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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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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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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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1963년부터 2003년까지의 40년간의 국내의 금속, 화학, 금융, 자동차 운수부문(sector)의 조합원 수가 시기별로 어떤 증가나 감소 패턴을 보이는가를 규명한다. 또한 이 4개 부문에 속한 산업(industry)인 금속부문의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조선산업, 화학부문의 시멘트, 석유정제, 제약산업, 금융부문의 민간은행업, 그리고 자동차 운수부문의 시내버스업에서 노조 조직률을 추정하여 산업별로 상대적 노조규모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조규모의 절대적인 혹은 상대적인 규모의 시기별 변화나 산업별 차이가 각 부문이나 산업이 처한 경제적 환경(성장 단계나 경로)과 제도적 환경(정부개입의 유형이나 정도) 및 사회적 환경(근로자들의 학력, 성별, 연령 혹은 회사의 규모 등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이나 노조의 태도나 선택에 의해 설명된다. 부문이나 산업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한 본 논문의 미시적인 사회 경제적 이론들은 선진국의 국제비교 노사관계의 최근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연구의 필요성의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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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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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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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대표치가 아니라 임금분포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고용구조적 견지에서 다양한 기술통계적 방법과 반모수적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대표적 임금분포는 형태상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후진형, 중진형, 그리고 선진형 분포로 구별된다. 분포 형태의 차이는 그것을 구성하는 노동유형 분포와 가중치의 차이로 규정되고, 노동유형 분포를 사용한 다양한 기술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유형 차이의 발생 이유가 명백히 된다. 그러나 기술통계 분석은 개별 속성변수들의 영향이 혼재된 복합적 결과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 문제는 비례적 해저드함수를 활용한 반모수적 추정, 그리고 변수 변화의 한계효과를 함수 차원이 아니라 추정된 함수가 가져오는 분포 차원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결된다. 한계분석의 결과로서 후진형, 중진형, 그리고 선진형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변수의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영향의 강도가 밝혀진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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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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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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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후 제대한 군인의 사회에서 재취업률은 최근 들어 연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군비축소에 따른 국방인력 감축까지 고려한다면 제대군인의 실업문제는 매우 우려할 수준에 와 있다. 본 연구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취업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후 계량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봉급생활을 선택한 집단에 비해 자영업을 선택한 집단이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포기한 계층은 군복무 기간이 더 길고 계급도 높으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직업보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제대 후 첫 직장탐색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오래 복무한 지역이 서울 지역인 사람이 여타 지역 근무자에 비해 직장탐색 기간이 길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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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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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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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광공업의 사업체 수준에서의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avis and Haltiwanger(19992)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한 결과 동 기간 광공업 5인 이상 지속사업체의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은 각각 9.75, 10.33로서 다른 나라의 일자리변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이 낮고 일자리변동의 집중성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 재배치 중에서 일자리 재배치가 설명하는 비중을 측정한 결과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비중을 보여서 일자리변동이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노동이동이 감소하는 추세였던 데 비해 일자리 재배치 수준에는 변함이 없어 외환위기 직전에는 일자리 재배치가 설명하는 비중이 최대 60%까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변화가 호황과 불황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창출률과 소멸률은 각각 경기순행적, 경기역행적으로서 일반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미국과 달리 일자리 재배치율의 경기역행성은 관측할 수 없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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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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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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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제발전과 함께 하락추세를 보였던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 고용주 비중이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한 편, 남성 자영업 진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취업의 대안으로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 그리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퇴장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이라는 양면에서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퇴장가교직을 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변동은 퇴장가교직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고연령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고령화 적합직종이라는 효과가 적은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되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 및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자영업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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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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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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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자들이 초혼까지 걸리는 시간에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의 만혼 현상을 설명한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여자 대졸자는 고졸 이하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Odds)이 0.91배, 약 8.5% 낮아지고, 여자 석 박사 졸업자는 여자 대졸자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이 0.40배(59.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과 관련하여, 남자 취업자의 경우 미취업자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이 1.65배 높아지며, 직업이 상시직이면 상시직이 아닌 경우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이 1.60배 높아진다. 또한, 만 14세 때의 가정 형편이 평균 이하인 경우 평균 이상인 경우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0.65배 낮아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만혼 현상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갖춘 남성 청년층의 감소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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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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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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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년노동시장에서 영어점수가 (1) 선별효과, (2) 신호효과 및 (3) 임금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점수는 선별 신호과정에서 선별도구 및 신호기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정 수준 이하의 영어점수를 보유한 구직자는 선별 신호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능력편의를 통제한 도구변수법을 이용하여도 영어점수의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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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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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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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부유형별로 직업훈련의 임금 및 고영안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하여 선택 편의가 없는 처치효과의 추정치를 구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훈련에 따른 임금효과는 4.2%로 비정규직 가운데 유의하게 나타난 기간제 근로의 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직의 정규직 유지를 분석한 결과, 훈련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훈련시간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에서만 훈련참여 여부 및 훈련시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유형 중 기간제가 직업훈련의 임금이나 고용효과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규직과 유사하게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보다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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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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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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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1)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2) 서로 다른 개념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 그를 통하여 향후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국의 경우와 차이점은 한국인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극화 지수는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성장과 빈곤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설정에 있어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은 빈곤 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시사점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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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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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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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개개인이 얼마만큼 유연하게 적응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적인 수단은 교육과 훈련이다. 따라서 직업 교육·훈련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직업 교육·훈련이 실업자의 취업확률을 높이는지 여부, 즉 훈련의 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훈련 변수가 가지는 내생성을 통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다양한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부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의 한계효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연령에 따른 모습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의 업데이트와 훈련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