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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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책임으로서 법적 상당성에 대한 확률 인과 이론의 해명: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The Legal Probability as Causal Responsibility founded on the Probabilistic Theory of Causalit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Vehicles)

  • 김준성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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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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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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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주요 인공지능 기술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실험 단계의 수준을 넘어섰다. 운전자가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고 발생과 그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고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최선의 판단이 자율자동차의 인공지능에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책임의 주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필자는 우선, 사고 상황에서 자율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가 무엇인지 소개한다. 다음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법적 책임을 부여할 방법을 찾는다. 특별히 인과적 책임에 대한 상당성 개념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을 해명할 방법을 모색한다. 상당성은 법적 판단에서 인과적 책임을 해명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명이 필요한 모호한 개념이다. 필자는 사건 수준의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으로 보다 명료한 인과적 책임에 대한 상당성 개념을 제시한다. 이처럼 해명된 상당성은 자율주행 자동차뿐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의 법적 판단에서 요구되는 인과적 책임을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 시 법률지원을 위한 인식조사 분석 (Perception survey analysis for legal support in case of legal disputes among firefighters)

  • 임영진;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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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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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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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소방공무원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으며, 설문에 참여한 50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방공무원의 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근거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초통계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불이익과 정신적 불안, 시간적, 물질적 손실 등 많은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으로 직장 내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소방본부 내에 전문 법률지원팀의 설치와 상설 운영을 제언한다.

법률정보허브로서 법원도서관의 지식정보공유 기능과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nformation Landmark, Court Library,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Function and Role Expansion, Legal Information Hub)

  • 곽승진;노영희;장인호;강봉숙;고재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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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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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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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이 법률정보허브로서 어떻게 지식정보공유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관계자 면담, 그리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원도서관이 법률 지식의 보급과 공유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법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으로, 4가지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역할, 다섯 가지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기능, 그리고 9가지의 법률 문화 확산을 위한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법원도서관이 법률 지식 문화 대중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대 공유 복합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법률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국민과 법률 관련 기관 및 교육 기관 종사자, 센터의 근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법률 지식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Management Framework for Coastal Erosion Protection)

  • 이문숙;박성욱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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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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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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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Recently, coastal eros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keeping territorial integrity of a nation as well as protecting the coastal marine ecosystem. This study examines some apprehens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cerning prevention of coastal erosion. After examining several case studies in Scotland, the USA, and the Netherlands, this study proposes appropriate revisional legal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in Korea: first, the coastal management act should be revised for stronger, enforceable and practical legal grounds emphasizing minimal coastal erosion; second, the proposed "Comprehensive Coastal Erosion Preven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four steps such as characterization of issues through surveys of stakeholders and demand assessment, plan establishment, execution,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ird, there is a deman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legal framework to support monitoring activities which provide important data and information to prevent coastal erosion; fourth, the chronic region of damage is designated as the "Vulnerable Area" to be protected and managed accordingly; fifth, the "Coastal Coordination council" is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olicy and visions for sustainable coastal zone, as well as coordinating and intervention of any activities which may cause coastal erosion.

外國宗教(法人)在臺行為之準據法適用初探: 以設立與起始發展為研究核心 (A Probe into the Laws Applicable to Foreign Religious Actions and the Actions of Foreign Religious Legal Persons : Observations Regarding Establishment and Initial Development in Taiwan)

  • 蔡佩芬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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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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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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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外國宗教或外國宗教法人到臺灣發展可能會遇到的法律風險以及該如何控管, 本文先以外國宗教到臺灣發展的可能性做法, 該法律規範, 類型, 流程, 注意事項…等作為本文撰寫之目的, 以便外國宗教一開始來臺灣發展時, 可以選擇適合自己的方式參考進行之。外國宗教若欲來臺發展, 其發展方式可能有幾種方法可以遵循 : 1. 宗教人士個別在臺傳教 2. 宗教團體在臺傳教, 樣態可為幾種 : 1) 以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型態呈現。2) 以人民團體 (非法人宗教團體) 方式呈現。3) 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 」) : 係事實上已存在之募建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建築物, 因未符合辦理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登記規定者, 而依據『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補辦登記作業要點』要點所稱之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3. 非屬前者之具有辦事處及獨立之財產與宗教目的, 但未經政府立案或未經登記為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者 (非法人宗教團體)。4. 在臺設立研究中心 : 外國宗教在外國已經設立財團宗教法人時, 來到臺灣設立分部, 得以研究中心的形態出現。5. 在臺設立法人 : 區分為「學校法人」, 「宗教社團法人」與「宗教財團法人」。以上各種類型各有不同對應的設立準據法適用依據, 本文將介紹各該準據法內容, 並介紹重要內容, 例如有關經費的部分, 對於績優宗教團體設有獎勵規範, 宗教團體申請外籍人士來臺研修教義的要點規範, 如為外文文件, 並應備具中文譯本等規定。外國宗教在臺發展因有涉外因素, 涉外民事法律適用法為我國選擇法規適用的母法, 該外國法人之屬人法事項依據涉外法規定, 係參考1979年泛美商業公司之法律衝突公約第2條及義大利國際私法第25條第1項等立法例之精神, 均採法人之設立準據法主義, 明定所有法人均以其所據以設立之法律為其本國法, 故外國宗教法人在臺之法律問題涉及到屬人法事項時, 係以其據以設立之法律為其本國法, 而外國法人之下列內部事項, 亦是依其本國法為準據法。

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South-North Legal System Division: Challenge for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beyond the Division of Korea)

  • 최은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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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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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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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Legal High Plants와 항생제의 항균활성 비교 (Synergy effect of legal highs with antibiotics)

  • 손효정;유선희;박초희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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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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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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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this study would like to find extending or increasing the efficacy of the antibiotic substance for the strains with resistance to antibiotics or persister cells by inhibition of the resistance. This study was used different species of 'legal high' plants leaves from Leonotis leonurus, Mitragyna speciosa, and seeds from Ipomoea murucoides with antibiotics which are Amoxicillin,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Kanamycin, Oxacillin, and Vancomycin. Legal highs were extracted with methanol.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MIC) testing for a range of antibiotics with extracts of plant was fulfilled by broth dilution methods. In this essay, it was determined in a microdilution assay utilizing suspended in ISB up to a final concentration of 512㎍/ml in 96 wells microtitre plates, threefold and serial dilutions. After that, the microplates were kept in incubator between 35℃ and 37℃ for overnight. Leonotis leonurus, Mitragyna speciosa, and Ipomoea murucoides of Legal highs (512㎍/ml) investigated small activity to inhibit against pathogens which are susceptible Staphylococcus aureus,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susceptible Enterococcus faecalis, resistant Escherichia coli.

Study on Legal Issues of Facility Management of Children's Swimming Pool

  • KWON, Yeon Taek;SEO, Myung Seok;SEO, Won Jae
    • Journal of Sport and Applie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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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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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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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Children's swimming pools are picking up faster than the other types of swimming pool. Yet, safety law-related studies are still lack. This study is to review legal status of children's swimming pool in Korea and to discuss the related legal issues for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swimming poo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reviewed law and clauses for sport facility management and related legal clauses with chilren's swimming pool management, and sport facility-related articles. Results: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swimming pool should currently follow law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facility management because of no its own legal norm for children's swimming pool. Given this, specific law and clauses for children's pool management need to be legislated to prevent risks for children and to satisfy specific safety factors considering careless behavior of children. Conclusions: Regarding this, the study points out five suggestions. First, law should be established to make notification of safety rules mandatory and this notification should be placed in the pool. This notification would be better effective if it is visualized. Second, according to law, safety 7 rules of children' s swimming pool need to be legistrated and educated for pool managers to obey them. Pool managers could also add their own rules to the 7 rules. Finally, preparation of emergency kits and safety devices need to be mandatory in the pool.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디지털상품 관점의 연구성과물 온라인 공표제도 - 사회과학 분야 학술연구성과를 중심으로 - (Online Publication System of Academic Research Paper:From the Viewpoint of Digital Goods in Case of Social Science Field)

  • 박문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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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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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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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t is high time to prepare the online publication system of academic research paper. Online publications like digital research paper, e-Book, etc. are increased day by day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IT) is developing continually. But, the legal aspect of publication system of academic research paper in Korea is not prepared ye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problems on the publication system of academic research paper in the context of digital goods and to frame a policy of leg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the social science.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paper is theoretical analysis which is examining the case of academic research system and scientific journal in Korea. As a result of this study,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 (1) Legal provisions on the online publication system, that is, "Research Promotion Law of Korea" controlled by KRF(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MOE(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revised. (2) Solution like software program and DB system proceeding the data on academic research paper should be prepared newly. (3) From the viewpoint of digital goods, both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settling the reliance upon online publication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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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per Unit Effort and Size Composition of Crayfish, Astacus leptodactylus Eschscholtz 1823, in Lake İznik

  • Balik, Ismet;Ozkok, Ergun;Ozkok, Remziye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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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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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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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was carried out from 15 June to 24 December in 2000 in Lake İznik of Turkey, to determine catch per unit effort (CPUE) and size composition of crayfish, Astacus leptodactylus Eschscholtz 1823, captured by fyke-nets of local fishermen. The average CPUE of all size groups was found as 1.65 crayfish/fyke-net/night for fishing season in 2000, but 26.4% of which was below the legal minimum size (crayfish<90 mm). The average CPUE of legal-sized (crayfish$\geq$90 mm) crayfish was 1.10 crayfish/fykenet/night. The annual catch of crayfish was estimated as 2990 tonnes. The length and weight compositions of crayfish captured in the fyke-nets have varied between 60 and 130 mm, and 6 and 71 g, respectively. The mean length and weight were found as 95.5 mm and 28.8 g for all size groups and 100.1 mm and 33.0 g for legal-sized individu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