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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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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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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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국내 정부/공공기관 등 웹 환경 개발을 위한 공통 컴포넌트 재사용, 표준 모듈의 연계와 종속성 해소 등 전반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화된 개발 환경은 코어 버전에 따른 구버전 업데이트 문제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와 기밀정보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국내 eGovFrame을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심으로 보안 취약성을 직접 분석한다. 내부 프로그래밍 언어 소스 코드 수준에서 취약점을 분석/분류한 결과, 대표 보안 취약성과 연계되는 5개 항목을 다시 추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단계(1, 2차)를 통한 보안 설정과 기능 그리고 보안 정책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향후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보안 기능 개선하고 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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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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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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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다문화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교사들이 생산한 다문화 교수학습자료는 관리나 재사용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수업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 큐레이션을 다문화 교수학습자료에 적용하여 저장, 이용,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국제혁신학교인 A시의 B초등학교이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자료에 디지털 큐레이션을 적용하는 과정을 교수학습자료의 수집, 정리 및 선별, 주제 범주화, 하위주제 설계, 플랫폼 연계 방안으로 분석하였다. 디지털 큐레이션 적용 시 고려할 현실적 쟁점과 정책방안도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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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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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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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일본에는 약 58만 명의 재일코리안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사회로부터 다양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적 주체성을 유지해왔던 재일 1세~2세들과는 달리 재일코리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재일 3세~4세들은 일본 정부의 동화정책에 의해 귀화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재일코리안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민족정체성 확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연령, 이름형식, 국적, 출신학교, 부모의 영향 및 한국어 능력이 민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민족정체성이 잘 확립된 재일코리안 청소년은 일본으로의 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한민족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한인을 민족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정부나 기관들에게 많은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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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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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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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ferred to as a 'media war,' there is a fierce competition for media discours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Twenty four hour global news channels like Al Jazeera, France 24, RT, NHK World, China's CCTV and teleSUR emerged to offer their own perspectives and stance in the global society, and to face the monopolization and distorted information created by the hegemony of English news channels which have swayed international public opinions for a long time. As a tool of public diplomacy, the media's role in determining the image of the nation and winning the 'Hearts and Min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cisive, but it cannot be said that they all have a similar influence or play a positive role in media diplomacy. A global news channel, which is both a media diplomatic subject and a journalism organization, can be in the position of acting as a public relations organization or a propaganda agency for the government depending on the regime's attitude because most of global news channels rece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ometimes it is difficult for these media to implement quality journalism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Media discourse also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dependent upon changes in foreign policy of its own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news channels, the dilemma these channels are facing, and suggests some potential directions that can be taken by global news channels in order to become more effectiv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all nations to respond to distorted information about their own countries, to appropriately identify various issues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convey their views and posi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now,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media diplomacy in Korea: There are many English-language media, but as yet no global news channel which could have an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However, there seems to be some understanding about the need for the media to present the Korean alternative discourse to the senseless dependency on Western media.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n opportunity to think in depth about the attitude of the Korean global media, whether existing global media or new global news channels, in order to help them become more effective in media diplomacy.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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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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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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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화에 의한 대체 또는 새로운 업무 도입에 따른 고용 증가 등 여전한 논쟁의 대상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고용에 대한 실증 논의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어처리 기법(SBERT)과 특허를 이용하여 직업별 인공지능 노출 점수를 계산하고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고용 추세를 분석한다. 자연어처리 기법을 통해 한국 특허와 미국 직업의 업무 설명을 연계하는 인공지능 노출 점수 계산 방식과 한미 표준직업분류 연계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 고용 통계에 적용하여 추세를 분석한다. 2013년 이후 국내 인공지능 출원 특허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이상의 인공지능 노출 집단에서 우상향하고, 평균 이하 집단에서는 우하향하는 K자형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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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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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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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bjectives: While several food assistanc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ackle food insecurity, a relatively new program, "Food is Medicine," (FIM) initiated in some cities not only addresses food insecurity but also targets chronic diseases by customizing the food delivered to its recipients. This review describes federal programs providing food assistance and evaluates the various sub-programs categorized under the FIM initiative. Methods: A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from July 7, 2023 to November 9, 2023 using the search term, "Food is Medicine", to identify articles indexed within three major electronic databases, PubMed, Medline, and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Eligibility criteria for inclusion were: focus on any aspect of the FIM initiative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publication as a peer-reviewed journal article in the English language. A total of 180 articles were retrieved; publications outside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duplicates were excluded for a final list of 72 publications. Supporting publications related to food insecurity, governmental and organizational websites related to FIM and other programs discussed in this review were also included. Results: The FIM program includes medically tailored meals, medically tailored groceries, and produce prescriptions. Data suggest that it has lowered food insecurity, promoted better management of health, improved health outcomes, and has, therefore, lowered healthcare costs. Conclusions: Overall, this umbrella program is having a positive impact on communities that have been offered and participate in this program. Limitations and challenges that need to be overcome to ensure its success are discussed.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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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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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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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TANDEM project is a European initiative funded under the EURATOM program. The project started on September 2022 and has a duration of 36 months. TANDEM stands for Small Modular ReacTor for a European sAfe aNd Decarbonized Energy Mix. Small Modular Reactors (SMRs) can be hybridized with other energy sources, storage systems and energy conversion applications to provide electricity, heat and hydrogen. Hybrid energy systems have the potential to strongly contribute to the energy decarbonization targeting carbon-neutrality in Europe by 2050. However, the integration of nuclear reactors, particularly SMRs, in hybrid energy systems, is a new R&D topic to be investigated. In this context, the TANDEM project aims to develop assessments and tools to facilitate the safe and efficient integration of SMRs into low-carbon hybrid energy systems. An open-source "TANDEM" model library of hybrid system components will be developed in Modelica language which, by coupling, will extend the capabilities of existing tools implemented in the project. The project proposes to specifically address the safety issues of SMRs related to their integration into hybrid energy systems, involving specific interactions between SMRs and the rest of the hybrid systems; new initiating events may have to be considered in the safety approach. TANDEM will study two hybrid systems covering the main trends of the European energy policy and market evolution at 2035's horizon: a district heating network and power supply in a large urban area, and an energy hub serving energy conversion systems, including hydrogen production; the energy hub is inspired from a harbor-like infrastructure. TANDEM will provide assessments on SMR safety, hybrid system operationality and techno-economics. Societal considerations will also be encased by analyzing European citizen engagement in SMR technology safety.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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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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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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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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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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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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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 망실 손해 및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 등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보나 군 경찰의 처분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다. 드론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촬영정보유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택종합보험을 통해 주택에서 레저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영국은 드론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드론의 무게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드론보험 가입의무가 구분된다. 독일은 인적 물적 손해 발생 시, 드론 소유자는 드론이 항공기로 인정되는 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드론 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수요에 따라 활용되는 임무용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드론 관련 제3자 손해배상보험 및 드론 기체 파손 망실 시 손해보전을 위한 기체보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드론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드론보험 요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해킹 도난 분실 위험 및 기상영향 등 드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드론보험 개발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 도입 활용 활성화 및 드론 활용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보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활용으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3자 배상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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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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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7-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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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여성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입소노인으로부터 경험한 폭력 실태와 폭력 예방을 위해 그들이 제안하는 전략을 조사하는 데 있다. 6개월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요양보호사 12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많은 56.2%, 신체적 폭력 51.2%, 성적 폭력 27.3% 순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입소노인의 폭력이 우려할만한 수준이었다.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은 주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성적 폭력의 약 1/2은 의도적으로 발생하였다.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기저귀 또는 환의 교환시, 목욕서비스 제공시, 식사도움 제공시 순이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되는 폭력형태는 때리기(56.5%)였고, 언어적 폭력은 욕설(92.6%), 성적 폭력은 특정한 신체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39.4%)로 조사되었다. 폭력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폭력에 대한 가장 빈번한 대처 방법은 입소노인과 대화시도/진정시킴(36.8%), 자리를 피함/무시함(26.8%)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입소노인의 폭력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은 요양보호사와 입소노인 대상의 폭력예방 관련 교육이었고(42.7%),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는 남성요양보호사의 필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시설장의 관심, 시설에서 항상 존칭어 사용, 엎드려도 가슴이 드러나지 않는 옷입기가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소노인의 폭력예방을 위한 정책과 실천전략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