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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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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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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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한국 명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각 나라별 명승의 개념 및 지정기준, 명승의 유형 및 지정현황 등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명승 자원의 새로운 유형 발굴과 지정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 국내외 현지답사, 중국 및 대만, 일본자료의 번역을 통한 상호비교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승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대만, 중국은 문화명승보다 자연명승이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은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못했던 중국에 관한 명승관련정책들과 지정명승목록 및 데이터 등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을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대만은 명승지에 관광개발투자허가 관련 내용을 담은 관광개발조례안을 따로 만들어 민간기업투자유도 등 관광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명승지정전이라도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명승으로 가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가명승의 지정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명승자원의 유형 및 지정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한국 명승의 지정 기준 및 지정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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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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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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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1983년 설계공모 제도가 한국 조경계에 도입되고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경 설계공모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조경 설계공모 과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경 설계공모에 관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설계 공모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설계공모 방식', '설계공모 지침', '당선작 선정과정',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등 4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합의하는 과정을 이끌었고, 그 결과 총 12개의 항목으로 조경설계 공모 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바, '설계공모 방식'에서는 '설계공모 기간의 문제', '설계공모 방식' 등 2가지의 항목, '설계공모 지침'에서는 '비위계적이고 혼란스러운 지침', '규정적으로 정해지는 지침', '지침의 분량의 과다' 등 3개 항목, '당선작 선정과정'에서는 '심사위원 전문성 결여', '비조경전문가 참여', '심사배점 방식에 문제점' 등 3개 항목,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에서는 '발주처 설계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설계기간의 기약 없는 과다연장', '발주처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풍토', '원설계의 창의성을 저감시키는 발주처 의견' 등 4가지 항목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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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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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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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proposal for desired change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system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bout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The related Korean regulatory system and literature for EIA have been surveyed and case studies have been analyzed and actual cases where cultural assets protection were of issue have been studied to deduce the problems of those area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proposed changes are as follows; 1. "Status of cultural Assets" is to be included as common assessment factor for all categories of object projects in "Table 2: Essential Assessment Factors for Individual Project Category" of "Ordinance for Preparation of EIA Statement, etc." 2. "Status of Underground Cultural Assets and Potential Underground Cultural Assets" is to be inserted as a survey factor in "Table 3:Format of and Instruction for Impact Statement". 3. The clause of "-- the survey should be performed on-site and the investigation report should be submitted." is to be inserted in methods of survey in "Table 3". 4. Ground survey of cultural assets should be performed prior to completion of project planning, that is, from the stage of pre-study for site selection. 5. The application of impact abatement from "Methods and Plants for Impacts Abatement" of "Report for Development of EIA Statement Technologies" should be included, with proper modification of timing, in "Ordinance for Preparation of EIA Statement, etc." 6. The expense liability clause in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Act" is to be revised as "a certain ratio of expenses for excavation should be borne by the government." 7. Regulatory device for collecting appropriate opin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may include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Committee's hearing to the project owner's opinion. be established. It may include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Committee's hearing to the project owner's opinion.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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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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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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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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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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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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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문화재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상변경허가 심의에 있어 의사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을 중심으로 그 심의결과에 대한 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2건의 신청안 중 문화재 유형은 경기도지정기념물과 유형문화재가 각 56%와 5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청인은 개인이 84%, 신청용도는 신축이 94%, 신청시설은 주택이 40%로 가장 많았다. 가결 및 재심의 결과는 대상 문화재의 유형이 경기도지정기념물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부결 결과는 유형문화재가 가장 많이 신청되었다. 둘째, 심의결과는 가결이 48.7%로 가장 많았고, 부결 36.5%, 재심 14.6%의 순이었다. 가결 결정의 주요 사유는 문화재주변 경관 영향 미미였으며, 신청부지 주변의 기 건축물 존재 여부가 가결 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부결 결정의 주된 사유는 과도한 성 절토로 인한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였으며, 가결 결정에 비해 신청건축물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재심의 결정의 주요 사유는 현지조사 후 재심의 의결이 가장 많았다. 셋째, 1차 심의까지만 상정된 경우가 전체 82건 중 47.5%로 절반에 가까우며, 그에 따른 결과는 가결이 많았고, 동일안건의 상정횟수가 많아질수록 부결 및 재심의 결정이 많았다. 넷째, 신청구역은 현상보전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가 각 33.7%와 20.2%로 가장 많았고, 부결 및 재심의에 비해 가결결정의 경우 다양한 구역에 고르게 신청을 하였다. 현상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 가결결정이 많았고,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구역에 신청한 경우 부결결정이 가장 많았으며, 재심의 결정의 경우 두 구역이 비슷하였다. 다섯째, 부결안의 재신청시 가결의 경우는 건축 규모의 축소가, 가결안의 재신청시 부결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증가가 결과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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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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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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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Generally, the radioactivity from NPP(Nuclear Power Plants) operation can be released below 3% of DRLs(Derived Release Limits) to environment. It was tried to understand which plant was efficient for absorbing radioactivity in this study. Pinus thunbergii Parl. and Viburnum awabuki K. KOCH were analyzed for radioisotope absorption. The samples were collected at three different locations depending on the distance from NPP at the vicinity 10km away, and 30km away. Gamma radionuclide was not detected from the samples, which means that the direct transition into the plant was not significant. Meanwhile, the very low level of radioactive tritium was detected in the samples. One remark was that every plant has different ability for tritium absorption.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propagation and transplanting in radioactively contaminated area or reducing radioactivity in the soil and water near the plant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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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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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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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대형 도시공원 조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공원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것은 아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사후평가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준공 후 이용자의 만족도와 행태분석 등에 치우쳐 실제 설계구현과정상에 있어온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관계자들의 미시적이고도 주체적인 시선으로부터 현상설계 구현과정의 내부적 현상과 구조를 근거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상설계의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공원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지켜낸 것은 공원의 완성도와 만족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주로 발주처 공무원의 신뢰, 정책결정자의 의지, 시공업체의 역량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외부의 압력과 관계 주체가 개입한 설계변경요소도 발생한바, 이는 공원의 전체적 컨셉과 경관을 훼손하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을 발생케 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원형경관을 훼손한 후,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하는 등의 불합리한 시공과정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 차원의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원조성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본방향의 유지측면에서는 PA와 운영위원회, 미시적 설계측면에서는 조경 디자인감리, 그리고 합리적 현장업무처리의 측면에서는 조경 전문성을 갖춘 현장소장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설계자의 미시적 시선으로부터 근거이론을 활용한 본 연구는 대형공원 사후평가의 대안적 방법과 조성과정에서 야기되는 주요 영향인자를 구조적으로 살펴본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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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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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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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신청안에 대하여 불 허가 처분의 과정과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의 경향과 문제점 및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 심의 결정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248개의 안건 중 3회 이상 상정된 15건의 신청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결과를 허가, 불허가, 재심으로 분류하여 처리결과 및 사유와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신청안의 신청 내용과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과의 비교를 통해 처리결과를 분석하며, 문화재와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의 이격거리 및 신청용도 별 결과처리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허가결정 처리는 다양한 시설의 신청이 특징으로 층수가 낮을수록 허가의 결과가 많았고,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는 신청 건물의 한옥양식 등 입면보완 후 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신청지 부근의 기 건축물 유무가 허가결정의 주된 사유였다. 둘째, 불허가결정 처리의 경우 신청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았고 대규모의 건설이 대부분이며, 1차 상정 결과에서부터 최종결정까지 결과의 변화가 적었고,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가 대부분의 불허가 사유였다. 셋째, 재심의결정 처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준안의 존재 유무가 결과 결정에 있어 큰 작용을 하였으며. 재심의 사유는 현장조사 후 재심의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결과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결정되었고, 처리기준안 상 두 구역에 걸쳐져 있는 신청지는 두 구역 중 좀 더 엄격한 쪽의 처리기준안이 적용되었으며, 신청지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불허가 및 재심의 결정이 적었으며, 허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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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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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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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유산위원회는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경관을 세계유산의 범주에 넣기로 정했다. 인간과 자연환경 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서 나온 결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문화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발전 흐름과 다르게 문화경관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비슷한 뜻을 가진 명승 개념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을 관리하는 대표적 방법의 하나인 '경관 형용사 목록'마저 외국에서 개발한 내용을 가져와 번역해서 쓰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세계 발전의 흐름을 담아 문화경관의 개념 및 범주를 정의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의 문화경관 특성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형용사를 모아서 문화경관 형용사 목록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신문에서 문화경관 관련 기사 4,556건을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핵심 표현 등을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 연구 결과로 제시한 '문화경관 구성 요소 분류표', '문화경관 형용사 목록', '명사·형용사 네트워크 맵'은 다른 지역 연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지역의 문화경관 특성을 밝히고 보호하는 일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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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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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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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교각미관개선 시험구간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교각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시 중요요소를 조사하고, 코팅, 그래픽, 피복식물, 광고판 등의 선호도 및 감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전철의 교각은 평가자들의 60.4%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관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각디자인 시 고려해야할 시각적 요소는 색채 5.81, 형태 5.57, 미적구성 요소에는 조화 6.07, 쾌적성 6.0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미관개선별 선호도는 그래픽 4.14, 피복식물 3.57, 코팅 3.23, 광고판 2.82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으나, 연구대상지 피복식물은 생육이 나빠 피복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성평가에서 코팅, 안전시설, 무처리는 '인공적인', '생기없는', '삭막한'이 대표적인 경향으로 나타났고, 자연재료를 사용한 피복식물은 타 유형에 비해 '자연적인', '생기있는'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그래픽과 광고판은 대표적인 감성 요소 없이 디자인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각 미관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움, 이용자의 정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전철 교각의 경관문제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