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해석 실행 집단의 주도적 권력 행위에 의해 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차원에서 제도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분석한다.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 제도는 정치맥락 속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단기계약반복, 정규직 외의 별도직군 형성, 차별 판단 회피의 방식으로 이면적 변화를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적 변화는 제도적으로 '해석 실행의 재량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제도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아 발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범위,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 근로계약 형태 및 고용의무, 차별금지 시정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률이 낮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내 노동자정당 약화로 입법과정에서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전환적 제도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Automobile industry with history of more than 100 years is totally influencing all the economic environments and has very important wellbeing role in the World in every country of the world. Korean Automotive industry in production has only about 40 years but ranked remarkably 6th biggist in the world in the year of 2003. Nowadays The auto, industry has changed into buyer's market in competitively global battle fields and also is changing industry paradigm in product, sales, production, colarboration & emerging, etc. BRICs(Especially China)are rapidly emerging as main producers and customers in new big markets. Korea Auto. Industry faces crictical problems such as higher salary, furious labor union's striking lack of raw material, evasion of 3D works with studying engineering by students which are the key pending agenda that should be overcome for prosper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achieving US20,000 GNP.
본 연구는 임금함수의 비모수적 추정을 통해 근속급 및 경력급의 근로자집단별 특징을 비교해 보고, 2000년대 후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근속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기업 고졸 숙련직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영세업체 근로자는 근속급과 경력급이 미미하였다. 노조 유무는 근속급과 경력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경력에 대한 보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비모수 모형설절 검정 결과 Mincer 임금함수의 설정 오류로 인한 편의는 근속 30년차 근속급 추정치의 경우 -25~29%, 경력급 추정치는 -42~6%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flicts and the experiences of conflict resolution of hospital nurses.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used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8 nurses of C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from November 2016 to February 2017. The data analysis method was based on Colaizzi's approach. Result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ences of nurses consisted of 15 themes and 6 theme clusters: 1) Ambiguous role, 2) Recognizing lack of competence, 3) Difficulty maintaining relationships, 4) Unsatisfactory work environment, 5) Efforts to resolve conflicts, and 6) Conflict resolution process through labor unio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commend that hospital organizations and managers should pay attention to improving the work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member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an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aspects of the daily life of hospital nurs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 factor on the strike action among hospital laborer in Korea. We collected data for 10days from 12 to 22 July, 2013. This study was surveyed 405 laborer in university hospital was located in the Seoul city and Gyeonggi-do. It was found as follow.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rike propensity and sub-domain on the job dissatisfaction by sex, age, education, wedding, occupation, position, salary, number of years of employment, position in labor union for strike action(p<0.05).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determinant factor on the strike action was occupation, strike propensity(sense of duty, after vote, depend on compensation)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As a result, we suggest that hospital administrator must solve the problem related welfare benefits and personnel system in university hospital for preventing strike.
Though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Supervisor System was activated from 1995, the system did not show the better effectiveness due to the unconcern of top management and the insufficient support of government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at system. The research result points out that we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up the support system by a law dealing with proper compensation and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supervisor, and tax reduction for companies. Second, the companies should make an effort firming up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op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the employees' concern about safety through continuous safety education and campaign by a labor union, and promoting the supervisor's pride through recognition from top management and other employe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rehen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job characteristics of the safety managers at 211 workplace selecte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irms, there was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 on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ir region, type, scale, and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Regarding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as difference in the comprehen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ir age, experience and depart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olicy as well as the awareness about safety by management and safety managers need to be changed by analyzing the comprehension of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 job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occupational safety managers.
In this study, S food manufacturing business located in Chungbuk was selected as the subject, and the transition in insulation resistance in major electrical equipment used in this food manufacturing business was analyzed for 4 years (2018-2021). It was confirmed that the insulation resistance decreased over time for all 18 electrical facilities. Insulation resistance changed due to environmental influences such as load characteristics and ambient temperatur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t was confirmed that the decrease started after 2 years, although it varied depending on equipment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management through predicting the management cycle of electrical equipment is possible by deriving a regression equa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of insulation resistance measurement values.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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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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