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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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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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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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조경 도면이 전산화되면서 레이어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식재도면에 비해 조경시설물 도면의 레이어 분류 체계 정립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 시설물 전산 도면의 레이어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건설 CALS/EC전산도면 작성표준 v1. 1"과 "전자설계도서 납품지침"은 시설물 도면에 적합하지 않은 레이어의 분류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0개 조경설계사무소에서 작성된 1,154개 도면을 수집하여 레이어의 작성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설 CALS/EC전산도면 작성표준"이 조경시설물 도면에 도입되지 않고, 레이어의 46%가 불명확하게 작성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ISO의 건설정보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레이어 분류 체계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레이어 분류체계는 실무진이 참조하는 법률, 조경설계 기준,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공공기관의 설계지침 등을 근거로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레이어 분류체계가 조경설계 사무실에서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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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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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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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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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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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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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During the 1990s the workplace has grown more complex and business competition has increased world-wide. All organizations, whether for-profit or non-profit have been forced to respond to market changes. More advanced information and technology, greater product diversity, shorter product life cycles, increased quality requirements, more regulation oversight, decreasing productivity, more competitors, and increasing overhead costs have motivated organizations to focus on ways to deliver products cheaper, better, and faster. Many organizations are searching for ways to reduce costs through downsizing, reengineering business processes, implementing quality management, outsourcing, and improving cost management. Support departments that provide services internal to an organization such as human resources, legal, and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ES&H) are often the first organization targeted for cost reduction and cost control initiatives because these functions are part of a rapidly increasing overhead cost. Recently, ES&H functions are incresingly being integrated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to contribute value to organization beyond mere compliance with ES&H regulations. The discussions and development of the ISO compatible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 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tandards is another impetus to integrate ES&H function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Thus, ES&H professional need new skills to analyze the cost of their function and communicate the value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they provide.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and the importance developing cost management and business skills by ES&H professionals have been emphasized in the literature. Communicating with decision makers in terms of cost and value to the organization, and by using business language and business arguments is the first step toward effectively integrating ES&H activities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Activity-based costing (ABC) is a cost management method that measures the cost of a product or service based on the actual use of resources by activities, and based on the actual amount of activities used to produce a product or service. ABC is recommended as a tool for managers of ES&H organizations to determine the cost of developing and providing ES&H products within a for-profit firm or non-profit agency. This paper discusses the trend of integration of ES&H functions into the mainstream of business activities within an organiza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reditional cost accounting are presented as a bases for understandging why and how ABC will provide more accurate estimates of cost. The principles and concepts of ABS are presented as a tool for determining more accurately the true cost of ES&H products and servic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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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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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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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입학사정관제는 그 본질상,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형태의 다양한 평가 자료를 가지고 지원자의 정보를 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편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편파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발의 공정성 및 입학사정관 각 개인의 윤리성이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의견 및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주요영역을 선정하였으며, 현직입학사정관들과의 심층면접과 논의과정을 통해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입학사정관윤리교육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이 직면하게 되는 실제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를 다루었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제선정의 원리에 따라 '사회와의 상호작용', '선발과 관련된 윤리성과 책무성', '입학사정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무'라는 3개의 핵심영역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12개의 세부주제와 주제별 교육 자료까지 제시하였다. 입학사정관 윤리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입학사정관 개인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고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하고 신뢰로운 선발제도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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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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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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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FGI 인터뷰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디어(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의 역할과 담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문헌 연구를 통해 투자자 특성과 투자 환경 요인으로서의 커뮤니티와 유튜브의 역할을 분석했다. 암호화폐 전문투자자와 커뮤니티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커뮤니티 이용 목적과 역할을 파악했고, 구독자 수 상위 5개의 암호화폐 관련 유튜브 채널을 분석하여 주요 논의 주제를 고찰했다. 연구 결과, 암호화폐 투자는 20~30대가 주도했으며, 레거시 미디어 이용보다 뉴미디어의 정보를 선호하고 신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서적 동질감과 공감 역할을 하였고, 유튜브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주로 수행했다. 담론 분석과 인터뷰 결과, 암호화폐 정책의 일관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정성 마련이 필요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인터뷰, 커뮤니티/유튜브 내용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해, 뉴미디어의 정보 제공과 정서 공감 역할을 분석했고, 나아가 디지털 뉴딜 블록체인 기술 장려와 금융산업 공정성 저해 방지를 위한 규제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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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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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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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주민참여 역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해져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4차 산업을 접목하여 주민참여를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가로공간설계(안)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로 구현해 청주시민과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계(안) 선호도 및 VR 기기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주된 연구결과는 주민 참여 유도 측면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VR 체험 전 후 응답자의 견해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VR 체험 후 설계안에 대한 이해도, 참여도, 흥미도가 매우 향상되었다. 그러나 연구진행과정에서 PC-VR 기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소를 섭외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스마트폰과 VR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자유로운 이동과 그래픽의 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VR 기기가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간단한 인터페이스 조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른 VR 기기의 기술 개발을 통해 대중화 및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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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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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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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지역혁신체제 관점에서 제도적 수단, 물리적 수단, 사회적(인적) 수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사례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에 대해 광교테크노밸리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융합형 제3세대 RIS로 진화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요인은 '최신 경영 및 기술정보 취득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지원', '판교지원단의 기능 강화', '공동연구 장비 및 시설 인프라 지원', '법률, 금융, 투자, 행정 등 지원시설', '탁아 등 공공보육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다뤄졌던 지역혁신체제의 핵심구성요인들에 대해 혁신클러스터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관련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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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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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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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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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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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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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 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진 대표적인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이 아닐 수 있음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동 시장의 시장획정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과 학문적 의의가 큰 로체-티롤의 양면시장 정의 간에 일관성이 있는가, 둘째,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가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구글과 같은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가 단면시장일 수 있다는 Luchetta의 이론적 주장에 기반을 두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온라인검색 광고비는 직접네트워크외부효과 독립변수인 광고주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약 50원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측정을 위해 설정한 독립변수인 검색횟수와 종속변수인 온라인검색광고비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 및 회귀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는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의적이지 않아 양면시장이라기 보다는 단면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본원적인 경쟁요소를 모색하는데 유리하며, 경쟁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양면시장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 온 경제학자들과 규제실무자를 포함한 법학자들의 간극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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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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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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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는 2002년 첫 시행 이후 2006년부터 인증 획득 실적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급증은 인센티브 부여, 법적 의무화, 광고효과 등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발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건축물인증을 요구하는 발주자의 인증관련 제반 인식과 업무지식 및 역량이 미비한 관계로 인증획득을 위한 개별 의사결정시점과 검토내용을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시키기보다 인증획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발주자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인식에 기반을 두어, 발주자가 인증제도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이 발생되는 지점들을 게이트웨이로 선정한 후, 시나리오 지향적 프로세스 모델 구현에 적합한 IDEF3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발주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IDEF3 모델기반 관리체계는 단순한 기능분석 위주의 기존 IDEF0 모델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발주자의 인증업무 관련 수행역량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