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자원의 이용,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의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전파자원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을 벗어나, 전파자원의 확보 및 전파의 진흥법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신 분야의 법제도도 함께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전파법도 2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국내 전파법은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에서 전파진흥 및 경쟁 관련 법적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파이용 유형별 세부 규정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 성격과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중앙 당국이나 중개인이 거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기존의 금융시장과는 달리,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통화의 특수성은 화폐, 금전, 금융상품 중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간접적으로 가상통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법체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증권시장과 같은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관리 및 시스템 규제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연 친화적 공공공간의 확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독일의 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연은 아동의 놀이와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인지능력과 행복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행복도가 낮은 국내 아동을 위하여 반드시 제공해야 할 공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독일의 '자연체험공간 사업' 사례가 보여주듯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사업이 주요 국가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제간 협업뿐 아니라 보호자가 자연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Many students can experience, such as for credit and social activities through field trips and participate in field trips. For on-site field training exercise participants currently in Gwangju University They take part in field trip 1, 2, 3 and 4 as the type.. Field Practice 1 type in summer and 2 in winter of 4-week period during vacation holidays with 3 credits, field trips 3 type of 8-week period during vacational holidays with 6 credits recognized for \400,000 in job training fee is also payable by the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gency. 4 types of job training are fourth grade (Architecture Grade 5) can be employed in conjunction for more than 15 weeks and admitted to the second semester of 15 credits by participating in job training. For most schools, but to pay a fee-job training at the University of Hanyang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a student assistance in the field training participating companies. This establishment does not have a clear idea of the legal entities responsible in the event of industrial accidents. Academic research is also nonexistent state for them. In this paper, we distinguish the personality for it via the existing labor precedents with respect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n industrial accident. This aims at putting the means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University of job training support.
Before the EIA was established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impact mitigation principle - a planning instrument, which has its legal foundation in the German nature conservation legislation already had {and still has} the function to valuate environmental impacts. The valuation principles and method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correlation to this instrument are now also used in the EIA. Particularly for the valuation of alternating effects on the different ecological landscape functions and for the valuation of ecological mitigation and compensation measures this valuation methods are used. These methods base on a special kind of modelling nature and environment Following the aim of the nature conservation act, which is to save the capacity of the landscape to perform its essential functions, not the ecological factors (soil, water, air etc.) itselfs are evaluated but the ecological functions of the landscape, which are based on the ecological factors.
There are more damages from collision at sea because of the multiple reasons of sea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avoiding collision at sea, Internait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72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s in force hav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navigating law.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onvention and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of the convention, not only it has the preventing nature on collision but it is a basic rules to make clear the faults of collision between vessels by the admiralty court in the developed maritime countries. Since there is no so much case law on it in this country and not to fixed the legal theory to define the faults of collision in civil law as per the above convention, the further study of the civil liability on collision based upon the above convention shall be recognized in the principle of fair of the civil law.
Though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a means to resolve disputes autonomously in essence, the Principle of Parties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Free Contracting can not be applied infinitely without any limitations but subject to the Public Policy and the Compulsory Provisions as established by an interested country. Such principle of law is applie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as well, but their validity should be determined by different standards from those in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s, in consideration of their internationality. The essential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is to exclude from the jurisdiction of State courts. Depending upon definition of the legal nature of arbitration agreement, the range and contents of the effect of such agreement will vary. Whether State courts can intervene in claims related to Compulsory Provisions is an issue at the level of legislation policy which can not be easily concluded. But, the applicability of Compulsory Provisions can not serve as an imperative ground to deny the eligibility of claims for arbitration, so far as such claims can be disposed of by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a substantive contract in its legal nature enabling the authority for dispute resolution to be delegated to arbitrator, so that the Principle of Parties Autonomy can be widely applied throughout the arbitration procedure as well as with other legal acts on private laws. With this, the parties can enjoy an arbitration award appropriate for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arbitration agreement, thus resulting in facilitating the use of arbitration procedure for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To conclude, the Public Policy and the Compulsory Provisions as limitations on arbitration agreement should be applied to such an extent that they can protect States basic moral faith and social order.
우주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이는 지구상의 인류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주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우주폐기물의 문제이다. 이는 다른 우주 물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인간이 통제(control)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구상에 낙하될 때에 인간의 생명과 재산상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주활동과정에서의 우주공간이나 지구를 포함한 천체에 대한 환경보호와 그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며 이를 위한 우주국제법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주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일부 조약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UN COPUOS를 중심으로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및 달 협정뿐만 아니라 등록협약의 관련조항에서도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밖에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나 핵무기비확산 조약 그리고 환경변화기술의 군사적 사용금지협약 등을 통해서도 우주나 지구자연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ILA는 일찍이 1986년 세계국제법협회 (ILA) 서울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된 이래로 8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각국에서의 회기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던 바, 그 결과 동 협회는 1994년 Buenos Aires 회의에서 최종 초안인 "우주 폐기물에 기인되는 손해로부터 우주 내지 자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문서초안"을 작성하여 COPUOS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이것은 COPUOS가 의제로 채택하여 기술분과나 법률분과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기초적인 검토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심의한 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결실을 맺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Bagdasarova, Anaid E.;Dzhafarov, Navai K.;Kosovskaya, Viktoria A.;Muratova, Elena V.;Petrova, Irina A.;Fedulov, Vyacheslav I.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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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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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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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search the legal nature and essence of corrupt behavior,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aspects of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article discloses the relation between the factual results of the operation of anti-corruption normative and legal acts and the goals and objectives for which they were adopt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effect and quality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is determined by the example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of theoretical aspects of the theory and history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on the example of Russia and some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legal norms) giving several practical examples from foreign legislation demonstrating the structure of the system of government bodies battling against corrupt behavior (including its latent form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a unified conception of information and propaganda support of state anti-corruption activities. This will make it possible to inform the population that the state is actively working to prevent corruption threats and to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as well as contribute to citizens' trust in the state policy in this area.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inform the citizens about the provisions of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their obser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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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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