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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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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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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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야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소송,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그 구별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공.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주체설을 취하지 않는 한 구별이 쉽지 않다. 소송실무나 판례는 '당해 소송물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별기준으로 하여 일명 소송물설을 취하고 있어 그 구별은 늘 어려운 과제이다. 행정소송법에 직무관할지정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하급심으로서도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소송대리인들로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소모적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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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6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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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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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ince 2000s in Korea, apartment building tended to become goods or assets rather than houses. Therefore, conflicts between supplier and consumer were aggravated, and the defect dispute has been increased rapidly. This dispute enlarges to defect lawsuit and it is social and economical matter. The landscape work in apartment building is main work for a resident that appearance and convenient facility which lawn, tree, fountain, chair, playground, and etc. A number of defects surround landscape work are important issue in defect lawsuit, but, a related research is a minority, and a regulation is incomplete. Therefore, this study is basic study for standard of landscape defect type. As case study on defect lawsuit, draw a landscape defect type in apartment building.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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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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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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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ly, the cases of lawsuit are growing on residential defects. Though, mostly residential construction companies are trying to mitigate resident's dissatisfaction due to keep the company's brand image by operating customer service team, some representatives of apartment buildings initiate litigations without any negotiation with countrepartner companys incited by planned suit lawyers. But lawsuit takes longtime to sentence(about more than one year), and judged amount of money are very few (averaging about 14%) compared with asserted amount of it. To suggest the improving alternatives, the types and problems of defect lawsuit on apartment complex are analyzed.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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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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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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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관의 업무 기능에 따라 기록을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사안(Case)을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건기록, 수사기록, 소송기록, 재판기록, 인사기록, 병원진료기록, 환자기록, 상담기록, 프로젝트기록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사안파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록들이다. 사안파일에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기록이 순차적으로 축적된다. 또한, 사안파일에는 다양한 기능 수행 결과로 만들어진 기록이 모여 입체적으로 사안의 진행과정을 재현한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리상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과정 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소송파일이 어떤 기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안파일의 특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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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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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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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 new and rare illness, medical cause for it has not yet been clearly found out. Nevertheless, the patients continue to file lawsuits for damage compensation against wrongdoers or their insurers, claiming that the cause of the illness is certain actions of the wrongdoers. Moreover, the claim amount reaches to hundreds of millions of won through billions of won unlike other illnesses. Therefore, CRPS has become an important legal issue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Even though the wound is slight, the development and result may be serious in the case of CRPS. As a result, a sharp conflict arises even regarding medical diagnosis of CRPS in the lawsuit. And, even if the medical diagnosis of CRPS is admitted, severe debates occurs with regard to many issues, which include the causation between accident and CRPS in connection with establishment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and scope of liability like anamnesis, determination standard of aftereffect disability, and scope of admitted aftereffect medical expense in connection with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In this study, I will review fundamental medical research on CRPS up to now and discuss principal legal issues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focusing on lower court rulings.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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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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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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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efect dispute in apartment building has become a debating social issue. The system of defect lawsuit and the conciliation process are applicable to solve defect problems in South Korea. Among various defects, painting work defect is a critical issue because it requires large area works and entails a lot of cost. Accordingly, disputes on work procedure and cost calculation are argued oftenly between residents and housing providers. This study reviewed detailed main issues of painting work and propose relevant systems and standards. In this analysis, the main issues are categorized into pre-works, main work, and others. The most recent cases are compared and analyzed for each issue. After the analysis,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1) In defect lawsuit system, even though surface treatment work in pre-work step is part of main work, it has been separated and regarded as a separate work. (2) Although the main painting work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wo systems, it is still necessary to achieve a consensus to close the gap in the methodology of painting area calculation and determining whole painting or partial painting. (3) In addition, unlike the profit rate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that of painting work remained the maximum rate and additional charge rate for works carried out in higher place are different among cases. Therefore, it is determined that establishing consistent standards is urge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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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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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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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특허권은 처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제공하여 꾸준한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 연구는 아케이드 게임기 분야에서의 음악게임 분야의 특허를 살펴보고, 이 분야의 주요 업체인 코나미사가 특허 소송을 반복함으로써 경쟁사를 견제하고 시장을 정체시킨 사례를 통해서 게임 분야에서의 기술 특허권의 남용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아이디어 산업인 게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조작 장치 등 일부 하드웨어의 기술적 특허만을 근거로 소송을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의 가로막아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한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여러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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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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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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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을 제안한다. 이 하자 항목은 하자소송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일정 지연,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에서는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5개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7개의 소송하자를 1차 선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하자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항목을 총 10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의 발생을 저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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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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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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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rt of this paper is to deduce political implication and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redress scheme of 'Consumer Collective Lawsuit (hereinunder "CCL")' under way to be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via various assessments per each phase of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o this end, the paper classifies the subject policy (referring to CCL) implementation process into 4 phases: policy origination, policy enactment, policy advertisement, and policy execution. Based on the said classification, assessments per each phase together with pros and cons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Through the aforementioned analysis, the paper concludes the following political implication and significance of CCL under way of introduction: - 1. In the case of policy origination led by external parties, a social consensus by and from involved parties with various interests is the most critical; 2. Prior feasibility and/or suitability study is also crucial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dure; 3. To mitigate inter-ministerial conflicts that might arise from the due policy making procedure, democratization of conflict settlement mechanism,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ion in and disclosure of policy making process are cal led upon; and 4. Prior planning wi th respect to the public relation and advertisements of the subject policy on the table poses substantial significance.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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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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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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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이후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과 시내권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수준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551명(원전인근지역 269명, 시내권 282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인근지역 주민의 경우 사건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져,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시내권 주민들은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전보다 더욱 원자력 수용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원자력 수용성과 상반되는 이중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부산광역시 시내권 주민들의 경우 원자력의 편익, 필요성 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또는 원전인근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