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nd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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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인적자산화 과정과 자산유형 (Appropriation of Human Resources into Human Assets and Its Typology)

  • 정기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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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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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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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서비스가 과정이라면 지식과 역량 등 인적자본은 그 실체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공유된다. 이 자원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 활동의 토대인 자본(capital)이 되려면 그 이전에 자산화 되어야 한다. 자원이 자산화 되는 과정에서 사유화(appropriation) 현상이 일어난다. 일찍이 존 로크는 바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자유에 기초한 사유재산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찾았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s) 또한 이러한 사유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산(human assets)으로 전화된다. 오늘날 서비스경제 서비스경영에 대한 논의에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남아 있는 부분이 무형의 자원, 자산, 자본의 구별과 그 실체에 관한 탐구이다. 이 논문은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우선 인적자원이 학습에 의하여 형성됨을 밝히고 이렇게 형성되는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이 바로 사유화(appropriation)임을 밝힌다. 특히 서비스경제하에서 지식과 학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왜(why)와 어떻게(how)에 관한 지식과 학습 이외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학습과 지식이 광범하게 경제적 자원 즉 공유자원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이를 사유화(appropriate)하는 과정이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에서 광범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것이다. 이어 연구자는 학습행위와 사유화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적자산의 형태가 실체적 인적자산과 관계적 인적자산으로 나누어짐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학력 학위를 포함한 자격법제와 무체재산법제가 실체적 관계적 인적자산을 유형화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온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무형자산법제의 실질을 밝히고 더 나아가 교육학습법제와 자격법제 및 무체재산권법제 간의 차이와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산림취득자본(山林取得資本)의 성격(性格)과 그들의 임업생산(林業生産)에 관(関)한 연구(硏究) -산림(山林)의 소유변동(所有変動)과 그들의 임업투자(林業投資) 사례(事例)- (Studies on the Character of Forest Purchasers and It's Forestry Activities -A Case Study on the Transfer of Forest Ownership and Forest Investment-)

  • 박명규;이창복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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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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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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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본(本) 연구(硏究)는 임업생산(林業生産)(밤나무림(林) 경영(経營)을 주축(主軸))이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는 농산촌(農山村) 지대(地帶)를 대상(対象)으로 산주(山主)들의 임업투자(林業投資) 행위(行爲)가 사유림(私有林) 발전(発展)에 미치는 기여도(寄與度)를 평가(評価)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산림(山林)을 취득(取得)한 96명(名)의 산주(山主)를 유의(有意) 선정(選定)하여 임지이용(林地利用)의 양상(樣相)을 검토(檢討)하였는데 매입면적(買入面積) 741ha중에서 71%에 해당(該當)하는 526hark 밤나무림(林) 조성(造成)에 활용(活用)되고 있다. 2) 조사지역(調査地域)은 밤생산(生産)이 산림(山林)에서 빠른 기간내(期間內)에 획득(獲得)되는 유일(唯一)한 소득원(所得源)으로 인식(認識)되고 있으며 밤나무림(林) 경영(経營)을 목표(目標)로 임지(林地)를 사고 파는 행위(行爲)가 성행(盛行)하고 있다. 3) 임지(林地)의 소유변동(所有変動)은 농업이외(農業以外)의 주업(主業)을 가진 인근도시(隣近都市)의 상공업(商工業),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등의 참여(參與)가 현저했으며 그들은 축적(蓄積)된 잉여소득(剩餘所得)을 밤나무림(林) 경영(経營)에 투자(投資)하고 있다. 4) 밤나무림(林) 조성(造成)에 이용(利用)된 자재(資材)와 투자(投資) 비용(費用)은 산주(山主) 스스로가 조달(調達)해서 처리(處理)하고 있다. 5) 조성(造成)된 밤나무림(林)을 유령림(幼令林) 상태(状態)에서 매매(賣買)를 하는 사례(事例)가 많은데 이는 고정자산(固定資産)의 유동화(流動化)를 촉진(促進)시키는 계기(契機)가 되고 있다. 6) 해지역(該地域) 산림이용(山林利用)의 양상(樣相)은 임업투자(林業投資)의 특수형태(特殊形態)라 할 수 있겠으나 도시(都市)의 각종(各種) 자본(資本)의 유치(誘致)가 가능(可能)해졌고 관주도하(官主導下)의 조림투자방식(造林投資方式)이 지양(止揚)되어 사유림(私有林) 경영(経營)의 발전(発展) 모형(模型)으로 제시(提示)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判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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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주민(山村住民) 산림보호(山林保護)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심리적요인(心理的要因) 분석(分析) -산림생산구조(山林生産構造)에 따르는 경제심리상(經濟心理狀)- (An Analysis of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Forest Protection of the Mountain People in Jeonbuk Province -On the Economic Psychological Status Associated with Structure in Forest Production-)

  • 이광원;김재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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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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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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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산림보호(山林保護)와 관련된 산촌주민(山村住民)의 산림(山林)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심리적요인(心理的要因)을 분석(分析)한 결과 산촌농가(山村農家)의 산림수익(山林收益)에 대한 전망(展望)은 비교적(比較的) 높은 편이나 그의 소유규모(所有規模) 가계충족경제형태(家計充足經濟形態)이고 자본(資本)의 영세성(零細性)과 도벌(盜伐)등 사후관리(事後管理) 등에 우려(憂慮)를 표하고 있는데 불법산림채취(不法山林採取)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연료(燃料)해결 문제가 큰 난제(難題)의 하나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산촌(山村)에 거주하면서도 산림(山林)을 소유(所有)하지 않은 계층(階層)으로 연료(燃料)의 대부분(大部分)을 타인(他人)이나 국공유림(國公有林)에서 몰래 채취하고 있는데 산림(山林)은 베어쓸 수도 있다는 삼림공유(山林公有)의 자세와 산림법(山林法)의 운용도 문제시(問題視)하지 않는 산림보호(山林保護)에 극히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평야부산촌(平野部山村)에서 보다 산간부산촌(山間部山村)에서 심한 경향(傾向)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산림법(山林法)의 운용(運用)이나 교육(敎育)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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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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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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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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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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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운영 방안으로서 영국의 공원 커뮤니티자산이전 정책 (The Policy of Park Asset Transfers in England: A Move toward Community Ownership and Park Management)

  • 김연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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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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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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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커뮤니티가 공원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 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논의,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공원의 자산적 가치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공유재로서의 공원에 대한 접근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보수당과 자유당 연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작게, 사회는 크게' 라는 빅소사이어티의 중요한 실천 정책이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공공토지나 건축물을 커뮤니티가 싸게 취득하거나 임대 받는 권한위임 과정을 거친 후 자산을 개발, 운영해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이 이루어진 여덟 사례를 자산이전의 과정, 파트너십, 재정구조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재정적 기여, 공공성 확보, 공원과 커뮤니티의 유기적 관계'라는 세 가지 주제 속에서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했다. 첫째, 재정적 기여에 있어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은 낮추고 있지만 자립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각 사례들에서는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었다. 두 번째,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례를 보았을 때 수탁 단체들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공인된 등록 자선 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과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는 수익사업 등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원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이 커지고 있고 이는 다시 공원의 인적자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원운영이 전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민 관 파트너십조차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 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 운영의 실현은 단기적으로 어려우나 재정,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 공원 관리 운영에의 민간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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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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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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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농업기계화(農業機械化)의 투자효과분석(投資效果分析)에 관(關)한 연구(硏究) -충남논산지역(忠南論山地域) 새마을 기계화영농단(機械化營農團)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Korea -Mainly on the Case Study of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in Nonsan Area, Chungnam Province-)

  • 임재환;한관순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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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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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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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rapidl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Accordingly the industrial and employment structure have been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agriculture to modem industrial econom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rural farm economy has been encountered labour shortage owing to rural farm population drain to urban areas, rural wage hike and pressure on farm operation costs, and possibility of farm productivity decrease. To cope with the abov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supplied farm machinery such as power tillers, tractors, transplanters, binders, combines, dryers and etc. by means of the favorable credit support and subsidie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such as B/C and Internal Rate of Return by machinery and operation patterns, changes of labour requirement per 10a for rice culture since 1965, partial farm budget of rice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and estimation labou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common ownership and operation, and farms with private ownership and operation were surveyed mainly in Nonsan granary area, Chungnam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national average of labor input per 10a of paddy has decreased from 150.1Hr in 1965 to 87.2Hr in 1985 which showes 42% decrease of labour inputs. On the other hand the hours of labour input in Nonsan area have also decreased from 150.1Hr to 92.8Hr, 38% of that in 1965, during the same periods. 2. The possible labor saving hours per 10a of Paddy was estimated at 60 hours by substituting machine power for labor forces in the works of plowing, puddling, transplanting, harvesting and threshing, transporting and drying The labor savings were derived from 92.8 hours in 1986 deducting 30 hours of labo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in Nonsan area. 3. Social benefits of farm mechanization were estimated at 124,734won/10a including increment of rice (10%): 34,064won,labour saving: 65,800won,savings of conventional farm implements: 18,000 won and savings of animal power: 6,870won. 4. Rental charges by works prevailing in the area were 12,000won for land preparation, 15,000won for transplanting with seedlings, 19,500won for combine works and 6,000won for drying paddy. 5. Farm income per 10a of paddy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were amounted to 247,278won and 224,768won respectively. 6. Soci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were estimated at more than 50% in all operation patterns. On the other hand intern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except tractors were also more than 50% but IRR of tractors by operation patterns were equivalent to 0 to 9%. From the view point of farmers financial status, private owner-operation of tractors is considered uneconomical. Tractor operation by Saemaeul mechanization groups would be economical considering the government subsidy, 40% of tractor price. 7. Farmers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hat gained through field operation of farm machinery are to train maintenance technology for rural youth, to standardize the necessary parts of machinery, to implement price tag system, to intercede spare parts and provide marketing information to farmers by rural institutions as RDA,NACF,GUN office and F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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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creation of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in North Korea)

  • 김동찬;안봉원;서주환;김광래;김신원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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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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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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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research study presents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in North Korea. In this study, the creation of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in Nor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as yet unpublished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s investigated. For conducting this study, the method of true and urban planning, is investigated. For conducting this study, the method of archival research, in which regarding documents, plans and photographs are investigated, was used. This study covers notions, establishm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istribution and present status, developmental stages, concrete exampl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mean all the places where revolutionary achievements of Kim, Ill-Sung and his family are reached. Those sites have been actively created for the purpose of the idolization of Kim, Ill-Sung since the 1960s. In recent years, the sites have been revobated and new places of this kind have been constructed, so that various idolization facilities and structures are now everywhere in North Korea.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are mainly distributed now everywhere in North Korea.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are mainly distributed now everywhere in North Korea.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are mainly distributed in Pyungyang, the forest areas of Mt. Pakdu, the areas along the shore of the Tuman River and the Abrock River. In those sites, various historic revolutionary relics are preserved, and the statues of Kim, Ill-Sung, historic revolutionary monuments, revolutionary museums and other facilities are constructed. These places can not be regarded as planned spaces for people in true the meaning of place, and accordingly they must be reconstructed for people's use. They can be redeveloped as places of history, culture and deucation, theme parks, green open spaces, and sight-seeing facilities after unification of Korea. This study can be used as valuable information for further study especially for the reconstruction planning of the places in preparation for a probable unified Korea. For a profound study, North Korea must open broader and more accurately detailed documents, regarding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to the outside world,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also have a sense of co-ownership of th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rather than exclusive possession and restrictions. Ultimately, academic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ust be realized and on-the-spot surveys must be carried out so as to find a reasonable land use plan for the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for a future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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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정주를 위한 도시민 농촌주택 시설 수요분석 (Analysis of Urban Dweller's Demand for Housing facilities to Settle Down in Rural Area)

  • 김묘정;김혜민;허준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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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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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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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study aims to develop rural house maintenance technique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demand for rural house by urban retirees or urbanites who are planning to retire. The target for the survey consisted of urban retirees or urbanites who are planning to retire at the ages between 40 and 65, and were divided into group A, the attendants in rural-related education, and group B, the non-attendants in rural-related education. The contents of the survey included the plan and purpose for rural settlement, the utilization form or residential form of rural house and its expected size, necessary in-house facilities, necessary community facilities, improvement and maintenance factors of rural house, political and legal support for the application of rural house maintenance, etc. The results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For both group, the major purpose of rural settlement appeared to be 'for rural life', utilization form of rural house to be 'acquired ownership or use of empty house', residential form to be 'cohabitation', expected size to be 'under $20{\sim}30$ pung', and expenditure to be 'under $50{\sim}100\;million$'. 2)Most wanted necessary in-house facilities included backyard, multipurpose storage room for group A, and backyard, garden for group B. Necessary community facilities included boardwalk, sewage disposal unit for group A, and boardwalk, shop for group B. 3)Improvement factor for rural house showed 'poor insulation' as first factor for both groups, and for maintenance factor, 'backyard', 'under-floor heating' for group A, and 'environmental-friendly materials', 'backyard' for group B. 4)Most wanted overall political and legal support included 'support on land and real estate supply' for group A, and 'medical and transportation service' for group B. For both group, most wanted support when purchasing a house include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house and realestate purchase', and for legal support, 'legal support for guaranteed house and maintenance' as first fa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to restructure the rural residence, which would meet the diverse demand of both rural residents and urbanites 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urbanites to enjoy rural life.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ers' Perception of Reference Services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김지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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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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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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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분원인 서울기록정보센터의 방문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북미에서 수행된 아카이브 매트릭스 프로젝트(Archival Metrics Project)의 이용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설문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이용자와 직원에 대한 면담도 실시하였다. 47명의 설문 데이터와 이용자 1명 및 직원 2명에 대한 면담데이터 분석 결과, 이용자의 방문목적이 조상의 토지소유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용되는 기록의 유형도 토지 임야관련 자료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원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직원이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고 친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록의 소장여부 에 있어 직원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직원 역시 기록 부존재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라기록포털의 유용성과 이용의 용이성에 대한 이용자 평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은 나라기록포털에서의 검색이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용자들은 국가기록원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몇몇 이용자들은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와 비공개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