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OSS를 개발도상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개발도상국은 OSS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경제발전의 토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생산을 위한 기술능력 확보와 강화가 중요하다. OSS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기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OSS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니라 지원과 서비스이다. 개발도상국들은 OSS 육성정책을 기술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OSS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분석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저개발국 모자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주에서 모자 보건 간호사 교육을 시행하고 지식과 수행자신감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법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주 일개 지역의 5개 보건소 모자보건 간호사 21-34명씩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관련한 5개 주제-가족계획, 산전관리, 분만 및 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아동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후 지식과 수행자신감을 교육 전과 후에 설문조사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모자보건 관련 5개 모든 주제에서 지식과 수행자신감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교육 만족도도 100점 만점에 77-80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결론 모자보건 관련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소 간호사들의 지식과 수행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실제적인 수행 정확도와 서비스 제공률의 향상 등을 통해 궁극적인 교육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돌봄서비스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우리가 과연 충분히 좋은 돌봄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좋은 돌봄을 창출하는 필요조건과 저해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장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마다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분석 결과,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은 적극적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와 인정,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좋은 관계 맺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센터 관리자의 전문성, 가족-노인-요양보호사의 3각 파트너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좋은 돌봄의 저해요인은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돌봄노동의 무정형성과 남용, 요양보호사 및 관리자의 비전문성, 가족의 부적절한 간섭과 무관심, 장기요양환경의 구조적 제약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은 1인당 GRDP와 노동생산성의 몇 가지 요소분해를 통해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추이와 대표적 낙후지역중의 하나인 호남지역의 전국대비 상대적 경제성과 패턴을 조사하였다. 이로부터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역간 취업률 격차보다는 생산성 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둘째, 1 인당 GRDP의 측면에서 보면 전국대비 호남지역경제의 성과가 저조하다. 단 전남지역은 예외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 누적인구성장이 높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세번째, 호남지역의 낮은 상대적 생산성 성장은 건설업, 운수창고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상대적인 생산성 성장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제조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의 마이너스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호남지역 전체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의 이동은 주목할 만하다. 낙후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의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갈다. 물론 제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 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순환누적인과 모형이 함의하는 것처럼,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오 되는 일이다. 다양한 서비스업종 중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주목의 대상이 된 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에서 인구성장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소매 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소비자서비스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재정보 조와 지원의 매개가 여전히 낙후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고리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 개 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공공행정, 사회보장, 교육, 보건,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괄하고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득량만의 양식업에 대한 EMERGY분석결과 연안해역에 대한 영속성 에너지원의 EMERGY 유입은 $54.60\times10^{18}sej/yr$, 비영속성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유입은 $1.50\times10^{18}sej/yr$ 그리고 재화와 용역에 의한 유입은 $13.55\times10^{18}sej/yr$이고,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유입이 전체 에너지원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Net EMERGY yield ratio는 4.63으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음을 나타내고, EMERGY investment ratio는 0.28로 주 경제로부터 유입된 에너지의 약 3.6 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자연환경으로부터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득량만의 환경용량은 영속성 에너지원에 근거하여 유입된 EMERGY량이 모두 현재의 EMERGY 생산비대로 생산이 된다면 득량만 전체에서는 어류; 1,140ton/yr, 갑각류; 110ton/yr, 패류; 1,553ton/yr, 해조류; 9,074ton/yr이며 1994년 생산량은 환경용량의 $80\%,\;92\%,\;80\%,\;84\%$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면적이 6,617ha(전체면적의 $17.67\%$)인 양식장만을 고려하여 유입된 EMERGY가 전부 패류의 생산에 이용된다면 패류양식장의 생산용량은 1,195ton/yr로 산출되었다.
도시산업구조의 진단과 예측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주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산업관련 도시공간구조 연구들은 주로 도시산업체 자료나 총 종사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유형별 공간분포의 측정에 집중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의 1994년 및 2004년 종사상 지위별 자료를 수집하고 동 변화자료를 기반으로 공간분석 단위를 일치시킨 후 GIS를 활용하여 종사상 지위분류체계 자료를 활용한 도시산업구조의 질적 변화를 공간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GIS환경에서 부산시 산업구조의 종사상지위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은 영세한 생계형으로 진행되어 부산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통계상으로는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부산지역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도심지는 쇠퇴하는 반면 신도시나 신흥공업단지가 형성된 지역,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구조의 행태적 패턴 뿐 아니라 종사상지위라는 질적 평가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산업발전계획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한다.
Purpose: In protected crop production facilities such as greenhouse and plant factory, farmers should be present and/or visit frequently to the production site for maintaining optimum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better production, which is time and labor consuming. Monitoring of environmental condition is highly important for optimum control of the conditions, and the condition is not uniform within the facility. Objectives of the paper were to investigate spatial and vertical variability in ambient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sensing and control of the environments. Methods: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a strawberry-growing greenhouse (greenhouse 1) and a cherry tomato-growing greenhouse (greenhouse 2). Selected ambient environmental variables for experiment in greenhouse 1 were air temperature and humidity, and in greenhouse 2, they were air temperature, humidity, PPFD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and $CO_2$ concentration. Results: Considerable spatial, vertic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the ambient environments were observed. In greenhouse 1, overall temperature increased from 12:00 to 14:00 and increased after that, while RH increased continuously during the experiments. Differences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and RH values were greater when one of the side windows were open than those when both of the windows were closed. The location and height of the maximum and minimum measurements were also different. In greenhouse 2, differences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 air temperatures at noon and sunset were greater when both windows were open. The maximum PPFD were observed at a 3-m height, close to the lighting source, and $CO_2$ concentration in the crop growing regions. Conclusions: In this study, spatial, vertic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ambient crop growing conditions in greenhouses was evaluated. And also the variability was affected by operation conditions such as window opening and heating. Results of the study would provide information for optimum monitoring and control of ambient greenhouse environments.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가진 정보 접근성 향상, 생활복지 구현 등의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별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역 중심의 운영계획을 마련을 통해 향후 국가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직원과 이용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유연한 개관시간 연장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기존 정규직에 준하는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전국 공공도서관이 특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리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간 개선 지원 등 인건비 외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으로 보육이 시작된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약 90년 정도 된 보육의 역사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농업진흥청,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왔으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로, 2007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보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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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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