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및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지역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다룬 최근의 연구들은 산업을 넘어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이 지식외부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다양성과 함께 직종다양성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전국사업체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및 고용 성장으로 설정하였으며 핵심 설명변수인 산업 및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은 엔트로피 접근법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성장에,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고용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의 비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고용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직종 부문의 다양성을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으로 세분하여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단위의 정책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실업의 장기화, 장애차별현상 등 장애인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차별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실업탈출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5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실업탈출(취업)과 관련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탈출가능성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실업기간(25개월)까지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90.5%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실업유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실업탈출 가능성은 12개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탈출에 영향을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비수급가구일수록, 경증일수록, 직장차별경험이 없을수록 실업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실업탈출(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상에 발생하는 장애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기초수급 장애인들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업탈출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정책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오랫동안 누구나 안방에서 즐길 수 있었던 드라마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한류 영향으로 가장 대중적인 문화콘텐츠로 탈바꿈했다. 이 연구는 1991년 외주제작 정책의 시행으로 드라마 생산과정에 등장한 TV 기획 프로듀서의 등장 배경과 역할과 정체성, 노동 경험에 대해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본 연구이다. 2000년대 중반 한류 열풍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드라마 제작 편수를 배경으로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드라마 생산 주체로 등장한 기획 프로듀서들은 '창작자는 아니지만 드라마 생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작가와 감독을 선별하고 드라마 기획을 주도하면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OTT의 등장과 인터넷 다시 보기 등 'TV 없는 드라마'가 일상화되어 전통적인 드라마 보기 방식이 무너지고 드라마 소비자의 정서적 취향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환경에서, 작가와 감독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주도하고 있는 TV 기획 프로듀서들은 탄탄한 기획력을 기반으로 자금력을 확보해 드라마 생산자들 사이의 새로운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 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산재보험 장해급여제도는 근로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산재보험 내에서 급여의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해 연금이 산재보험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은 논의를 정책적으로 담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해연금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생애주기에 맞게 재분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근로자의 생애 소득과의 차이를 연령대 별로 비교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급여 지급 조절 방안을 검토하였다. 소득 대체율 분석을 통해 장해급여의 급수별/연령대별 재분배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도 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제도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의 연령대별 조절을 통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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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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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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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global process of transition from industrial to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socio-economic changes taking place in Ukraine, require significant changes in many areas of state activity. It is especially connected with the reforms in the sphere of education. Today, national programs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on the basis of new progressive concepts, the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of new pedagogical technologies and scientific achievements, the creation of a new system of information education, entrance of Ukaine into the transcontinental computer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qualitatively changing the key resources of development: this is no longer a space with fixed production, but primarily mobile finance and intelligence. The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formation of personal growth, professional content and self-organizatio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maturity and consciousness, and so on. One of the main factors in ensuring the stability and social education of the country's citizens is the culture of security,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hich is an urgent problem today.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security cultur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readiness of the populati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labor and patriotic education, reduce human losses, material damage from emergencies. Ecological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more successfully only gradua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socio-psychological periods of one's development: kindergarten - school - college - university. The creation of such a system of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enshrined as the basis of state environmental policy as a constitutional norm with the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Graduates of universities, who are the future of our country, after mastering the skills of basic environmental education must have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culture, which is, in turn, part of general human culture, and investigate environmental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profession. It is known that with the help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society is formed, which can predict human activities and processes occurring in nature, and in some way to help with the elimination of crises. It is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another system of human values is being formed, which places great emphasis on intangible wealth and solidarity, and great responsibility of humanity for the ecological state of the native country; provides a higher standard of living as a resul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e need better knowledge, which must be implemented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at the international level.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 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수준은 국가경쟁력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산학연 간 지식전달 역시 미흡하다. 이 연구는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특히, 청년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아 고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성향의 미참여 기업에 비하여 1년 후 고용효과가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인재양성'의 1년 고용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고용 비중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하며, 교육 및 인재양성에서 더 높았다. 향후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고용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경영 측면,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 획득 측면, 창업 환경 측면으로 만족도를 구분하여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우수 인력 획득 용이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 등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환경 분위기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매출액 증가할수록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반면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와 기업의 이전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집적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자녀양육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가정 및 가족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등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제3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의식·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 2021」 데이터이다. 2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취업자인 총 983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은 남편의 역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감소는 남성의 역할분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은 부부간 역할분담보다 더욱 명확하게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보다 남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현장 노무 중심의 건설생산방식의 생산성 문제 및 현장 안전·품질 문제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OSC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건설 시장에 OSC의 도입 및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OSC 프로세스(설계 및 엔지니어링, 공장제조, 현장조립, 유지보수)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기술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OSC 방식에 적합한 프로젝트 관리 방식의 개발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OSC 관련 연구는 관련 기술 개발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며, OSC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도출과 관련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OSC 프로젝트의 핵심성공요인에 기반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도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도출한 69개의 OSC 핵심성공요인을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OSC 도입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한 중점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OSC 활성화를 위한 R&D 계획 및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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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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