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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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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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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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은 첫째,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대규모 및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둘째, 경제개발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는 영역별로 전문화를 이루어왔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부족했다. 셋째, 토지이용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및 토지개발에서 민간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넷째, 토지와 관련된 정보 관리 목적이 조세징수에서 점차 토지시장 관리,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적 이용과 관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토지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적 토지이용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정보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가 있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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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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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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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a result of establishing the regional self-government system, regional residents came to take more interest in their land ownership rights and relevant areas. The administrative bodies in South Korea are trying their best to meet th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demands of the residents regarding land and construction administration. However, governmental agencies are having difficulties identifying land characteristics on the field as part of standard lands change every year. Also, the vague boundaries of agricultural and mountainous land areas are causing surveyors problems in spotting the right areas. Thu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information and guidance on an accurate land price calculation system in connection between the land information system and PDA technology for distribution of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lands and their management.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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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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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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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베트남의 커피의 약 32.4%는 상업작물 재배 중심인 닥락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커피는 닥락성(省)의 주요 수입원이며, 2010년 현재 닥락성(省) 전체 수출액의 약 85%를, 또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닥락지역 커피생산의 급속한 성장은 닥락성(省)과 커피재배 농가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해당지역의 원주민인 소수민족과의 토지분쟁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문제점도 노정시켰다. 이 연구는 먼저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이 지역의 토지유동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이러한 토지유동성 증가가 두 그룹의 지역주민 (베트남 주류민족인 킨족과 소수민족) 간의 생업에 미친 영향에 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은 사실상의 개별적 토지소유를 촉진하고, 이는 킨족 이주자들의 토지 점유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관습적 토지이용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강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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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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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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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종족촌락이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등장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 특히 지배집단으로서 사대부계급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 및 강력한 혈연 공동제의 물적 기반이 되었던 토지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종족촌락의 발생과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종족촌락을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대부들은 학연, 지연뿐만 아니라 혈연을 중요한 정치적 배경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적 토지 소유를 확대함으로써 종족촌락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물적 토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근기권(近畿圈)의 종족촌락들은 한양에 근거를 두고 있던 유력 가문들의 경제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근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갈등으로 오산리에 입향한 영산신씨 가문은 사적 토지 소유와 가문 출신의 현달한 관료를 배경으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안정된 종족촌락으로 발달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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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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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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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은 국가 차원의 토지관리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등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국가는 토지의 정보를 조사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갱신을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KLIS 도로구역선을 이용하여 수작업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토지이동 대상필지가 많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대해 GIS 공간중첩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지적도와 KLIS 도로구역선을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통해 지목 및 소유구분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둘째, 대상지역의 모든 도로를 고려하기 위해 새주소 실폭도로를 활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함으로서, KLIS 도로구역선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GIS 버퍼링 기법을 통해 3m, 5m, 10m 등 다양한 접도구역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지목 및 소유구분별로 분석함으로서, 지자체의 도로 여건에 맞는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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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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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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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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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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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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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re are still a number of "olles" existing with traditional alley characteristics in the inner city of Jeju. As a matter of fact, the renovation of old buildings and the protection of alley space are facing a dilemma due to the existence of less than 4m-width-roads in the area of "Mu-geun-sung".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alley space in "Mu-geun-sung" area; and puts forward to the potential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alley space regeneration via exploring the applicable scheme of building agreement. In the field survey, a number of regions in inner city of Jeju witnesses the existing majority of invaluable, conventional olles. So as to grasp the feasibility in "Mu-geun-sung" area, we designs a simulating experiment to carry out the Building Agreement; and compares with the current development model in this area. Building Agreement implies to establish gradually a separation of land ownership under the existing unified development of landowners and users, thus to explore a variety of land exploitation systems by separating land ownership and right to use land. As a result, the deterioration of the street landscape results from the increase of building storey numbers. The damages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brought by the newly built buildings will be minimized as well as keeping the maximum building volume rate. Obviously, these measures will alleviate infringement to the traditional residential sunlight and privacy space effectively, and reduce the pressure from high-rise buildings to the alley space, so that the landscape of the alley will enhance to form a more comfortable alley environment.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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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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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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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gricultural land act was promulgated 1994, 12, 22. Now this is the time to evaluate present agricultural land related laws and its implications. Land problem is a conflict between private characteristics of ownership and public characteristics of utiliz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aeras are the key areas where the conflict is intersected. Agricultural development aeras have many regulations to their use, so the price is relatively low. However to keep the food sufficiencies and public purposes, government have to keep agricultural development aeras. To compensate the owner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eras, I suggested some measures. One is direct payment to the owner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eras, the others are environmental subsidie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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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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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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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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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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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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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factors that influenced an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 The method of analysis in this study was the estimation of the probit regression model with data from the Indonesian Family Life Survey (IFLS-5), which covered 30,000 individuals from 13 provinces in Indonesia. Data from IFLS-5 were longitudinal data, meaning that the study was looking for data consistently to get reliable data from respondents. The research variables to determine the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 wer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employment status, marital status, land ownership status, health quality, gender, residence status, and poverty status. Individual decision to migrate as a dependent variable was placed as a dummy variab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education, income level, employment status, marital status, land ownership status, health quality, and poverty status significantly influenced an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 Meanwhile, gender and residence statu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an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 This research recommends that it is necessary to pursue a policy of economic equality between regions because economic factors are the main trigger for an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 Policies to overcome economic disparities among regions will reduce the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