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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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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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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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베트남의 커피의 약 32.4%는 상업작물 재배 중심인 닥락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커피는 닥락성(省)의 주요 수입원이며, 2010년 현재 닥락성(省) 전체 수출액의 약 85%를, 또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닥락지역 커피생산의 급속한 성장은 닥락성(省)과 커피재배 농가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해당지역의 원주민인 소수민족과의 토지분쟁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문제점도 노정시켰다. 이 연구는 먼저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이 지역의 토지유동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이러한 토지유동성 증가가 두 그룹의 지역주민 (베트남 주류민족인 킨족과 소수민족) 간의 생업에 미친 영향에 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은 사실상의 개별적 토지소유를 촉진하고, 이는 킨족 이주자들의 토지 점유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관습적 토지이용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강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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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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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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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n understanding of importance of port h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 and out environment changes surrounding port. And the jurisdiction of physical distribution including port logistics integrated to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t is a good time for review the related port law once more. Present related port law has no problems itself. But because there are many laws about port, so overlap is shown in many aspects. According to this viewpoint, this study has focused to reduce the overlap in the contents of the laws and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s. So as to achieve this goal, I divided study fields into three aspects. The first is the subject of port management and second is the object of port management, the third is contents of port management. And also improvement plan provided in three aspects. Improvement plan is as follows. Firstly, the diversity of management subject is reduced considerably due to the integr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but the problem which what laws among the various laws would adopt to same object is still remained. So it is necessary to make into one or two laws. Secondly, in the case of object of port management, it is essential to cover the port, port facilities and port hinterland with one comprehensive law.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djust the related clauses in various laws. Thirdly, in connection with the contents of port management, port development plan or other related port business and etc. described in various laws have to cordinated. At the same time, it is desirable that the similar terminology used in various laws would be unifi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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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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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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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China has brought many political, economical, and ideological changes in order to complete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In terms of legal system, they make much effort to seek compatibility and stability of law and order. China recognizes that the breakdown of corruption, which is rampant in society, is an essential short-cut for national development. To realize anti-corruption reformation, it strengthens the supervision of relatives and close official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Recently, China has suffered from expanded trade disputes internationally and has also experienced severe management-labor conflicts domestically due to economic recession. From 2012 onward, civil lawsuit and other litigations have increased sharply. Also, they face severe conflicts in the land system. It is expected that many disputes arise due to speculation on rural housing. Meanwhile, Mongolia expands the size of trade with Korea in mutual cooperation since their diplomatic relation in 1990 by entering more than 20 treaties and agreements. As Mongolia has rich natural resources and Korea is equipped wit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two countries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 Recently, the arbitration system has attracted attention instead of litigation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Mongolia.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figure out desirable methods for dispute settlements in case of trade disputes among Korean companies that would advance into China and Mongolia.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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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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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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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토지정보 시스템은 사회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003년 1월 정부는 국토에 관한 법률인 국토 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비도시지역 즉, 준 도시지역, 준 농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전지역에 대한 관리수준을 도시지역 관리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별법으로써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시행으로 사실상 전 국토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관련되는 법률도 $5{\sim}10$가지나 된다. 이는 특정 토지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 요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 생성한 결과는 기존의 법률서비스에서 보여주던 것보다 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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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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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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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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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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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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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각종 국제협약의 채결 및 개정안에 따라서, 특히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 온 해양오염방지 협약과 같은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존의 국제협약 또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새로운 내용 및 최근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과 같은 현행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국내법을 제정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부속서 6장을 최근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용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였다.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을 통한 외래유해생물종의 침입을 방지하고 국내 해양생태계와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밸러스트수침전물관리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선상 잔유 유성혼합물의 빌지수를 함유한 해철유조선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올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계의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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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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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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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Many urban-plan facilities were settled by the government in the need of infrastructure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exclusion of land-owners' private right to use their land did not accord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 because of currently unexecuted facilities became the urgent task to be solv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Urban plan law revised on January 28, 2000. Accordingly, the government needed to establish a complete plan to review and rearrange the long-term unexcuted urban plan facilities. For this plan to be successful, we have constructed the database of unexecuted urban plan facilities by using GIS analysis technique in this research. Further, we will construct a basic database to manage the unexecuted urban plan facilities by utilizing the database we have constructed, computerized geographical information files of LMIS, urban plan facilities data of UPIS, and other information.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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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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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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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Osaka Bay have produced many serious water pollution problems since the 1960s. A symbolic phenomenon is algae bloom (red tide), which occurred 53 times in 1976. The special law was enacted in 1973 and a number of administrative steps were taken, such as cutting COD loading, reductions in phosphorus (P) and restriction of land reclamation. As a result, the pollution of Osaka Bay has gradually been reduced, and the environment has been improved to some extent.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water qualities as well as a social, economic activity by the coastal zone, the water quality data in Osaka Bay of 70 years past since 1921 were collected. Data such as population, livestock, fertilizer, industrial product etc. were also collected for estimating nutrients flowing into bay from land. It was found that the water quality was changed of a similar trend of estimated nutrients load, with delay of about four or five years.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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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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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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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t is focused on the desirable development alternations for sprawled unplanned on mountainous hilly areas in the residential areas development of the rural areas, mainly on the idyllic housing residential areas. The major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 (1) 85% of the idyllic housing residential areas of the suburban rural area was developed on the mountainous hilly areas. (2)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n the suburban rural area, Environmentally Symbiosis Land Use Plan, diversification of Housing type such as Earthing Row House, diverse housing site planning techniques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mountainous hilly areas, for common space planning, land development, housing planing, hillside development, should be devised. (3) New regulations of strengthening construction permits, District Plan should be introduced in law and system management.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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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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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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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ment proposal on Item and Detailed Method for Education Environment Evaluation, Focused on School Locatio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search on Location Theory and relation Law 2. Improving research by School Experts(Health&construction& administration) 3. Present a Detailed quantitative assessment criteria 4. Pilot Survey on Education Environment Evaluation So, this result will be used in decision-making-process of land use planning, public land development construction, urban design and cit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