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소득항목별 분해를 통해 남편과 아내 노동소득의 관계와 부부의 취업 비중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과 아내 노동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불평등 증가 시기에 맞벌이가구의 남편 소득과 아내 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해 온 것은 아내와 (특히)남편의 취업비중이 2003년 이후 감소한 영향이 크며, 2008년 이후의 소득 불평등도의 개선은 주로 저소득가구 아내의 취업 비중 변화가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on income distributions and aggregate variables are examined with an off-the-shelf heterogeneous-agent incomplete-market model. The model shows that social distancing measures, which limit households' labor supply, can decrease the labor supply of low-income households who hold insufficient assets and need income the most given their borrowing constraints. Social distancing measures can therefore exacerbate income inequality by lowering the incomes of the poor. An equilibrium interest rate can fall when the social distancing shock is expected to be persistent because households save more to prepare for rising consumption volatility given the possibility of binding to the labor supply constraint over time. When the shock is expected to be transitory, in contrast, the interest rate can rise upon the arrival of the shock because constrained households choose to borrow more to smooth consumption given the expectation that the shock will fade away. The model also shows that social distancing shocks, which diminish households' consumption demand, can decrease households' incomes evenly for every income quantile, having a limited impact on income inequality.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산업을 제외한 총 22개 산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둘째,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중도, 수출의존도, 비정규직비율의 상승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제조업을 따로 분석한 경우에 전반적인 결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 외주가공비율, 최저임금상승률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I use the dynamic programming approach to study the optimal consumption and investment problem with regime-switching and constant labor income. I derive the optimal solutions in closed-form with 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 (CARA) utility and constant disutil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rtfolio selection problem with flexible labor choice and stochastic income flow where the unit wage flow is governed by a stochastic process. The agent optimally chooses consumption, investment, and labor supply. We derive the closed-form solution by applying a martingale method even with the stochastic income f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the review of female labor suply, and thus, to provide useful theoretical and empirical frameworks for future studies related to female labor supply. Based on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process of individual labor supply was systematically reviewed. Participation Probit/Logit, Tobit, and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were considered in estimating the function of female labor supply which modifies the selection bias. Based on the previous empirical results, wage rate, asset income, husband's income, the level of eduction, and child-related variables such as the presence of child and the number of children might be considered for the empirical specification of female labor supply.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Dual-income family is becoming more common in today's society. This study will look at how dual-income households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Specifically, it will study how the families allocate time for work, where they use labor power, and for domestic work and leisure, where they recharge labor power. The data source for this study was the 2009 Korean Time Use Survey.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The study confirmed that many husbands and wives they still spend much time working. There are differences to spend in restoring labor power; many husbands spend leisure time and many wives spend household labor. Generally in a typical dual-income household, the husband works and enjoys leisure and the wife focuses on working. It was found that the husband and wife in a dual-income family feel time deficient is due to long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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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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