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의 영업 이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 위탁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들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한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들의 업무 속성들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위탁관계, 개인정보 위탁서비스, 개인정보 이용항목들을 분석하고 사회연결망 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업체 중 정보보호인증 획득이 필요한 업체를 식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의 정보보호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제어, 암호화 등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매 접속 시마다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접근제와와 암 복호화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시 트랜잭션이 많은 Oracle DBMS 환경에서 JVM(Java Virtual Machine)을 이용한 경량화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 성능에 최소한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요구사항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을 A 공공기관 포털 및 인사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하여 성능 차이를 검증하였다.
개인 정보의 이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개인 정보 유출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개인 정보 유출방지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프린트 출력 시 개인 정보 유출 및 제어에 있어 기존 방안들은 검출이 되지 않거나 외부로의 유출 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단점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PI-Hook 방법을 사용하여 출력물에 대해 개인정보를 검출하여 제어하고, 출력 된 문서에 대해서는 마스크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보안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실제로 구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 된 문서에 대해 보안을 보장 여부를 확인 하였다. 보안을 위해 기밀성만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가용성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법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국가별로 가명처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조치와 익명화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비식별조치 기준과 가명정보의 생성/이용/제공/파기 단계에서 법 또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검색엔진 서비스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장점을 지녔지만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원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은 검색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으며,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 삭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구글 검색 노출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개인정보 검색 노출 문제를 중요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검색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검색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노출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에 관한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 측면과 이용자 측면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금전적 손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외 이미지 손실 등의 간접적 피해도 무시 못 할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투자의 비용효과 분석 및 정성적 효과분석이 모두 반영된 성과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투자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투자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 보호투자 및 IT 투자성과측정 관련 기존 연구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개인정보보호 특성과 현실적용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측정이 모두 가능한 WiBe 접근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WiBe 방법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투자에 적절한 성과측정 모델과 16개의 성과측정 지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량적 효과측정에서 사전위협평가방법을 기반으로 기업 및 조직의 성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성과 측정 지표의 검토 결과, 성과측정 지표는 실현 가능성 및 중요성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DRM 시스템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DRM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이 강조된 라이센스 관리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사용자 식별 정보의 노출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ID와 token을 사용함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ECDH 세션키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함으로써 사용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기술을 융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중 의료서비스 분야와의 융 복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물인터넷의 등장 및 성장과 함께 의료서비스가 진화할수록 개인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보안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유헬스 의료기기 등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의료 정보 만큼의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헬스케어 산업에 사물인터넷의 도입은 의료정보보안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의 보안동향과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의료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방안과 표준기술을 분석한다.
In this paper, Blockchain is mentioned as the next-generation core IT technology. As an immature technology, there are not many practical use cases, but it is expected to be widely appli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cryptocurrency, finance, public, etc. to increase efficiency and enable new service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Nevertheless, the generaliz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s still difficult. In particular, from the viewpoi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DPR of Europe, etc., is becoming stronger. Considering that the core of the blockchain is the change of information sharing and processing method, it is very important how the blockchain can affect,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privacy, and how the Privacy Act can be applied to the blockchain. However, the discussion on this part also seems to be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paper, blockchain By analyzing the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technologies and services us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vacy Act, we will discuss how the blockchain will be used to prevent leakage of privacy.
세계의 도시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므로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스마트시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도시인증제도에서는 플랫폼 위주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정보보안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축·인증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의 유출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 속 개인정보의 종류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현행 스마트도시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해결방안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관리체계 모델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실증도시,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적용·운영하므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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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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