAEL S. JOLLY(PIC), NTSB Order No. EA-5307, August 10, 2007 외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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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백상진, "해도를 믿고 항행한 도선사의 형사상 과실", 비교형사법연구 제 11권 제1호, 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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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조성광, "비행과 CRM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영향", 항공진흥 16, 19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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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인영,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연세법학연구 제6집 제1권, 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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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박현준,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영남 법학, 제2권 제1.2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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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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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신현호, "최근 의료민사소송의 현황과 절차적 제문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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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박상기, "형법강의",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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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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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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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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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항공법 (법률제10272호, 시행 :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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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내 판례 : 대법원 2010.7.19 선고 2010도 4078외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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