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rmers' intentions, attitudes, and the type of filming they are involved in, including to provide supporting data for planning the agricultural strategy and Green Belt policy in Seoul. Al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contingency tables and the Chi-square test using the SAS computer statistical package. The leaseholders did not want to change the current Green Belt policy for the study area, while the landowning farmers hoped for either its revision or dissolution. Both groups pointed out that the Green Belt policy resulted in the delay of development and complained about the difficulty of changing the land use type. The older generation supported the dissolution of the Green Belt, policy, as compared with the younger generation who wanted to maintain or modify the policy. The leaseholders worried that the possible changes in the Green Belt policy might affect the current agricultural land contract system, whereas the landowning farmers were very interested in easing restrictions on changing land use. The compensation plan, which is indemnified land owners for their loss of restrictions on land use, might be useful to sustain urban farming in the Green Belt.
This paper pointed out major problems of land use regulation policy surrounding Paldang Lake as follows: (1) inefficient management system, (2) inconsistent administrative management, (3) illogical selection of regulated area, (4) contradictory present system, and (5) controversial discharge control. Several regulation laws for the land-use surrounding Paldang Lake caused confusion of application and inefficiency of management. Amendment of regulation laws made it possible that the regulated area was developed, which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In addition, successive regulations without scientific implementation overexpanded regulated area and focus on the discharge concentration of contaminated sources stimulated development of small size sourc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suggested reestablishment of regulated area, differentiation of regulation amendments, and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regulated area based on the efficient land use management and scientific implementation and then to mitigate land use regulation und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flexible application of regulation, it is required to amend the rule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environmental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iques.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성남시의 토지이용수요를 예측하고 가족구조 변화와 토지이용밀도 조정정책이 토지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지이용수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35년 기준으로 주거용지는 2.08km2, 상업용지는 1.36km2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고, 공업용지는 현재 공급면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본 모형에서 변수값을 변경하여 세가지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실험에서는 가구원수가 기본 모형에 비해 급격히 감소할 경우에는 주거용지가 최대 7.99km2 추가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책실험에서는 아파트 용적율이 200%에서 300%로 상향하면 현재의 성남시 주거지역 공급면적으로 주거용지 수요 충족이 가능하였다. 세 번째 정책실험에서는 상업지역 평균층수를 4층에서 5층 상향하고 상업지역 건폐율을 80%에서 85%로 상향하더라도 상업용지의 수요가 성남시 상업지역 공급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수요 예측의 새로운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성남시의 실제 도시계획 현황 및 통계치를 적용하여 모형을 실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성남시 토지이용수요 예측 및 분석 모형의 정교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은 첫째,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대규모 및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둘째, 경제개발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는 영역별로 전문화를 이루어왔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부족했다. 셋째, 토지이용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및 토지개발에서 민간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넷째, 토지와 관련된 정보 관리 목적이 조세징수에서 점차 토지시장 관리,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적 이용과 관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토지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적 토지이용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정보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a simple regression model is proposed in order to analyse the effect of population and urban land use on the water quality of Paldang lake, Gyeonggi. As a comparison result with Qua12E water quality model, the proposed model shows very good predicting performance in simulating several alternative scenarios. In order to accomplish BOD 1ppm of Paldang lake, various model applications show that the population incoming and urban land use management should be afoot in addition to stricter outflow water quality from sewer treatmement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chool location decision factor with land use planning and urban design. And this research proposed the school location decision factor for urban amenity. This research proved the fact that the school land correlated with the park, the other school land etc. And this result will be used in decision-making-process of land use planning, public land development construction oriental, urban design and city policy.
Whereas previous researches on land policy after unification dealt with principally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under the communist reign, this research tried to propose a scheme of long-term land reform which was based on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experiences during their transformation, analysis on North Korea's institution related to land ownership and use. To reform North Korea's land ownership and use by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North Korean should accumulate their commencing asset necessary for private ownership of land and housing. Therefore much focus should be put on the accumulation of the commencing asset at the early state of unification. On the extension of that line, the government of the Unified Korea should try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by the communist party and land privatization in the region of North Korea. For the purpose, gradual land reform is more desirable than rapid one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The government should avoid policies than can result in serious fiscal burden.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is highly recommendable in land tax and development. On the direction of land policy, this research proposed a four step long-term scheme of land reformation in North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emphasis to the unification of land institu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hich this research couldn't deal with sufficiently.
Because of the limited land resources, an efficient land use management to reac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has become an urgent call in Taiwan. A long-term project entitled 'National land use monitoring program-the establishment of a land use change detection system' has been jointly conducted by both National Central University and Ministry of Interior since year of 2001. The main aim of the project is to use the remote sensing images to detect the land use changes on a national scale. This plan has been put into practice and indeed provides an effective assistance for land management.
Planning Support System (PSS), an alternative framework of computer-aided planning system combin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urban models, and visualization tools, has been actively researched and applied in many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introduces a PSS-based land use change model, What if\ulcorner PSS, by applying it to Chongju City, Korea. This model application study used the spatial database, Restricted Development Zone (RDZ), and other hypothetical land supply- and demand-related policies of Chongju City. The collaborative PSS model supported land use planning process by helping users to speedily and easily create and test policy-oriented scenarios. The study found that the fully operational PSS model was readily applicable and useful to Korean local land use planning. The paper discusses the conceptual model framework, data requirement, application process, model output, and practical usage. This study would be considered as a prototypical approach of PSS-based land use plan making for Kore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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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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