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Land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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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기본계획 실태 및 개선방향 (The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the Eco-Forests Mater Plan, South Korea)

  • 허재용;김도균;정정채;이정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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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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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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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기본계획 수립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계획의 제한요소로는 입지여건, 지형적 측면, 기존식생 등의 문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현황은 사유지의 평균 비율이 29.7% 이었으나 실질적인 사업비의 투자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빈도가 높은 시설은 기반시설, 건축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안내시설 등 이었으며, 도입빈도가 낮은 시설은 식물재배시설, 생태시설, 상징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식물 종 보유현황은 500종류 이상을 보유한 곳이 1개소이었고,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 기준의 식물종다양성 기준 이하는 11개소 이었다. 사업비는 시설투자비가 식재비보다 매우 높았으며, 후기투자사업비 보다 초기투자사업비 월등히 많았고,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이 거의 없었다.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의 기본 개념은 충실하게 계획 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도입 계획에서는 이용자 중심 위주로 계획 되어져 생태숲조성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숲조성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에서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제안하고,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무시하여 전시효과를 위한 생태숲조성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생태숲조성을 위해서는 산림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 감독부서, 계획 및 설계자 등 담당자들이 생태숲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접근 방향 (The Effective Approach for Non-Point Source Management)

  • 박재홍;류지철;신동석;이재관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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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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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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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정책의 변환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비점오염원관리는 국토의 이용 및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비점관리지역의 국고지원 방식 및 운영방안을 전환하여 최저지원율은 보장해 주고 그 이상은 지자체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등을 평가하여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신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운영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비점오염원저감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규정이 필요시 된다. 대안마련이 필요한 요소로는 자동채수 분석에서 $100{\mu}m$ 필터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 강우시 채수 및 분석의 적시성 확보, 효율적인 비점측정망 운영관리 방안을 들 수 있다. 대안으로는 채수 분석장비의 성능개선, 권역별 비점오염물질측정망 모니터링통합센터 운영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인한 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발부하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삭감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인센티브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낙동강 삼각주의 경관변화에 관한 연구 -명지동을 사례로- (A Study on the Landscape Change in Nakdong River Delta The Case of Myeongjidong)

  • 허민석;손일;탁한명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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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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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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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진 명지동을 사례로 낙동강 삼각주의 거시적 공간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적응과정을 미시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명지동의 공간적 변화는 1910년 발행된 구한말 지도집, 지형도, 지지(地誌), 시사(市史) 등에서 지도를 수집하고 GIS 프로그램의 지리참조 기능을 이용해 좌표를 부여한 후, 각 지역의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조선총독부, 김해수리조합, 국가의 계획이나 정책에 의해 추진된 공간변화는 이전과 다른 환경적, 인문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역과 주민들의 토지이용, 주택, 산업 등에 다양한 적응과정을 불러왔다. 이러한 적응과정은 문헌을 수집하고 비교한 후, 현지조사에서 실시한 지역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보충하였다. 연구지역은 1935년 낙동강제방과 명지방조제 축조를 시작으로 1940년대 후반 김해수리조합의 구역확장공사가 이루어진 이후 형성된 농업적, 전원적 경관이 1970년대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에 따라 상업적, 도시적 경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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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대한 실물옵션기반 의사결정방안 (Evaluation of Investment Value of Renewable Energy and Decision Making for Market Entry Using the Idle Space of Public Enterprises)

  • 나승범;장우식;김경석;김병일;이경수;이창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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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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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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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감축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대규모 자금투자, 장기간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 입지의 적정성 등의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 및 보급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투자 및 점진적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으로써 공기업 관리시설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투자가치를 분석하고 효율적 국토개발과 정부 시책을 지원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1000kw용량의 초기투자의 경우 순 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이하 NPV)가 약 2억8천6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최대 3000kw용량까지의 확장투자를 고려하였을 경우 -1억3천만원의 가치가 산출되어 사업추진 의사결정의 종합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이하 SMP)불확실성과 확장, 포기옵션을 고려한 실물옵션 가치는 약 4억4천4백만원으로 산출되어 기존 NPV 분석과는 다른 의사결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시책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점진적 보급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방안을 제공하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정 부지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도시하천 수변공간 내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bike way in the Urban river Waterfront)

  • 서용수;동재욱;조성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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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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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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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 대상지 천안천은 도심지 내 주거 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근접하여 도심지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하천기능 제고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조성된 수변공간 내 자전거도로는 산책로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부족한 자전거도로 기능을 관련 법규에 알맞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활용실태 및 시민의식조사에서는 경사로, 하천 횡단시설, 계단시설, 안전시설, 표지판 및 노면표시, 주차시설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 개선점으로 경사로 12% 이하 개선과 징검다리로 단절된 구간 7개소에 잠수교 설치를 제시하였고, 자전거도로 관련 법규에 따른 표지판 노면표시 설치와 대중교통 환승에 필요한 천안역과 천안 버스터미널의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천안천 수변공간 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시설과 업무 조직의 제도적인 확충과 도시하천 자전거도로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접근성과 단거리 이동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활교통 공간의 발전은 도심 교통난 해소와 자전거 교통 활성화에 기인하여 시민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공공토목사업 CM 발주를 위한 단계별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Development of a Business Support System by Phase for Delivering Construction Management Contract in the Government Civil Project)

  • 채영석;박서영;문현석;김선영;강인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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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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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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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위험형 CM(CM at Risk) 제도의 시행과 함께 토목시설물에도 CM계약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CM 업무지침을 공표하고 있다. 현재 공표된 CM 업무지침은 CM 계약 이후의 업무지침이지만, CM 발주사례가 부족한 토목사설을 포함한 공공사업에서는 CM 발주 자체에 필요한 CM발주의 가획단계부터 CM 업자 (Construction Manager, CMr) 선정까지의 업무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처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업무를 발주 기획단계부터 CMr 선정단계까지 표준화된 프로세스 모형으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위해 CM발주 업무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구축된 모형에 근거한 CM 발주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의 실무 운영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CM 발주사례가 부족한 발주처의 CM 발주업무 지원체계로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

항만분야 수용을 위한 전자도면 작성표준 확장 개발 (Extension of Korea Standard of the CAD Drawings in Construction CALS/EC to Adopt the Port Field)

  • 문진석;한충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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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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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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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동안 방대한 분량의 전자도면이 생성되고 있으나, 비표준화 도면의 작성 및 유통으로 건설 주체 간 의사교환, 각 사업단계별 도면의 재활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분야 전자도면의 작성표준을 제시하는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의 특징은 선(線) 형태의 도로, 하천 및 철도분야와 단위 건축물 중심의 작성표준 체계로 구성되어 표준에 따른 전자도면 작성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항만, 택지 및 부지 등과 같이 다중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면(面)형태로 구성된 건설대상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항만시설의 경우 일정한 연안지역에 배치된 복수 항의 목적에 따른 복합적인 부두,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배후부지와 같은 택지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수의 토목시설, 건축시설 및 항만 전용 시설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기존의 전자도면 작성표준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항만분야 수용을 위한 전자도면 작성표준의 확장 개발연구를 수행하며, 개발을 통해 도면정보관련 정보화 효율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건설분야 설계정보의 원활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록으로 본 부산의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Industrial Fluctuations and Locality of Busan with Records)

  • 송정숙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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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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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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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전통적으로 부산 일대에서 전통적인 정치 행정의 중심지는 정주공간인 동래이고, 부산은 동래부 동평현 부산포라는 어촌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과의 연이은 조약으로 일본인의 조선 내에서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조선에서 일본인의 상업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일본은 조차나 임대, 매입 또는 매축을 통해 전관거류지와 서쪽 방면 일대, 북항 일대의 부지를 확보하고, 북항 일대에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철도 항만시설을 구비하여 경부철도와 관부연락선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부산이 한일간 교통의 요충지가 되자 부산은 통상 중심의 상업이 발달하고, 부산항은 조선 최대의 무역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의 임야와 거대한 농지를 확보하고, 소작농이 도시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회사령을 통해 조선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이 침투하여 일본인 기업이 대거 설립되었다. 1914년에 시가지는 부(府)로, 농촌은 군(郡)으로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포 일대의 일본인이 개발한 지역은 부산부로, 그 외의 농촌지역은 동래군으로 바뀌었다. 새로 신설되는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철도 항만시설은 부산부에 집중적으로 들어섬에 따라 변방이었던 이곳이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부산이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경상남도의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부산이 경상남도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확보하고, 회사령 철폐로 일본이 대자본이 식민지로 진출하였다. 부산진 방면의 매립으로 조선방직 등 대규모 공업시설이 설립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산의 도시 정체성, 즉 로컬리티도 어촌에서 통상 위주의 상업도시로, 나아가 상공업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매립으로 인한 광양만의 유동변화 수치실험 (Numerical experiments for the changes of currents by reclamation of land in Kwangyang Bay)

  • 추효상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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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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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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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광양만역 종합개발로 인한 만 내 유동 변화를 정량 파악하기 위해, 광양만 전역에 대한 계절별 해황조사, 계절별 유동 조사 및 진단 다중 모델을 이용하여 광양만 순환류 구성 요소 에 대한 변화량을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계산을 통해 규명하였다. 1)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유역 면적이 줄어들고 유동도 약해진다 조류 에너지는 광양만이 개발되기 전에 비해 종합 개발 10년 후, 약 10% 감소한다. 마찰 손실은 약 50% 감소한다. 2) 광양만 개발로 인한 조석 잔차류는 약 35~40% 감소한다. 3) 조석 잔차류의 약 1/10 정도인 밀도류는 하계에 크고 추계에 작으며, 개발로 인해 약 10% 증가한다. 4) 취송류는 풍속이 작은 하계에 작고 풍속이 강한 동계에 크다. 취송류는 개발로 인해 약5% 감소한다. 5) 조석 잔차류+밀도류는 하계에 크고 추계에 작다. 개발에 따른 변화는 현재~10년 후 약 5~l2% 증가하나, 개발 전 과거~현재는 9~13% 감소했다. 6) 조석 잔차류+취송류는 개발에 따라 약 10% 감소한다. 7) 조석 잔차류+밀도류+취송류의 잔차류는 개발10년 후가 개발 전에 비해 10% 감소한다. 이는 2차원적 조류 에너지 Flux 변화 결과와 일치한다. 계절별로는 하계가 가장 크게 감소하여, 종합 개발 후 성층강화와 잔차유속 감소로 오염이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8) 광양만내의 순환류 요소 중 계절 변화가 가장 큰 흐름은 잔차류이고 그 다음이 조석 잔차 취송류, 취송류, 조석 잔차 밀도류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이 밀도류이다. 잔차류의 계절 변화는 주로 취송류 변화에 의한다.

사용종료(使用終了) 비위생매립지(非衛生埋立地)의 순환적(循環的) 사용(使用)을 위한 선별물질(選別物質)의 활용(活用) 가능성(可能性) 평가(評價) (Reclaimed Products to Recycling and Energy Recovery for Sustainable Use of Closed Non Sanitary Landfills through Reclamation Works)

  • 이병선;나경덕;한상국;배재근;오세은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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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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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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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전시 ${\bigcirc}{\bigcirc}$ 권역 택지발지구내 불법매립지 선별 정비사업과정에서 회수된 선별결과물의 재활용성 및 에너지전환 기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순환형 매립정비시스템(SLR-System, Sustainable Reclamation-System)은 수분함량 약 28.0%조건에서 약 91.4 $m^3/hr$ (about 130.61 ton/hr)의 처리 성능을 보였으며, 선별결과물의 회수율과 순도는 선별토사가 약 98.9%와 약99.66%, 선별가연물류가 약 91.8%와 약 92.0%로 각각 측정되었다. 특히, 선별토사의 경우, 입도크기가 ${\O}$35 mm이하로 유기이물질 함량이 0.31%(V/V)로 재활용법적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며, 최대 약 98.42%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선별가연물의 경우, 저위발열량이 약 3,636 kcal/kg으로 RDF 품질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최대 약 84.43%까지 RDF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